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준 의원, 도민공론화와 의회동의 없는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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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64 | |
유형준 의원, 도민공론화와 의회동의 없는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규탄 -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의사결정 해서는 안돼
경상남도의회 유형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참여와 의회존중이 없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선언을 규탄하고, 초광역 경제동맹 및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먼저, 올해 8월 이전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견지해오던 경남연구원이 2개월 남짓한「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연구용역 수행만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경남도민의 정책혼선과 경남도정의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연구용역 보고서 논거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 혹은 ‘실익분석’이 없고, 특별연합 추진 시 장단점에 대한 내용 나열에 불과하고 있어 경남연구원의 연구 신뢰성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유형준 의원은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은 도민참여와 의회존중이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로 보여진다”며 크게 규탄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특별연합 중단과 행정통합 추진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민선7기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행정통합이며, 특별연합 추진 또한 행정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특별연합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초광역 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통합축으로서 부울경이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앞서가고자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특별연합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우회해서 가는 것”이라며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을 몰라 특별연합이라는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인 행정통합으로 가기위한 기초공사의 과정으로서 특별연합을 거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이라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가기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특별연합이라는 기초를 다져 안전한 길로 가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이 반대하면 행정통합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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