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기수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과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10.23 | 조회수 | 81 | |
우기수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과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 22년~25년(6월) 경남도 기금 집행률 59%에 그쳐… - 제도 개선 건의·현장 집행력 강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촉구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3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기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13곳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경남의 집행률이 전국 평균(32.7%)보다 낮은 1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배분된 3조 5,379억 원 중 2조 2,105억 원이 집행되어 62.48%(2025년 6월 기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336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그중 2,559억 원만 집행되어 전체 집행률은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금 91%, 기초기금 50.9%)
2025년도 6월 기준 배분액만 보면, 전국 평균 집행률은 32.7%이며, 경남은 18.6%(광역기금 57%, 기초기금 11%)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도내 8개 기초지자체는 기초기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기수 의원은 “시설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 구조상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나, 이를 행정의 소극성이나 사업 지연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제도와 조건 속에서도 일부 시·도는 적극적 집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패는 지자체의 실행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기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지방기금법」 제24조가 기금의 용도를 ‘기반 시설 조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기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는 기금 집행의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금이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구조이지만, 행정 지원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도가 컨설팅과 인력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 단위 농촌지역은 재정역량이 부족해 국·도비 매칭 부담이 크다”며,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도비 추가 지원 등 차등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군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기수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줄고, 지역의 상권과 학교는 문을 닫고 있다”며, “경남도는 기금을 제때,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
| 첨부 |
 8.(1023 보도자료) 우기수 의원, 5분 자유발언(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과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hwp  |
|||||
| 다음글 | 도 인구정책 ‘기획-평가-환류 시스템’ 기반 마련 |
|---|---|
| 이전글 |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