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락 도의원, 현재 확인된 AI 산불 감지 0.67%, 경남도 99억 ‘온디바이스AI 산불 감시’ 재검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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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12.01 | 조회수 | 311 |
진상락 도의원, 현재 확인된 AI 산불 감지 0.67%, 경남도 99억 ‘온디바이스AI 산불 감시’ 재검토 필요 – 정부·지자체·기업 모두 산불감지 AI 개발 중, 경남형 AI 차별성 불명확 – 환경산림국 11억 이어 산업국 99억 추진... 산림청은 범부처 합동 ‘산불 AI 알고리즘’ 개발 중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산업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업국과 환경산림국이 동일한 목적의 ‘AI 산불 조기감지 시스템’을 각각 추진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중복과 기술 실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환경산림국은 2024년 11억 2천만 원을 들여 산불연기 AI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간 산불 2,376건 중 AI·CCTV·드론을 통한 조기탐지는 단 16건(0.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AI 기반 산불 감지기술의 낮은 정확도와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국은 2025년부터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인’ 사업 명목으로 총 99억 원 규모의 ‘산불 조기경보 AI 서비스 모델 구축’과 ‘CCTV 및 드론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 온디바이스 AI :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
진상락 의원은 “국감에서 실효성 0.67%라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 이미 11억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과 유사한 사업을 산업국이 다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산림청이 범부처 합동으로 ‘산불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같은 목적 사업을 반복하는 비효율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모두 산불 AI 기술을 개발하는 만큼 경남도가 9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기술이 국가 표준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기술 중복·예산 낭비·운영체계 분절 등 정책적 필요성부터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의원은 “온디바이스AI 실증 장비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며, “특히 99억 사업으로 개발되는 AI 박스·CCTV·드론의 특허·지식재산권·제품 수익이 참여기업 소유로 귀속될 경우 기술개발로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끝으로 “산불 조기탐지는 필수지만 기술 완성도·예산 효율성·부서 간 협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책 타당성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제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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