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재 도의원,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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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10.23 | 조회수 | 60 |
이경재 도의원,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 노후화 심각한 지방도,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 - 유지보수 예산 확충 및 추경 의존 구조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23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도의 노후화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 47개 노선 2,541km와 위임국도 7개 노선 350km 등 총 2,890km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지방도 구간이 약 597km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사후적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353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보수 실적은 26km(57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유지보수 예산은 42억 원으로, 전체 필요비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이 속도라면 적체된 노후 구간을 해소하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차량 증가로 도로 손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 중심의 구조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의 43%가 추경에 의존해 계획적 유지보수가 어렵고 공사 지연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적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도로 수명이 1.5배 연장되고, 장기 유지관리비는 최대 60%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획기적 확대 ▲추경 의존 편성 탈피 ▲노후 구간 해소를 위한 연차별 대응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도로는 도민의 삶과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혈맥”이라며 “예산 제약을 이유로 도민의 안전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경남도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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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23 보도자료) 이경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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