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치우 의원, 경남도 지반침하 대응체계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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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33 |
이치우 의원, 경남도 지반침하 대응체계 개선 촉구 - 행정사무감사, 경남 지반침하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주문 - 발견–복구–검증 전 과정의 기한·책임 명확화 필요 - 복구율 제고·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주문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 대응하려면 부서간 선제적 협조를 토대로 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진단·교체 계획과 복구율 제고 대책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재난과 중심의 부서 합동 대응체계 정례화, △상·하수도·도로 등 관리기관 간 역할·책임 명확화, △복구율·진행률 공개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상습 취약구간·대형 공사장 인접구간·취약한 지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응급복구–보수의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민 안내·우회로 확보·복구 검증 기준을 포함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적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지반침하는 감소 추세지만, 경남에서도 최근 6년간 61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경남형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를 강화하여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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