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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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2012. 5. 24 ~ 6. 13.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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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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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교육감)제출, 위원회 제안,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 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배부, 본호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보고, 질의답변, 의사일정 상정, 찬반토론, 제안설명, 축조심사, 검토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심의: 의안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질의·토론·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이내, 조례 등 -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시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의안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 이유 청취, 질의·토론·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홈페이지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 055)21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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