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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도의원,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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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823 |
신종철 도의원,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 경남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전국 평균보다 20% 부족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병원이 멀리 있어 불편한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등록금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의사제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의무복무 기간 및 배치 기준의 명확화 ▲근무 여건 개선 및 생활 인센티브 제공 ▲복무 이후 지역 정착 지원(주거·교육·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의사 중 상당수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328.9명으로 전국 평균(213.4명)을 크게 웃돌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경북(143.8명), 충남(150.9명), 충북(156.9명) 등 다수의 도 단위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경남의 경우 의사 수는 5,474명으로 비수도권 내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69.6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20% 낮은 수준이다.
신의원은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재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만큼, 지역에 따라 진료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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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보도자료)_신종철 의원,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건의안 대표발의.hwp   54.신종철(산청).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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