| 박동식 의장,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잰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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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7.18 | 조회수 | 1161 |
| - 무상급식 확대,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을 위한 현안별 TF 구성 - 무상급식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10월까지 협상마무리 합의 ○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의 주선으로 7월 17일 도의회 의장단과 류순현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국장,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국장 등 3개기관 20여명이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용지부담금,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파견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다시 모였다. ○ 이번 모임에 앞서 지난 6월 8일 박동식 의장의 주선으로 가진 첫 3자 회동에서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3개 기관의 협치와 상생을 모색하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 결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교육협력관 파견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되어 협치의 단초가 마련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 17일 회동 또한 지난 6월 회동의 연장선상에서 그간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날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용지부담금,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파견 등의 교육현안문제에 대한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뜻을 같이 하고 3개 현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3개 현안별 TF팀은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에서 2명씩 각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 먼저,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박동식 의장은 12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합의를 이루어 낸 사례를 교훈 삼아 중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따라 도와 교육청의 양보와 도의회의 중재를 통해 무상급식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346회 임시회에서도 도정질문이 쏟아지는 등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및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경남도와 교육청간의 의견차이로 금액차이가 과다하고, 정산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연계시키지 않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양 기관이 합의하는 큰 틀에서 검증을 마무리 지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하였다. ○ 박동식 의장은 “학교급식의 안정과 경남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원하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산적한 교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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