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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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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136 |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 조영명 도의원,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 민간투자사업 실패 인한 도민 피해, 시군 재정부담 누가 책임지나 - 경남도, 관할 시·군의 조정자이자 감독자로서 공공성 회복에 나서야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영명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과다 산정한 교통 수요로 인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와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47년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커지고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팔룡터널의 교통량이 과다 추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었던 상황에 대해 “당초 사업 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무관청은 경남도이지 않았냐. 팔룡터널 문제를 단순히 창원시의 행정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해 경남도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변경 실시협약 과정에서 무인요금소 도입으로 다수의 수납원이 사전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현실을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는 수익성 이전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희생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경남도가 민자투자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경우에는 재정·행정적 리스크를 시·군과 함께 점검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책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라며, “팔룡터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경남도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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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8 보도자료) 5분발언, 조영명 의원,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관련.hwp   1769580402237_resized.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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