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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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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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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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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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최근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 등 서울 중심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선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김포-서울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역으로 수도권 및 서울 팽창 가속화될 것. 이는‘이제는 지방시대’를 천명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경남 또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응계획이 있는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통합추진단’ 발족 후 성과.
❍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은‘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당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70개의 핵심사업을 담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함.
2023. 10.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을 공동 수립함. 이는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의 핵심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부울경특별연합은 폐지하면서 연합설치의 핵심사업은 추진하는 이유는?
❍부울경특별연합 재추진 계획 여부.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상기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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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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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답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내 행정구역 재배치 문제로 해당 지자체 간 협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임. 우리 도를 포함한 지역이 걱정해야 할 부분은 과도한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경쟁력 약화임. 메가 서울이 논의되는
경기도와 서울은 인구와 경제가 팽창하는 수도권 지역이고, 김포시는 경기도 인구의 3.6%에 불과한 규모로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수도권 전체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수도권 내 행정구역 조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갈등으로 확대할 사안은 아님. 메가시티 논의가 공론화된 기회를 활용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답변) 현재 논의되는 것은 메가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를 포함하는 3개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성장거점을 다극화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이 중 서울권은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인접한 기초지자체와의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이지 수도권 자체가 확장되는 것과 다른 차원임. 우리 도가 대응해야 할 것은 충청권까지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과 이에 따른 지역소멸 가속화의 문제임.
-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또 다른 성장축이 필요한 것이며 그 대안은 부울경임. 부울경은 인구, 경제, 산업 등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 다음가는 권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므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이극체제를 만들 핵심 축임. 이를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울산이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현재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그간 우리 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상반기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 대다수의 시도민께서 행정통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통합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므로 시도민들께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
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먼저 필요함. 양 시도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 (답변) 올해 3월 29일 경제동맹추진단이 신설된 후 부울경 협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등 부울경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했음. 지난 10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5개년 간의 부울경 중장기 비전과 협력과제를
확정했으며 정부의‘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었음. 부울경 협력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공동대응하고 있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5개 사업, 3,258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부울경이 함께 9월과 11월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음.
- 부울경 에너지동맹, 대중교통 통합 환승시스템 구축, 부울경 3개 시도 직원 간 인사교류 등 협력사업의 실행을 위한 실무 논의 또한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울경
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울경 단체장께서 참여하는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음.
- 무엇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운영인력 11명, 연간 운영비 3억원의 최소 인력과 예산으로 특별연합과 대비해 부울경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답변) 이번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특별연합의 핵심과제가 아니라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림.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각 시․도에서 이미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었거나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
- 또한 특별연합은 3개 시도의 광역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발전계획 역시 특별연합만을 위한 계획이 아님. 부울경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3개 시도 합의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계획에 모두 반영할 수 있음
- 이번에 수립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총 69개 부울경 협력과제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 특별연합 시 수립한 발전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은 광역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해 총 34개임. 이번 경제동맹에서 수립된 발전계획은
특별연합 당시 기본구상 정도였던 사업들을 시도 의견을 다시 물어 정리해 구체성을 높였음. 산업, 인재, 공간 등 3대 분야에 한정됐던 범위 또한 문화관광, 먹거리, 보건의료복지 분야까지 확대하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을 위한
부울경 에너지동맹 구축,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 등 현 시점에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을 반영해 만들었음
- 참고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올해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는 모두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역시 부울경 3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으로 특별연합과 관계없이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으며, 부울경 뿐만아니라 대경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수립했음.
❍ (답변) 부울경 특별연합은 1개 지자체라도 반대하면 추진이 불가하나 이미 3개 시도가 모두 반대하고, 3개 시도의회의 동의,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폐기되었으므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부의 발표와 달리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음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기를 결정한 바 있음. 다만,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3개 시도가 여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그 수단으로서 실효성 없는 특별연합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 앞으로도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통해 최소 인력과 비용으로 3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답변) 도지사 견해
- 진정한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으로 실현될 수 없음. 특별연합은 공동업무 처리방식의 하나로특별한 권한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기는 어려움
-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함. 지난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의 대다수가 행정통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 필요함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시도민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세계박람회 개최지가 확정되었으므로행정통합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협의를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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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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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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