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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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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1. 13.자로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2,3,4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경남도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2022년 청구 시 18,729명의 서명 필요(매년 1.10.경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제외

☞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문의사항

  • 경상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소통홍보담당관 (055-211-7433)

홈페이지 담당부서
소통홍보담당관 : 055-211-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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