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위, ‘기관방문감사’ 대폭 줄여 행감 실효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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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98 |
기획위, ‘기관방문감사’ 대폭 줄여 행감 실효성 확보 - 5일부터 6일간…평년 4개→1개로 축소 감사시간 확보, 집중도 제고 - 경상대·창원대 등 현장 확인은 늘여…정책․공보․도민소통 특보 출석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가 5일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기획위 행감은 기관방문 감사(현지감사)*를 대폭 줄이고 현장확인**을 늘여 효율성과 심층성을 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특별보좌관을 행감에 출석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 * 감사대상 기관 또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공식적인 절차 ** 행정사무감사의 일부로 특정사안이나 시설, 사업 현장에 대해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
기관방문 감사는 현장까지 오가는 시간 등으로 감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시간 효율성이 낮고, 감사 대상기관이 현장에서 이미 ‘준비된 감사’ 또는 ‘감사일 맞춤형 현장 대응’을 하게 돼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위는 평균 4개 기관*을 방문해 현지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1개 기관으로 줄였다.지난 '24년 행감에서는 5개 기관에서 현지감사를 했고 현장확인은 하지 않았다. * 서울세종본부, 남명학사 서울·창원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연구원, 도립거창대학, 도립 남해대학, 인개재발원 중 격년으로 평균 4개 기관
올해는 현장확인 기관 수와 범위를 넓혔다. 우선 교육청년국 행감(11월 11일)을 앞두고 6일 국립경상대와 창원국립대를 방문해 라이즈(RISE) 체계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현장도 확인한다. 경상대와 창원대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현장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통합 승인 후 ‘이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창원대와 도립거창, 남해대 문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차원의 창원대와 경상대 통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에는 청소년 사업 위탁기관인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지방소멸기금이 들어간 비토속사귐갯벌체험장을 방문해 사업 성과와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작한 특별보좌관(정무, 정책, 민생, 공보, 대외협력)의 행감 출석은 첫해 ‘상견례’ 성격에 이어 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영일 정책특보, 김용대 공보특보, 강석 도민소통특보가 출석한다.
이어 7일에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서울세종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10일 △행정국(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11일에는 △교육청년국(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 12일 △경남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대상 행감을 벌인다.
백태현 위원장은 “현지감사의 효용도 없지 않지만 서울이나 거창, 남해까지 가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 감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의회감사를 하면 감사시간 확보는 물론이고 감사 대상기관 또한 현장 대응에 에너지 소모를 줄여 쌍방에게 모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도민참여교육 확대 △인재개발원 내 각종 시설의 사용빈도 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 △특정 업체들에 집중된 수의계약 △교수요원의 잦은 발령과 공석 △교육 수료 후 직무성과 향상 확인 요청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 환류 필요성 △강사의 강의능력 향상 요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 필요 등에 대한 요청과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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