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본회의 제3차 (2) 2023.11.29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병영 의원님 등 세 분이 1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부장관의 우리 도 방문으로 불참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 불참하시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75##409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진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6호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경상남도가 취득 및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도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매각 건 중 사업 추진 적정선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논의를 위해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매입 및 신축 건 등 2건의 재산을 삭제하고 총 8건의 재산 취득 및 매각 건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76##409_0_본회의_3차 2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9억6,196만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77##409_0_본회의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에 따라 합포초등학교 외에 두 학교를 임대형민자투자사업으로 개축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78##409_0_본회의_3차 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산업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528호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국 소관 경남항노화연구원 출연 21억9,935만원, 경제기업국 소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42억2,0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50억원, 총 3개 기관 114억1,93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79##409_0_본회의_3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산업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A21384##409_0_본회의_3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29억5,800만원과 관광교역전 참가 등 2개 사업비 6,000만원, 예비비, 법인세, 자산취득비 4,600만원 등 총 30억6,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83##409_0_본회의_3차 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성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2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60호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조6,1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5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3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등 7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1,303억5,300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80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5페이지입니다.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비 20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6개 사업에 18억5,5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3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82##409_0_본회의_3차 8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2023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박인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학교 현장의 학력 향상 지원,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노후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 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25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1월 6일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99억원이 감액된 6조9,436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조2,620억원, 평생교육 128억원, 교육 일반 3,1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115억원, 인건비 3조3,4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6,795억원 1,100만원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795억1,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1,825억400만원 대비 5,029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3페이지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9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한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으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9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80##409_0_본회의_3차 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많은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유례없는 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그리고 안전 강화 등 도민의 안정된 일상을 위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학교와 기관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비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쏟아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아홉 분의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를 품은 천혜의 관광 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방이라는 단어 뒤에는 자연스럽게 소멸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경남 지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해당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가 현재는 물론 미래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남의 관광 산업 육성 정책과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묻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에 관해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문화관광국장 차석호입니다.
○윤준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의 남해안은 아름다운 해안, 보석 같은 섬, 풍부한 수산 자원, 다양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남해안 관광과 활성화를 연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남해안 개발을 위해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별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해안 관광 산업 활성화는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국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남해안 관광 개발의 필요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두된 어젠다가 아닙니다.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 계획부터 남해안권 발전 종합 변경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중장기 계획들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전략 방향이 업그레이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수 년간 상당한 연구를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남해안 지역의 도민들의 정책적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고 인접 지역인 부산이나 전남에 비해 관광 개발 추진이 다소 더딘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 개발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안은 경관이 수려하고 각종 자원도 풍부하여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콘텐츠와 자원을 확충하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는 남해안의 접근성 향상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와 자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맞춰서 경남 특화 5대 테마버스 투어 그리고 이순신 장군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과 거제 장목관광단지 그리고 창원 구산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조성과 투자 유치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와 아름다운 남해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 인프라도 부산과 전남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 문체부 소속 전담기구로서 남해안 관광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그리고 특례와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남부내륙철도 그리고 가덕신공항 등을 비롯해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그리고 한산대첩교를 비롯한 여수, 남해, 통영, 거제를 잇는 섬 연결 해상 도로인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남해안 관광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안의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 지역 남해안권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간 남해안에 대해서는 자연 경관 등에 대해서 보존 중심의 정책으로서 자연공원법과 그리고 수자원관리법에 따라서 규제가 관광 개발의 우리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 거제, 사천, 남해 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등 최소한의 개발 사업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전체가 한 53만7,479㎢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7개 시군은 해수면과 육지부로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 보호와 주민 생활 영위에 필요한 건축물 이외의 개발 행위는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준영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해안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특별관리해역, 개발제한구역, 항공 규제, 안보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에 겹겹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경남 남해안 전역이 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해안에 대하여 과도하게 보존 정책만 강조되고 있다 보니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경남도에서 이러한 규제들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우리 도에서는 남해안 관광자원 조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인 성과로서 관광단지 토지수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지난 6월에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협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간의 답보 상태에 있던 창원의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투자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에 토지 취득 규제가 더욱 완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시에도 자연공원법에 근거가 없는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 폐지를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섬 개발에 관련된 인허가 의제와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개발 허가 기준 완화 등 섬 개발 관련해서도 법령 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남해안에 설정된 각종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남해안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경남도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모쪼록 제도 개선 성과를 조속히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들의 총괄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현재 남해안 관광 활성화 정책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안에서도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를 지금 현재 두고 있는데 관광진흥과는 관광 정책,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을 전담하고, 관광개발과는 광역권 관광 개발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 관광개발사업 민자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광 분야별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해양 레저라든지 섬 관광 분야는 해양수산국의 어촌발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교통건설국의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상 남해안 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 너무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특성상 개별 부서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이들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조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도가 그러한 상황이 아닌지 우려되는 마음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관광 개발이나 관광 진흥뿐만 아니라 산림휴양, 문화예술, 섬, 해양, 레저, 교통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국토 개발이나 도시 계획 등과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와 연관하여 지사님께서도 남해안 관광 개발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개선을 주문하신 바 있고, 최근 경남도에서도 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직접 처리하시는 사무는 아니시겠지만 관광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우리 도에서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남해안 관광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광 진흥 업무와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해양레저, 남해안 접근성 개선 등 관광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관광 관련 업무를 분리해서 균형발전본부 소속으로 관광정책과, 그리고 남해안과, 관광개발과 등 3개 과로 구성하는 관광개발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 정책과 관광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현재의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남해안과는 해양수산국의 해양레저, 그리고 섬 개발, 교통건설국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연계 인프라 구축 업무 등을 일원화해서 남해안 관광 기반 조성을 담당할 계획이고요.
관광개발과는 광역권 관광 개발 프로젝트 기획, 대형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유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남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 조직 신설로써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개발국으로 분리 신설되고, 그 안에 남해안과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매우 기대되는 조직 개편안이라 생각됩니다.
경남의 남해안은 제조업을 이을 경남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남해안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가 큰 만큼 경남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해안 대표 랜드마크 부재에 관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도는 남해안 관광벨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웰니스 관광,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략산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대표적인 관광 지점들도 있으나, 남해안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가 부재하고 관련 계획도 발표된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부산은 APEC 정상회의나 국제회의,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이벤트 유치를 통해, 전남은 여수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선과 랜드마크 설치를 동시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북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워크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2021년 11월 포스코가 완공한 후 지자체에 기부를 한 것으로 포항제철소, 영일대해수욕장 등 주변 풍광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개장 1년도 안 돼 100만명이 방문한 경북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대규모 이벤트 유치와 연계하든, 기존 계획들과 연계하든, 자체적으로 추진하든 남해안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조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랜드마크는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의 랜드마크는 자연 자원과 연계해서,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상징할 수도 있고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시설물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좀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랜드마크 조성 대상지 발굴이라든지 기본계획 구상 등을 수립하고, 그리고 핵심사업 개발이라든지 재정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남도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각종 규제, 컨트롤 타워 부재, 랜드마크 부재를 비롯해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미 나오신 상황이시니까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관광 관련 다른 주제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관광 트렌드가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개인화된 생활 양식이 자리잡혀 있어 소규모 개별 단위 관광객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개인별 취향에 따른 자유로운 관광 소비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트렌드에 맞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금년에는 럭셔리, 지리산 등 5대 테마버스 투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23개 코스를 개발해서 47회를 운영했는데 한 1,300여명의 관광객을 경남 쪽으로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 5,500여명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MICE 비즈니스 페스티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생태자원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는 59개소에 66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68개소에 한 811억원을, 한 147억원을 증액해서 지역별 특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관광객 유치 전략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변화된 환경과 트렌드에 맞춰 소규모 개별 관광객 유치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달라지고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소규모 인원이 언제 어디서든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관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소규모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남도에서 소규모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소규모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개별 자유 여행을 지원하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을 특화해서 경남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4팀 해서 9명의 재외동포가 경남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 단위 축제 방문객유치를 위해서도 도내의 총 33개의 축제를 지원해서 축제 활성화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 트렌드인 캠핑관광도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야영장의 안전이라든지 위생시설, 그리고 화재안전시설, 캠핑카 인프라를 지원하는 야영장 안전과 활성화 지원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남도뿐만 아니라 개별 시군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사업 혜택을 누리고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투어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투어패스는 여행하면서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투어패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맛집, 카페 등 제휴업체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여행상품입니다.
개별 여행객들의 니즈에 맞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연장, 특정 관광지 편중 현상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처럼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투어패스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투어패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현황 보면 초기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한 10억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아직까지 그렇게 매출액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투어패스와 유사하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 시군별로 주민증 발급을 신청을 받아서 지역 내 관광지와 특산품 할인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행 관련하는 혜택들을 모두 집약하는 행복이음카드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 지역의 운영 실태라든지 우리 도 여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투어패스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남의 경우 일부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에서 특정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경남도가 주도해서 지역별, 권역별, 테마별 투어패스 상품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투어패스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먼저 개별 관광객 유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 국가별 관광 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방한 시장별로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을 통해서 우리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설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여행 정보와 관련해서도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 아래서 우리 도에서는 경남 관광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영·중·일·한 8개 관광 SNS 채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한 외국인 SNS 홍보단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추진과 짧은 영상, 사진 제작 등을 통해서 온라인 트렌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남도가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의견이나 제안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해서 우리 경남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사항에 관해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윤준영 의원 경남도와 거제시는 그동안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으나 지난 10월 말 기재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어 국내 3호 국가정원이자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첫 국립정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현재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첫 번째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서 국회, 기재부 등 관계기관 방문 협의와 기재부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거쳤고 2023년 9월 15일 기재부 예타 대상 재신청 결과 2023년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기재부에서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선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도는 산림청,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이 분야 전문가 분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하여 2024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정수만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였고 경남도에서도 거제시, 산림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주신 덕분에 해당 사업 추진이 물꼬를 트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 요구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산림청, 거제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이 총괄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내 정책 관련 분석 및 사업 발굴 등은 우리 도와 거제시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분석 부분은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기재부에서 요구 중인 지방비 분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와 협력하여 상하수도 연결 사업,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 연계 가능한 지방비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지역관심도 제고, 당위성 등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 조성 및 정원 문화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해 정원박람회, 전시회, 컨퍼런스 등을 통한 홍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타 통과를 위해 지역의 긍정 여론과 정무적 지원을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윤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관련 사업을 유치한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해 정말 내실 있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조감도 전경입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고 인근에 크고 작은 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와 해상, 섬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경남 거제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하고 있거나 챙겨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바로 저희들 산림청, 그다음에 경남도, 거제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와 연계, 산림, 습지, 하천 등 다양한 경관 자원과 거제를 비롯한 아세안 각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정체성을 융합하여 특색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거점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산림, 해양, 습지, 하천 등 다양한 경관 자원을 보유하여 다른 국가정원과 환경적, 경관적 차별성이 뚜렷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거제 지역 자원 문화 역사를 주제로 한 사계절 관광과 연계하고 정원문화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정원 소재 단지 육성을 통한 정원 소재 산업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세안 10개국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세안 문화와 수준 높은 정원 콘텐츠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의견이 최종 계획에 반영되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이제 예타 대상에 선정된 사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관계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서 내년 예타 심사 때까지 제대로 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개발도 포기한 채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의 서비스산업, 특히 관광산업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남의 관광 활성화, 특히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전략 마련과 사업 추진으로 관광 1번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남도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으로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윤준영 의원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나 사회 여건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청년인구 관련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도의 청년정책 전반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5년 단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5개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 실행 계획입니다.
올해는 2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122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대학특화 청년 창업거점 조성,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등 781억원을, 주거분야에 대해서는 경남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등 337억원을,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지역혁신 플랫폼 3차 사업 등 758억원을, 문화·복지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청년거점 공간 조성 등 219억원을, 그리고 참여·권리 분야에는 55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통해서 주력산업과 신산업분야, 그리고 일자리 지원과 청년창업을 위한 권역별 창업거점 조성,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과 향유 기회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경남도의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5개 분야에 12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연간 예산 규모는 2,149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별 자체사업 규모까지 합하면 우리 도의 청년정책 관련 재정투입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청년 순유출 원인인 일자리, 교육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광과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문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비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3대 창업 거점 모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년인재가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함께 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라이즈센터를 개소하였고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공모에 경상국립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는 경남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맞춤형주택을 3,450호 공급하고 주거, 금융비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청년버스킹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관련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청년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기 대비 4.7%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42.8%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 지표가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70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 의원이 살펴본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도의 청년 관련 통계 지표들을 볼 때 현재 청년정책들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청년인구 순유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 도의 청년은 1만8,827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청년인구 순유출은 점차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청년인구 순유출은 최근 4년간 최저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0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준영 의원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맞지만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라는 점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지난해 우리 도를 떠난 청년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20세에서 24세까지가 1만1,322명으로 전체 청년 순유출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중 서울과 경기, 부산으로 순유출하는 75%, 8,507명으로 저희들이 대학 진학기에 수도권과 부산으로 향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수한 대학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맞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등 자료들을 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에는 취업이나 학업 등 대표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현재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5명 중 1명은 타 시도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폭넓은 관점으로 총괄 조정, 협의, 평가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정책과는 타 부서와의 협업이나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현재 경남도에서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업무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될 예정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 중에서 일자리, 교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교육청년국이 신설되고 교육인재과, 청년인구과, 인력지원과 3개과로 구성이 됩니다.
청년 순유출의 주원인인 일자리, 교육을 한 곳으로 편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업무가 경제인력과에서 청년인구과로 이관되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전담 부서와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같은 구간에 있어 부서 간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출범 이후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달 체계를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전열을 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19세부터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도에 청년 기본 조례에는 저희들이 39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에 따라서 도내, 시군,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 하한선을 15세에서 19세까지로, 그리고 상한선을 39세에서 4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연령대만으로 동일시 하기에는 특성과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별 타깃을 명확히 정리해보고 중복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은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은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 대부분이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정책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 도에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청년구직자 또는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동기와 역량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20대 후반 비경제 활동 인구의 30% 이상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2024년 청년 일자리 예산 3,000억원 중 2,400억원, 예산의 약 80%가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 우려는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 청년, 각종 부채와 불법 사금융의 덫에 빠져 있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정신건강 위기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당면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국 청년 정책 총괄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각지대 파악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게 된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 등 민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자원 연계 등 정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 사례 관리, 회복프로그램 지원 같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지난 9월 19일에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 돌봄 청년,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과 청년들의 마음건강 사업과 청년 자산 형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과 자립 준비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고립·은둔 청년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립을 위한 지원금 신설 확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 의원 당시 정부와 여당은 청년 복지 5대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센터인 청년미래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새로운 위기 대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청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에 민감하게, 또 경남의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례없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인 관광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어느 때보다도 이 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글로벌 관광 메카 경남,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경남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청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면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늘 후진국을 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입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105위로 2022년 99위에서 여섯 계단이나 더 밀려났습니다.
OECD가 2023년 6월에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회원국 중 32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부분에선 꼴찌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8,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녀 학생 대학교 취학률은 이미 여성이 높은지 오래되었고, 민과 관이 공식 시험을 봤을 때 여성이 우수한 시험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 또한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세계 121위로 100위 밖이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여성 광역지자체장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1년 이전 레벨4로 최하위권이었으나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 하위권으로 조금 나아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민선 8기 이후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성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만 보더라도 64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단 3명이고, 심지어 비례를 제외한다면 0명입니다.
또한 경남도의 기초지자체장에 여성은 단 1명도 없으며, 부지자체장 중에서도 겨우 단 한 분만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도정 전반적인 정책에서도 여성과 함께하는 경남은 참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도의 여성·청년 인구 유출은 전국 1위이며, 경력 단절 여성 수도 비수도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여성 비정규직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남도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여성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도민들을 위한 이 기관이 최근 센터장의 비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결국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지난 7월 노조를 형성하였고, 투쟁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둔 엄마였고, 비정규직 여성으로 처음 그들이 노조를 형성하고 투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고 도전하였는지 본 의원은 1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과연 경남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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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연간 27억원의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새일센터의 연구용역은 지난 몇 년 동안 한 회사가, 작은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 10건 이상, 금액으로는 1억2,000만원 이상을 한 회사가 가져갔고,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새일센터장의 형제 및 배우자가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보도와 같이 센터장의 근태 기록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화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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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이 보도가 나온 지 벌써 10개월 가까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 이 사건을 인지하셨고, 제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자문을 구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경남도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저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새일센터 직원 모두의 문제”라고 답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새일센터의 기관 경고는 직원들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이유는 상급자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인 자신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지 부분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새일센터 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21년 10월에 새일센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도경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지금까지 4회 이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경에서 올해 2월에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4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아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새일센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3월 또 새일센터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그동안 법령하고 사업 지침상에 이런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센터 지정 취소, 운영 기관 변경, 또 그와 더불어 센터장 변경, 센터장 고용 승계 등에 대해서 새일센터의 지정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는 여가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회신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또 방문도 했습니다.
전화도 수차례 해서 5월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21일 여가부에서 현 운영 법인과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운영 법인 변경에 따라 센터장 변경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 운영 기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일센터의 지정과 취소권은 여가부하고 노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신규로 운영 기관 접수 공고를 하고, 도에서는 또 추천위 구성을 통한 신규 운영 기관 추천, 또 여가부와 노동부의 지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기관 변경을 통해 새일센터가 정상화되고 여성 일자리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와 운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국장님, 제가 처음 질의를 했을 때, 4월에 뭐라고 하셨는데, 4월에 여가부에 질의하신 것도 모르고 계셨고요.
바꿀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인 여성분들께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센터장의 위법한 행위에 동조해서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온적인 경남도의 태도를 참다못해 지난 7월 새일센터 구성원들의 노조가 출범을 하였고, 지난 11월 초 노조에서 정당한 집회를 하였을 때 집행부에서 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집회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쟁의 및 집회 활동은 헌법 제21조에 기하고, 노동조합법 및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노조 활동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행위를 하셨는지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앞부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 법령하고, 사업 같으면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운영 기관 변경이라든지 센터장 변경 부분이 없어서 그 기관을 지정한 여가부에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 또 법령 해석 요청을 했음에도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조 활동은 직원들의 권리보호와 불합리한 상황 대응을 위해서,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6월에 노조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은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직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위이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14일 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열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노조에서 10월 3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노조의 의사 표시를 위해 집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단체 협상이 타결되면서 11월 9일까지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 집회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새일센터노조 집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11월 6일 제가 센터장과 노조의 갈등 사항을 중립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센터노조 지회장과 사무국장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교섭 시에 불수용된 협약 내용과 센터장의 갑질 사례, 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일센터 운영 기관 변경 계획을 안내하고,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저희들 행정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상현 의원 본 의원은 당일의 모든 녹취록 및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사과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의 센터장이 개인 영달을 추구한다는 의혹과 함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부서 국은 책임이 돌아올까 전전긍긍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사님과 본 의원 및 관심 있는 언론인, 몇몇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겨우 내년초에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긴 시간 동안 해당 구성원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오게 된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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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진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단지 숏커트 머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페미’가 아니냐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뉴스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젠더폭력입니다.
국장님, 젠더폭력에 대해서 도에서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만 해당한다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극심한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기본하여 젠더범죄의 피해자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정폭력만 저희들이 이 범주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도 자체 사업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해자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신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 제목 그대로 젠더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젠더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젠더폭력 재발방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본 의원은 작년에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남 여성들이 더 안전해졌다는 것은 전혀 체감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일이 터진 후에야 단속하고, 그마저도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갖는 이런 구조는 경남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 피해자들의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예방책과 같은 선제적, 적극적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여성 경력이음 등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는 도지사님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이행률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인지 민선 8기의 여성 정책은 늘 후순위이고 여성 정책이 퇴보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도정과제 중 여성과 관련된 정책 현황과 실행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행률 25%는 저희들이 민선 8기 4년 동안, 올해 1년 차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성정책과 도정과제는 경력이음 등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와 여성 친화적 창업 지원 강화 등 2개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서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사업과 경력이음 취업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현재 20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20명의 청년 여성이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 인턴 종료 이후에 상용직과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경력이음 취업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취업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424명의 청년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친화적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 창업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친화적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여성에 특화된 창업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가족재단과 함안군 여성센터에 여성 특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내년 초까지 시제품 제작실, 그리고 교육실, 1인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여 3D 프린터, 레이저 커트 등 관련 장비도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함안 여성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공예나 식품산업 등 여성 친화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한 창업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가 확대되고 여성 친화적 창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리 경상남도는 보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평등 보장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경남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보면 2020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경남 지역 성평등지수를 2025년까지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였고, 벌써 한 달 후면 2024년입니다.
국장님, 2023년 11월 말 경남의 성평등지수 등급이 어떻게 되며, 성평등지수를 상승하기 위한 우리 도의 정확한 계획이 무엇이고, 5년씩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1월경에 지역 성평등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게 기준연도가 전전연도인 2021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경남의 지역 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이며, 저희들의 민선 8기 여성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성평등지수는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6년부터 4년 동안 네 번째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중하위 등급으로 상승하여 다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2023년도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5개 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저희들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던 여성 고용지표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경남 여성 고용률은 2019년에 50.5%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54.2%로, 그리고 경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52.5%에서 올해 10월 기준 55.6%로 증가하였고, 경남 여성에 대한 실업률은 2019년도에 3.7%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아울러 여성가족재단에서 지역 성평등 지속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우리 경남의 지역 성평등지수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 경단녀들의 취업 지원하겠다 말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시행도, 성과도 사실 실감치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조차 마치 중앙의 기조를 따라가듯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는 등 사실상 경남 여성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는 듯하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남의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여성 삶 전반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은 95.5%로 2년 연속 광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대표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7개 지정하였으며, 올해 거창과 합천을 추가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기에 추가로 신청하였는데 합천군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창업 지원 및 경력이음 교육 지원, 여성 창업 교육 지원, 원스톱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여성 고용지표가 점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 받친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한 말입니다.
여성가족국은 경남 인구의 절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고맙습니다.
○한상현 의원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주요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18년 17.5%에서 2021년에는 24.4%로, 같은 기간의 여성 비율은 지자체 과장급 15.6%에서 24.3%, 공공기관 임원은 17.9%에서 22.5%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는 4급 이상은 12%, 3급 이상은 5%에 불과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한상현 의원 국장님, 2023년 9월 기준 전체 여성 공무원 현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여성 공무원은 57.9%로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4대 6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여성의 공무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거의 남성이 70%였고 여성이 약 30%였는데 작년부터 여성 부분이 58~59%, 거의 여성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약 60%고 남성이 40%입니다.
그 대신 신규 직원들이 경력이 쌓이면 승진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적다는 퍼센티지보다는 인프라가, 인원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다른 지자체는 같지 않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다른 지자체와 저희들도 비교해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도부에서는 저희들이 약 29%로 2등 수준입니다.
물론 제일 잘하는 부산에서는 전국의 약 40% 정도는 되고 있고요.
○한상현 의원 그러면 4급 이상부터 이야기를 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4급 이상 부분도 저희 도에서 아까도 말씀,
○한상현 의원 평균 이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간부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사무관 이상을 간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의 경우 29% 정도 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0년, 20년 전에는 여성 공무원이 조금 공무원에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차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저희와 인구수가 거의 유사한 부산시는 간부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남녀 성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도의 현실은 공직사회에도 유리천장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진급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에서 흔히 말하는 동력부서에 4급 여성 공무원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습니까?
아까 앞서 제가 기초 지자체에 부지자체장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여성정책과장님은 제가 광역의원이 되고 나서도 1년 2개월 동안 무려 세 번 이상 교체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사고과 및 승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남도의 인사규정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들을 보직에서도 지사님 취임하고부터는 정말 능력과 실적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 이상의 부분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지 다 요직에 있고, 특히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요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남성과 여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요.
정말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한상현 의원 지사님, 도에서 적립하는 여성 관련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유일한데요.
여성 정책 기금 부족으로 도에 긴축 재정이 논의될 때마다 항상 여성 관련 예산이 1순위로 삭감되고는 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됐다 하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기금 조성이 이번에 빠진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금도 많이 이번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금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과거에 금리가 높을 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데, 요즘은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기금에 따른 금리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예산에 그대로, 여성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일반 예산에 그냥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금년까지 40억원을 적립했고 100억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경이나 여러 가지 세입의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을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2025년까지 100억원 만들기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2025년에 60억원을 갑자기 마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내년에도 추경 때 세입 사정에 따라서 추가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후년 2025년까지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겠죠.
○한상현 의원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 주시던데요?
○도지사 박완수 그래도 저희들이 여성 관련 예산을 집행 안 하거나 기금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 부서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올해 여성 관련 예산이 2022년보다도 더 많이 편성되었고, 내년 예산도 2022년에 비해서 증액된 규모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꾸준히 해 가되 기금 조성과 관계없이 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대부분 기초지자체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경남도가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12시 01분 동영상시청 개시)
(12시 02분 동영상시청 종료)
현재 우리 도 여성청년 유출은 광역지자체 중 1위입니다.
더욱이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남아 있는 여성청년들조차도 70 내지 80%도 경남도를 떠나고 싶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남의 2030 여성들이 왜 경남을 떠나 다시 되돌아오고 싶지 않은지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요?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청년 전체 인구 유출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각 17개 시도의 인구 규모를 놓고 보면 서울시, 경기도, 경기도가 제일 많죠.
경기도, 서울, 부산, 부산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3, 4번째거든요.
그 전체 인구 규모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하고 경남, 경남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인구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데, 그렇게 인구 규모가 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청년 인구 유출률이 높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순유출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하면 청년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남성 순유출도 2020년 이후에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이 유출된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이 유출되는 주 원인을 조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보면 한상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기계, 조선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의 일자리,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청년남성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경남의 주력 산업은 그대로 육성해 나가되, 청년들, 특히 여성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고 해서 일자리를 청년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여성청년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경남에 머물게 하는 하나의 가장 큰 주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을 인재 양성이나 교육 시스템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경남을 떠나는 청년여성이나 남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남에 대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청년여성, 청년남성이 기대하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대학을 비롯해서 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우리 청년들이 경남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이쪽을 안 떠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때도 보면 교육부에서 지역에 대학들이 지역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혁신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할 때 거기에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조직 개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컨트롤을 하면서 지역산업과 연계를 시키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경남도의 여성정책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정 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박완수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도 배려하고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분배도 고려한 그런 발전을 보통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꼭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경남의 환경을 고려하고, 경남에 소외된 이웃을 배려해 가는 그런 성장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 한상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빈곤층이나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도의 많은 정책들 중에 환경을 배려한 정책,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적 약자 중에 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가장 기본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정책, 두 번째는 여성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세 번째는 젠더폭력이라든지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 비율을 높인다든지, 또 각 대학에 여성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은 일반 우리 경남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여성정책 일자리 증가 시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여성 창업 전용공간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컨벤션센터에서 콘텐츠 페어를 하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들의 콘텐츠학과들이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콘텐츠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젊은 청년여성의 사회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지방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우리 한상현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경남 균형발전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주 공공의료원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도지사 박완수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상현 의원 지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잠시 화면 하나 보시죠.
(12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12시 11분 동영상시청 종료)
경남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경제 규모와 인적 자원이 큰 도이지만 남성 중심의 노동환경과 사업 구조 때문에 여성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살아가는 여성들과 후대 여성을 위해, 그리고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대표성을 낮게 하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민선 8기의 여성정책 등 그 대상이 여성이라기보다 생산인구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성이 아닌 생산가능인구를 대하는 관점에서 수행하는 여성정책은 여성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어느 순간부터 경남도는 여성에게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환경과 여성 정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우리 모든 경남 여성의 삶이 안전하고 평등할 수 있게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자랑스럽게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영상을 보면서 아마 공감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 평등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성차별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적 갈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로 많이 남아돌고 있고,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도맡고 있고, 여성은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갈등은 유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성적 갈등의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젠더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새일센터의 일을 본다면 만약 그들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비정규직이 아니었다면 정말 저런 식의 일자리 쇄신을 위해 필요한 활동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전반에 깔려있는 산하기관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대부분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동반자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고 수직 관계로 하대하는 경우를 저는 가끔 목격했습니다.
그게 과연 공직자로서의 태도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벌써 2023년의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늘 경남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누구보다 늘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경남도 공무원들과 경남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2024년은 올해보다 더 국민과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더 큰 경남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변방에서 부울경 핵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 도시 양산 출신 허용복입니다.
저는 오늘 도청과 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남도정의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 아울러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정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핵심 공약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동부경남 발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 김해, 밀양 이른바 동부경남 3개 도시는 약 100만 인구로 경남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총 생산액도 통계청 2020년 기준 약 30조원으로 경남 전체 지역 총 생산액 111조원의 27%의 비중을 보이면서 경남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중부경남, 진주의 서부경남에 비해 동부경남은 그동안 각종 행정, 문화, 복지 등에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먼저 동부경남이 전통적으로 부산 내지 울산 생활권의 하위 지역으로 설정되어 이들 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하며 생활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이러한 현실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타개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계속해서 유지해온 점 등이 서로 맞물려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산은 1963년 경남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1983년 도청의 창원 이전 등으로 경남과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울산 역시 1995년 광역시로 독립하여 부산, 울산 양 지역 모두 경남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부경남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동부경남의 경쟁력을 키워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송과 언론 환경입니다.
제 지역구인 양산 웅상은 부산, 울산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곳으로 방송도 우리 경남도 관할인 KBS 창원이 아닌 KBS 부산과 울산이, 언론도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혹은 경상일보나 울산매일 등의 구독이 더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자기의 의정활동을 분명히 경남 언론과 방송에서 취재를 했지만 막상 지역에 가서는 이를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일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사법 관할권이 행정구역 관할권과 불일치되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정에서는 동부경남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부경남의 경남 정체성 강화를 위한 동부경남 발전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경남 발전 계획은 김해, 밀양, 양산 3개 도시에 2033년까지 국비 등 15조원을 투입하여 철도, 도로, 교량 등의 접근성 개선과 동부경남 발전 선도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천성산 원효봉에서 발원하여 웅상을 지나 울산을 경유, 동해로 흐르는 회야강의 경우 양산 내 지방하천 32개 중 연장이 가장 긴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여 치수안전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박완수 지사님과 나동연 양산시장님께서 이러한 회야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경남도민과 양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의기투합을 하게 되어 현재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10만 웅상주민들은 물론 하류의 100만 울산시민들께서도 그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단상으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허용복 의원 반갑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동부경남 소외론이 무엇인지, 그 소외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부경남 발전 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도 전체가 골고루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중부경남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과 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동안의 경남 발전을 이끌어온 곳이고, 동부지역의 인구가 부산이나 창원으로부터 유입되다 보니까, 과거의 도정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부경남 발전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 김해, 밀양과 같이 동부경남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는 경남도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과 같은 지원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과거의 도정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선 8기 시작이 되고 나서 동부경남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물론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 R&D 복합단지 조성으로 생명바이오산업 육성을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예술의 전당도 설치해서 문화 인프라도 양산에서 좀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상북∼웅산 간의 도로와 같이 접근성도 높여서 양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야강 정비와 같이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서부경남이든 동부경남이든 중부경남이든 골고루 인프라와 도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어떻게 도지사님께서 양산시를 저보다 더 잘 꿰뚫고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R&D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르네상스 사업 포함하여 회야강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잘 아시다시피 회야강은 웅상지역의 서창이라든지 덕계, 평산 지역에 아주 주요한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고,
○허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 지역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곳이 회야강입니다.
○허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희들이 일단 회야강을 친수공간으로 해서 웅상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회야강의 치수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저희 도가 약 1,100억원 정도 규모를 투자해 가지고 회야강 하천재해예방사업을 5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류부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이고, 중류부는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합니다.
하류부는 울산시하고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건데, 이렇게 도가 회야강 하천재해정비사업을 하면서 양산시 나동연 시장께서 이 회야강 하천재해예방사업과 함께 그 공간을 문화공간, 복지공간 또 여러 가지 편의공간, 스포츠공간으로 이렇게 공원을 꾸미고, 주민들의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선하겠다는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같이 양산시와 함께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동안 사실 우리 도의 접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웅상지역이.
○허용복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도정의 어떤 혜택을 좀 적게 받고 소외된 지역이다는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양산시가 추진하는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에 우리 도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용복 의원 고맙습니다.
울산과 부산 접경 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부경남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영역을 조금 넓게 확대해 보면 경남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여러 광역 단체들도 해묵은 과제들 보통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은 주로 울산, 부산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창원·김해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 밀양의 경우에도 울산·경북이, 창녕도 대구, 거창은 경북·전북이, 함양의 경우에도 전북이, 하동·남해도 전남이 각각 그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업권 구역 설정이나 공유수면 매립 등에 있어서 경계 확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육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각종 도로 건설, 생활권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 지역에 위치한 기초단체가 다른 기초단체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기초단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해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광역단체 간에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야기되는 불편을 우리 경남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묵은 난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 단체 간의 협상력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가칭 대외지역조정협의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 도와 해당 시군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시 말해 이 기구들의 시작은 접경 지역과 문제 해결에 시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바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접경 지역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잘 제기되다가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집행부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경우 동력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르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발족한다면 무엇보다도 경남을 뛰어넘어 다른 광역단체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기초단체 간의 다양한 행정 실험들도 이 기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우리 지사님의 제안은,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우리 허용복 의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접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진해신항 문제를 창원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경북하고도 접하고 있고, 전남이나 전북, 경북, 대구 이쪽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양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동안에 사실 광역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였는데, 그동안에 부울경이 이렇게 많이 논의하고 경제동맹 등을 통해서 광역교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일부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접경 지역의 어떤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하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이 달라도 생활권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과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법에도 제도행정협의회라든지, 자치단체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구성이 돼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산시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경남도와 양산시와 경남연구원이 TF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방송국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원이나 법조기관 내 관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같이 있는 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대외지역조정협의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산 접경 지역.
○허용복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리고 울산 접경 지역, 또 그 접경 지역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강, 하천과 같은 그런 정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대외지역조정협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전문성 있게 대응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허용복 의원님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의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만 그러나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되고 있는 메가 서울의 여파가 우리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 양산, 울산, 부산의 편입이라는 골자로 하는 메가 부산의 논의가 급격히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 메가시티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이미 인구가 늘어나고, 천만급 이상의 도시인데 김포가 경기도에 있든지, 아니면 서울시로 편입되든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 부울경의 동남권의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김포시 인구만 보더라 해도, 김포시 인구가 많지만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 인구의 27%입니다.
4분의 1이 넘고,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데 그것을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울경을 통합해도, 현재 인구가 부산, 경남 합해도 66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960만이고, 경기도는 1,400만 명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을 합해도 경기도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경남이 어느 걸 떼가고 안 떼가고, 더군다나 인구도 서울, 경기도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경남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줄고 있는 집에서 또 네 거 내 거 뺏어 가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이 그나마 합해서 660만 명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양극 체제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 부울경 통합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저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또 도민의 뜻을 잘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의원 메가라는 단어가 말이죠, 지금 부산하고 김해, 양산이 합쳐지면 메가라는 그 용어가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안 되죠.
○허용복 의원 안 되겠죠?
○도지사 박완수 부산이 330만, 저희들하고 비슷한 320만 조금 넘고 330만인데 양산, 김해가 가게 되면 한 80만이 간다 하더라 해도, 80만이 가게 되면 그것 합해 봐야 400만 남짓밖에 안 됩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천만급의 도시 형태를 보통 우리가 학문적으로 메가시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용복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렇죠.
○허용복 의원 다 합쳐도 1천만이 안 되는데 이 메가라는 용어 설정을 해서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양쪽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도지사 박완수 그렇습니다.
○허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은 천명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기준이라든지, 또 여론을 들어보고 수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년부터 부산시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인식의 정도가 좀 낮은 편이고, 또 찬성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민이 행정통합 부산과 경남 통합에 대해서 좀 성숙된 어떤 그런 장단점을 정확히 알거나, 통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도민들이 충분히 안 상태에서 또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안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시간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그 자체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를 가질 수 없고, 과세권·조세권·조직권이라든지 또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권한을 사실 미국의 주정부 정도의 권한을 인센티브로 통합하는 지역에 주겠다, 과세권도 국세 80%, 지방세 20%가 아니고 지방세를 거의 절반 이상 그 자치단체에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내걸었을 때 행정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행정통합만 해가지고는 수도권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부산과 행정통합을 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지사님, 지난번에 제가, 경남매일 맞습니까?
거기 토론회 때 우리 지사님의 그 당시에 제가 연설을 듣고, 그 당시 우리 지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도 우리 경상남도에 계시구나,’ 저도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지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수도권 빼고 경남은 다 풀어야 한다는 우리 지사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저는 그린벨트가 과거의 도시 팽창을, 우리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증가할 때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 취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서 만든 취지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방은.
그러면 지방의 그린벨트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경남 그린벨트 창원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설정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에는 그린벨트 전체를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부울경이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건의를 여러 가지 기준을, 전체 해제가 안 되면 이런 기준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부의.
오늘도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과감한 해제 조치가, 아니면 과감한 행위 제한을 푸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언론 보도 일부를 보면 1종보호지역은 그동안에 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행위 제한을 푸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허용복 의원 도지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희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새로운 우리 경남의 희망이 또 발견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 이런 질문을 제가 끝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를 이끌어오시면서 난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하고 난 이후에 before와 after의 차이점을 한번 좀, 시간은 한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만 그전과 이후를 한번 그려주십시오.
○도지사 박완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용복 의원 8기 우리 도정을 하시면서 들어와서 평소에 들었던 오기 전의 생각과 지금 현재의 생각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실지 마무리,
○도지사 박완수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결국 경제와 복지 문제인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 도의 도민들이 복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산업의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경남의 주력 산업들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어느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남의 산업 구조가 다양화 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경남을 먹여 살리고 있는 주력산업들 플러스해서 관광과 문화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와 이런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산업적인 구성을 이루어야 우리 도민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산업의 씨앗을 경남에 뿌리고 문화 관광과 같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제가 해서 경남의 산업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주요한 것은 지방의 권한이나 심지어 관광 산업 하나 육성하려고 해도 지금 섬에 대한 규제라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용도지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개발제한 구역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에 놓고 보면.
이런 부분도 1960년대 과거에 만들어졌던 제도들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그런 부분을 다 신축성 있게 규제를 완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허용복 의원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 교육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 평소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교육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감님의 정책적 방향성이 경남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허용복 의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인사 좀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허용복 의원님께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지사님한테 12분만 쓰고 저한테 18분이나 쓰시는 것 같아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허용복 의원 역시 교육감님의 혜안은 대단하십니다.
어찌 시간을 가지고도 그리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 교육의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요.
질문에 앞서서 교육감님 고맙다는 이야기, 칭찬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양산을 경남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의 용단을 내려주셔서 양산 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사업이 완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양산시와 양산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교육감님께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픈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쇼크가 있더라 해도 편하게 받아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님 취임 전인 2013년도 교육환경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영역이며, 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은 10년간 재직하시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시행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 고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의 방식을 좀 바꾸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뭘 하고 즐겁게 놀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가서 도교육청에 보고할 공문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지’ 이런 것에 선생님의 관심이 모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 선생님들이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에서 선생님들의 이른바 잡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것을 줄이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 목표를 세웠고 그 노력이 일정하게 성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교사의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수업을 영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으로 배움 중심 수업을 저희들이 주창을 했고 이것은 아마 학교도, 선생님들도 그것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문화로,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이 부분이 속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될 바에 있어서 수업은 교사의 강의보다는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가는 것은 큰 흐름으로써 일정한 성과도 있고, 남은 기간 그 부분은 좀 더 힘을 더 해야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교육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후자에 말씀해 주신 수업의 방식,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칠판 수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토론 문화를 좀 더 앞당겨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10대 때 일어나는 걔네들의 자율성과 감성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는 이런 수업이 어쩌면 교과서보다 더 훌륭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제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교육감님께 제가 뜻밖의 소신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자율성 고등학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그 전의 정책 생각과 지금의 교육 정책이 조금은 혼선이 있는지, 아니면 바뀐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앞의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외고, 자사고, 국제고등학교를 일몰제로 해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쪽으로 정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자사고와 국제고는 없습니다만 외고가 공립 하나, 사립 하나,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정부 때 이야기처럼 일반고등학교 전환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오다가 새정부 들어서 존치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은 기존의 두 외국어고등학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의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남에서는 의대, 한의대, 로스쿨 지방인재 할당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남 교육청의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지방대학을 좀 더 우수한 인재들로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 특히 경쟁률이 심한 이런 쪽은 지방의 학생들을, 또는 지방대학 인재를 회사에서 좀 더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비율을 정하는 이런 제도는 저는 소외된 계층 또는 도움이 필요한 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든 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이 정책은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용복 의원 그러면 의대, 한의대, 로스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경남에서 앞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인 투자라든지 지원을 해야 될까요?
○교육감 박종훈 의대, 한의대, 로스쿨, 경남에는 한의대와 로스쿨은 현재는 없습니다.
의대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미 전체 정원이 제가 알기로 약 80명쯤 되는 입학 정원의 거의 3분의 2를, 60명 가까이를 지역할당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비율을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치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좋은 학과에 대해서 지방할당제의 비율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지방의 교육감으로서 저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그러면 현재 한의대와 로스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한의대, 로스쿨이, 저는 경남에 로스쿨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로스쿨을 정할 때 경남을 뺐냐는 데 대해서는 제가 힘이 있으면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한의대든 로스쿨이든 저는 지방의 대학이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여기 로스쿨이라든지 한의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데서 방향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이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것이 어느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수월성 교육, 평등성 교육, 저희들은 평등성 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보편 교육이라고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저는 수월성 교육과 보편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방법론으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2개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선택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수월성과 보편성 교육을 그 사정에 맞게 저는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미 인구절벽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서 발현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대체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 하면 10명의 아이가 다 제각각 10명 아이의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별성을 찾아내서 발현시켜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수월성이지, 따로 영재 교육 차원의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냐는 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점에서 지금 미래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보편 교육을 크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지금 사회의 양극화, 이른바 빈부격차 이것이 최근에 보도에 의해서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자꾸 더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속에서 교육청이 해야될 중요한 역할이 보편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양극화를,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교육청이, 지방정부가 교육청에 해야될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된 아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철학처럼 보편 교육이 좀 더 강화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허용복 의원 저는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편성 교육, 평등성 교육을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교육을 가다 보니까 학생에 대해서 도태되는 것은 없고 평등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 이런 것까지 논할 필요 없이 쟁점은 없는 것인데 저는 수월성 교육을 누군가의 격차를 만들어서 이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감님도 출신이 다 전통 있는 학교를 졸업했듯이 그런 전통성 있는 학교를 두고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것이 학생을 서열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로스쿨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고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탁월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등수 안에 들어가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우리 지역에 영산대학이 로스쿨이 아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간다고 당시 어마어마하게 양산지역에서는 시끄러웠거든요.
결국 동아대가 최종적으로 후보에 갔고 영산대학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30만 도민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그리고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로스쿨, 한의대 하나 못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 교육감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답을 찾자는 것보다도 수월성 교육의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한의대나 로스쿨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존경하는 허용복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월성 교육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개별성을 발현시켜나가는 것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 저는 그런 점에서는 허용복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생각을 함께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의원 지금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물론 박종훈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열성팬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한편으로는 경남 교육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수월성 교육을 사실은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아니고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학생층도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마저도 이런 로스쿨, 한의대까지 경남에서 유치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오히려 여기서 인재들이 모두가 다 서울로 가는, 역사가 또 한번 말해 주듯이 경상남도의 교육은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현역교사 시절 전교조 가입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전교조 활동가로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허용복 의원 지금 교육감님 수행하시는 일하고 전교조하셨을 때 일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저는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교조 활동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전교조의 교육감이 아니고 도민들 모두의 교육감이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의원 전교조 계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허용복 의원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앞으로도 변함 없으실 거죠?
○교육감 박종훈 예, 과거의 일이니까요.
과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저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허용복 의원 선생이 노조를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가치의 차이,
○허용복 의원 개인의 생각인데,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허용복 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데 이제 노조까지 만들어서 그 막강한 권력이 이제는 그림자만 밟을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도 밟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육감 박종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허용복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런 멘트를 한번 주셨어요.
노조에 대해서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변함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제가 노조에 대해서, 경남의 노조가 전교조가 있고 교사노조가 있고 또 과목별로 작은 노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 3개의 노조가, 교원 노조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노조를 평가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합법적인 단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허용복 의원 저는 법을 떠나서 교육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조가 교육에서 개입이 된다 또는 노조를 하시는 노조원께서 교육에 종사하다 보면 교육이 과연 어떤 식의 편향된 생각을 가질까 사실은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교육위원회 들어가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고 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들이 배지 달고 무슨 교육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은 누구 앞에서도 평등해야 되고 그 어느 누구의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노조에 대해서 후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노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접어두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교육애 노조가 개입된다,
○교육감 박종훈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전교조 조합원으로서의 생각이나 가치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허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수월하게 답이 풀리는 대목입니다.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펼쳐오신 미래 교육이란 무엇이며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지, 경남만이 미래 교육에 몰입하고 있어 입시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질문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 미래 교육에 몰입하고 있어서 입시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가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고민하면서 미래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하는 교육이 저는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플랫폼 아이톡톡, 그리고 지금 교육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과서도 디지털 교과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미래에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구 환경이라서 지구 환경을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 저는 그런 것도 미래 교육의 한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저는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학입시정보센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입정보센터, 고3 담임을 오래 하고 진학 지도를 오래 한 선생님 10명을 따로 뽑아내서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모든 대학의 대학 입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고등학교에 공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수도권에 비해서 정보력이 떨어져서 대학을 가는 데 불리했다라는 소리가 듣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노력을 했고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력은 다른 어떤 교육청보다도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도 다양하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어떤 미래교육, 미래교육원, 아이톡톡, 아이북, 이런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지식을 외우고 막 점수를 올리고 하는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더러 입시 교육에 소홀했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의 트렌드는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저는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신다면 그 우려하시는 지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우려조차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에 워밍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탁월한 아이디어,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경남 교육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방향성 때문에 또는 속도 때문에 조금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교육 재정 개편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현재 내국세 20.79%라는 법정세율로 교육 재정을 복기(30:30)하는 방식이 지방 교육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교육 재정 개편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옳은 것인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에게 이 재정을, 살림을, 돈을 적게 주겠다고 하는데 교육감이 동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생이 줄기 때문에 예산도 줄여야 한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학생,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그야말로 교실과 칠판과 분필로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풍부한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을, 교육을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가 지금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우리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도 좀 새로 짓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도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체험도 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해 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배려가 저희들 교육에 있었으면 싶고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허투루 헤프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최근에 저희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예산도 줄이고 또 내년에 당장 우리가 학급 수가 200학급 정도가 납니다.
도 전체로 200학급 이상이 느는데도 교사 정원은 200명 정도 줄여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저희들로서는 기간제 교사를 써서라도 보완하는 것이 맞지만 또 그것조차도 정부의 긴축 기조에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그런 설득도 하면서 저희들도 주어진 재정 상황을 헤프게 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후내년부터 당장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보육 예산 부분을 너희가 돈이 남으니까 기존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보육까지도 다 하라는 이런 기조로 우리 교육부를, 교육청을 압박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교육 자체의 어떤 훼손, 공교육 자체가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좀 더 재원을 확보해 주고 유보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의원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돼 가는 과정을 혼선을 많이 빚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원체 탁월하게 다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속속 이해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을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경남 교육을 이끌어 왔구나,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아무튼 교육감님에게 늘 그렇게 신선한 것에 일단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여러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이 남았다 모자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말을 바꿨어요.
교육 환경에 맞게끔 교육 전환, 교육에 대해서 포커스를 다르게 좀 전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교육 철학을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아예 다르게 교육 환경을 전환해 보고 싶은 그런 도전적인 것은 혹시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꾼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 환경은 교실과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공간으로서의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환경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허용복 의원 지금 제가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실 말고 아예 야외에서 수업한다든지 아예 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아예 여행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좀 더 변화를, 좀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경상남도가 어느 전국에서도 도전하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듯이 저는 경남 교육이 아까 좀 전에 칠판 교육이 아닌 교실 교육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이야기는 박종훈 교육감만이 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이 아닌가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험 활동도 하고 어떤 여행도 하는 그런, 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유치원은 사실상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가봐도 아이들이 공간 안에 갇혀서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이른바 숲 유치원 이런 유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시도도 함께 하곤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저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어떻게, 뭐랍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방목하는, 그냥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방목하는,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웃음)
○허용복 의원 저는, 교육감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머리 깎고 열중셧 차렷, 책상 교실에 갖다 놓고 수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21세기 글로벌에는 정말 천부당만부당하는 그런 교육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탈피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대입을 시켜보고 도전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허용복 의원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차원에서 교육을 접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똑같이 하는 것 말고 남이 안 해 보는 것, 누가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아서 저것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정도의 정말 새롭고 무모한 도전이 경상남도 교육에서 또 다른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제 작은 생각을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좀 그런 어떤 도전적인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의원 너무 갑자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교육 자치, 지방 교육 자치에 꽂힌 교육감님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지방 자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지방 교육 자치가 교육과 학예 부분에서 그 자치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능적 자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기관으로는 교육감, 심의 의결기관으로서는 광역 의회 내 교육위원회 제도를 두면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방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교육감 제도의 특징상 그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만 보더라 해도 교육감님을 정점으로 해서 5만여 명의 교직원, 1,000여 개의 각종 학교들과 기관들, 그리고 40만의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제도가 과도하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 시간도 없는데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마 일반 행정은 시군 단위까지 자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교육 자치가 광역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권한이 과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이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법의 문제이지 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도 저는 시군 단위까지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치가 저는 그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저는 동의합니다.
○허용복 의원 지금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치적 중립,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좀 더 정직하게 말해서 안 들어가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가지고 갔을 때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한테,
○허용복 의원 직선제하고,
○교육감 박종훈 직선제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거 제도가, 선거 제도 중에서 대표성이 가장 높은 선거는 직접 선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면 간접 선거도 있고 또 다른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선제보다 더 높은 대표성을 가진 확고한 선거 제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의원 아무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교육 견해가 모두에게 경남 교육의 발전을 해 주는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의원 고맙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요.
획일화된 사고는 퇴보를 또는 다양한 의견은 발전을 증명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백화제방처럼 잘 논의되어 경남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예,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유경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의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도의 대응 상황과 이후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반갑습니다.
○류경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도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 준비를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본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과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2011년 5월부터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매 건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입통관식품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으로 모든 수산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제외하도록 식품안전관리지침으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경완 의원 뒤에 질문이 그거였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해서 특별히 검사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 시스템상이나 법령상으로는 지자체에 검사를 제외토록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 방사능 검사를 한 제품이라도, 했던 수입식품이라도 검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표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했는지 여부,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같이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따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의원 일본 후생성 공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2023년 5월까지 후쿠시마현 비롯 14개 현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건수가 2,35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오염수 방류부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터당 22㏃이 검출되는 등 삼중수소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잡은 수산물이라도 냉동 포장만 하면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기 전까지 단 한 건의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침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식품의약처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이 자꾸 길어서, 할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극적이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뜻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는 사실은 정부에서 했던 지침이라든지, 식약처에서도 관련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경완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이유도 없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류경완 의원 식약처 기준대로 하시면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렇지만 도민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류경완 의원 그래서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을 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하셨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 관련 지침과, 식약처에 보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일단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동안 조금 신경을 못 썼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중수소 검사장비 구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핵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그대로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삼중수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올해 예비비로 삼중수소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곧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속기관으로 일단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약처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아마 도 자체 예산도 요청하였으나, 도 수산안전기술원의 장비 설치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산안전기술원에는 아마 지난주에 장비 도입이 됐고 이번 주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삼중수소 관리에 있어서는 해수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해수의 농도를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200군데 이상으로 지점을 확대할 계획이고, 식약처에서도 2024년도 삼중수소 검사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유통 수산물 검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통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는 식약처의 기준이 정해진 후에 반영될 부분이고, 수산안전기술원의 장비를 활용해서 일단 최대한 먼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어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구입을 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이 뜻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저희가 전국에 있는 시도를 조사했더니 경북, 제주,
○류경완 의원 아니, 그냥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수산안전기술원에 저희 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일단 먼저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래서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장비 구입할 계획이 없으시다, 이 뜻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도에서는 공통으로 충분히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의원 예.
지난 3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우리 경제환경위 예비심사에서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어야 삼중수소 검사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경남도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 도 수산안전기술원의 장비로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류경완 의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의 검사 현장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장비가 도입이 됐고, 이번 주에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보셨냐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그,
○류경완 의원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현장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런데 과연 거기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임시 조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없으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은 정말 대단히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구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한 것은 도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발 중앙정부 눈치 좀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을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리 부족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검사장비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경남도의 대응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삼중수소 검사장비를 구입하여 방사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와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총괄 부서가 해양수산국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의원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합니까, 수입 과정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수입 과정에는 식약처,
○류경완 의원 수입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하죠, 일본산뿐만 아니고.
○류경완 의원 일본산 가공품처럼,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류경완 의원 그러면 식약처 견해에 따르면 수산물도 별도로 삼중수소 검사 안 해도 안 됩니까, 일본산 수산물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삼중수소 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류경완 의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지금 현재는 바닷물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방사능 검사,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방사능 검사를,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방사능 검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게,
○류경완 의원 일본산 수산물은 어디 부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것도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식약처에서 하네요.
그쪽에서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우리가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류경완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산 수산가공품 및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방사능 검사를,
○류경완 의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입 과정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수입 과정에서는 들어올 때 검역 과정을 다 거치는데, 지금 다른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지,
○류경완 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안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류경완 의원 그러면 가공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가공품도 유통 중이니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아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사해서 알려드려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그래, 식약처에서 잘하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먹자.’ 이렇게 하고 계속 소비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라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지금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검사의 효율을 위해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도내 생산되는 수산물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류경완 의원 제가 총괄 부서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총괄한다는 이야기는 업무가 아니어도 같이 총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업무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까지 하기는 그렇고, 제가 언론 대응이라든지,
○류경완 의원 총괄 부서장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 일까지 같이 확인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일들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판촉 활동이라든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러면 일본산 수산가공물이나 일본산 수산물 유통 과정에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우리 식품담당하는 그 과하고는 TF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러니까 그걸 검사를 한번 할지 말지를, 그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TF 회의는 몇 번을 했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 회의 중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 달라, 이런 게 있었죠.
○류경완 의원 언제쯤, 역할을 분담한 게 아니고 하자 말자를 같이, 해 보자 말자, 식약처에서 하고 있으니 안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신 건지, 그 협의를 하셨으면 협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협의 내용은 별도로 제가 TF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내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일본산 수산가공물 및 유통 단계에 있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할지 말지 논의했던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제가 우리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오염수 대응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역할을 좀 잘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만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검사 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가공품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도민들의 인식과 상당히 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비록 식품의약처에서 여러 가지 검역 과정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 샘플만 채취해서 조사를 하는 만큼 그것을 100% 우리 도민들이 신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국제연합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이 시작된 후 현재 41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가 높아지면서 RE100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류경완 의원 국장님은 RE100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경남도에 RE100 종합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직, 경남형 RE100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에 있는 경기 RE100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민형 RE100, 그리고 기업형 RE100, 산업형 RE100 이런 내용들은 정부 사업과 함께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경남도 내에 RE100을 선언하고 참여하는 기업은 몇 곳이나,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11월 24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CDP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쭉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은 한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현대위아 창원공장, 그리고 창원공장 LG전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2개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류경완 의원 본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의원 얼마 전에 현대로템도 선언을 했던데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류경완 의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나 부품 공급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볼보자동차의 경우 이미 부품 공급사에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했고,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탄소 관세 부과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RE100 참여를 요구받거나 RE100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창원상공회의소나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를 통해서 혹시 이런 피해라든지 영향을 좀 받은 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는 초기 단계라고 해서 특별하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정확하게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RE100은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이 주 타깃이 되겠지만 우리 도내 수출 기업이 대기업이 한 42개 정도 있고, 중견기업이 한 157개, 중소기업이 한 4,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E100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RE100, 기업용 RE100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수출 기업이나 요즘에 ESG 경영 차원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일정 부분에, 또 그걸 실천 안 하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아까 RE100 제가 드린 질문에 창원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걸 언제 문의해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최근에 한 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020년 11월부터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국비 포함해서 한 4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창원 동전산단에 그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저희들이 RE100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202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우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RE100을 요구받거나 RE100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좀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영향이나 피해는 없겠지만 EU나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향후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초기 단계이고 확실한 정보가 없다지만 RE100에 대해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가 본사로부터 RE100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몰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더니 얼마 있다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여러 가지 준비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류경완 의원 좀 선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우리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 우리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녕군과 함안군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국비 한 200억원을 포함해서 400억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예를 들면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서 그린산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명회, 컨설팅, 기업들을 모아서 설명회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RE100 실증 기업을 한 4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을 보면 작년 8월 한 달 분 해서 우리 도내 4개 기업이 이룬 성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RE100을 7.6%정도까지 올렸고, 그다음에 태림산업 같은 경우는 17.3%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정밀 같은 경우에도 15.4%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기업들이 RE100 그런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우리 산단에 있는 공장 지붕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약 400개소에 한 155㎿ 정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저희가 경남TP라든지 기업 지원 계획과 합쳐서 설명회,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리 제출받은 우리 답변서를 좀 보면 RE100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양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서 혹시 우리도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좀 확인을 드렸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남도에서 수립한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및 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지표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약 20년간의, 이거는 2021년 5월에 수립한 건데 2020년부터 4.5%, 지금 현재는 한 7.1%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7.1% 정도 되고, 2025년에는 약 11.5%, 2030년에는 30% 정도, 또 이거는 역시 정부 계획하고 좀 맞추어서 수립된 그런 사항입니다.
2040년도에는 한 40%까지, 지금 현재 목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우리 도 상황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짚으면 2030년도에 30%가 목표인데,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지금 저희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1% 정도 되거든요.
7.1% 정도 되고, 2025년이 1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수출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RE100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경완 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선 작은 거라도 많이 모아서 양을 확대하는 좀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최근 중앙정부는 RE100 대응 전략으로 CF100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CF100이 RE100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완벽한 대응은 안 되겠지만 CF100이라는 게 Carbon Free 에너지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CF100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원전, 수소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수소, 원전도 활용할 수 있어서 탄소 중립 달성하는 데 어떤 하나의 대응 전략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경완 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지 않고, 원자력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EU에서는 CF100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24시간 실시간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실시간 전력 수요 공급 모니터링, 기술 부족 등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CF100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RE100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데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간헐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충분히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수소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 2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기업이.
그리고 원전이 제조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 SMR 쪽으로, 안전성이 훨씬 더 확보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오히려 RE100을 보완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또 하나의 다른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CF100만 너무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RE100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목표로 하는 경기RE100을 계획을 수립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경남형 RE100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도 의원님께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RE100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또 거기에 보완 수단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탄소 중립 그런 수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민형 RE100, 예를 들면 주택에 지원한다든지 융복합 지원, 여러 개의 신재생과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 기업에 관련된 RE100, 우리 도에서는 풍력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인프라 지원, 예를 들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 관련해서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이런 구축 사업도 약 400억원을 들여서 마산 가포신항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8㎿ 부유식 해상 풍력시스템도 저희가 400억원 넘게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과 기업형 RE100도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문가들과 기업들과 협의해서 경남형 RE100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부울경특별연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장모님 상 중이라 대신 장재혁 정책기획관님이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류경완 의원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 등 서울 중심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서울 중심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질문은 앞선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나온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안에서 행정구역을 재배치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사이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수도권이 충청권이나 강원 서부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수도권 쏠림,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소멸 가속화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대응할 메가시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극체제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부울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인구, 경제 모든 측면에서 가장 수도권 다음으로 큰 지역이고, 또 성장 잠재력도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과 함께 양극체제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부울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우리 부산·경남 시도민들에게 더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경완 의원 김포 외 구리, 하남, 고양, 위례신도시 등 경기도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위에 열거한 도시들이 행정통합을 하고, 메가시티 서울이 현실화되면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남도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결성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나 우리 박완수 지사님 취임 후 부울경특별연합을 폐기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 부족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행정통합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범을 앞뒀던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행정적 권한, 그리고 더 중요한 재정적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류경완 의원 그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동맹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경제동맹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래서 그 특별연합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3개 시도 공동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방금 말씀하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입니다.
경제동맹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초광역 협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추진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부울경 협력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또 부울경 상생 발전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10월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이 경제동맹추진단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도 3개 시도가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금 현재 15개 사업 3,258억원의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부울경이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국회에 가서 국비 활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부울경 에너지동맹이라든지 대중교통 혼합 환승시스템 구축, 또 직원 간의 인사 교류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제동맹추진단의 장점이 운영 인력이 11명이고, 또 연간 운영비가 3억원에 불과합니다.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폐기된 부울경특별연합 대비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완성은 행정통합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야말로 현실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경완 의원 예,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부울경특별연합 폐기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수정을 해서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 중심의 행정통합을 지렛대로 삼아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 가속화하고 지역 불균형 발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현실성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리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영 국장님 안 계시니까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남도립 남해대학, 거창대학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입생 경쟁률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양 도립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역혁신중심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RISE사업, 그다음에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복 학과를 조정하고, 조직도 개편하고, 통폐합을 포함한 산업 특성화와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류경완 의원 예.
남해군민, 거창군민들은 우리 경남도에서 두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립대학도 특성화 분야 강화를 포함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도립대 혁신 사례를 보면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립대 구조 개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학과 조직 개편, 또 미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다양한 방안, 예.
도립대학이 우리 경남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대학을 없애는 방식의 통폐합 추진에는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거창, 남해 지역민의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은 세 가지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균형 발전의 목적, 두 번째 경상남도 산업체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 세 번째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부담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립 목적에 맞는 혁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부에서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경남도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유입량 증가로 지류·지천의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함에도 침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 관리 등에 투자 예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1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 수요, 홍수 위험도 등을 토대로 중소규모의 신규 댐 및 기존 댐 재개발을 위한 대상 지역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6월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여 환경부에 다섯 곳의 대상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지역 공청회 및 전국 중소규모 댐의 건설 계획과 연계해 수자원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반영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류·지천 상류의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환경부의 중소규모 댐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는 균형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이 댐 건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치와 규모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드렸는데, 의원님께.
그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댐 상세 위치하고 댐명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군명하고 필요성하고 목적 부분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 시에 전국 중소규모 댐 건설 자료 요청이 이은주 국회의원님께서 환경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자체명, 신청 주요 내용, 예정 댐 위치, 상세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자료 제출 시에 협의를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제5호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부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에서 국회의원님한테 제출된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의원님께 해 드렸습니다.
○류경완 의원 저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주고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자료이고요.
과연 위치나 규모를 알려주는 게 비밀에 부칠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서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제출을 안 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밀실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 우리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는 의원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의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환경부 향후 추진 계획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역 공청회,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실사를 내려오면 다 공개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주관부서인 환경부의 향후 추진 계획에 맞춰서, 대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류경완 의원 그렇다면 저는 자치단체도 공개를 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 부분은 아까 환경부에서 공개된 부분들입니다.
○류경완 의원 우리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엠바고를 요청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의원들에게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과 다르니까 이것 가지고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 현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류경완 의원 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실국장께 질문한 도의 주요 현안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사님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RE100 정책 확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길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경완 의원 예, 답변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리 국장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류경완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중수소를 정확하게, 사실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과학계의 자료라든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삼중수소는 자연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있는 것이고 일부 강물에도 1베크렐 정도는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당초 일본 정부가 방류할 때 일본 정부의 기준치가 한 1,500베크렐인데 180씩, 국제 기준으로 보면 5,000분의 1 수준으로 방류를 하고, 그게 3kg를 넘어서면 그마저도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중수소를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8개 현의 수산물 자체를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현이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수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다 합니다.
방사능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측정하는 것은 국제 기준의 10배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 두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닷물에 대해서는 삼중수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수산안전기술원에서도 삼중수소 검사 장비를 이번에 구입했죠.
그런데 문제는 수산물이나 가공 수산물에 대해서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되어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바닷물이 아니고 수산물을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삼중수소 검사를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아시다시피 저걸 발췌 검사하거나 표본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수산물을 전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삼중수소를 검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과 조직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이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도 수산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갖춰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국제 기준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나름대로의 지침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학계의 입장에 의하면 너무 과다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과학계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RE100은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차원에서 RE100을 하면 좋죠, 바람직하죠.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안 쓰고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을 쓰는 거거든요.
RE100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RE100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이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에서는 하고 가능한 우리가 RE100을 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모두가 다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는 기업도 있고 행정에서 권장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지만 다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RE100보다는 오히려 CFE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탄소에너지, 원자력 같은 경우 완전 무탄소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원전이나 수소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신에너지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다, RE100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미 제안한 바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류경완 의원 예.
제가 지사님하고 도정 일문일답을 해야 하는데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기회에 RE100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CF100은 간혹 가면 우리나라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어쨌든 지금 EU나 이런 데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RE100 때문에 무역 장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E100 하면 좋죠.
다 좋습니다.
비용 많이 들고, 사실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류경완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류경완 의원 그렇죠.
○도지사 박완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류경완 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파악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사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러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원전도 아주 친환경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류경완 의원 그렇지만 EU나 이런 데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지사 박완수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오히려 원전을 더 확대하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류경완 의원 있는데, 그래서 관세나 이런 게 부과되고 할 때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RE100을 하겠죠.
○류경완 의원 그렇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RE100이라고 하는 게 무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도지사 박완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전체 모든 기업을 RE100 해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간단하게, 그냥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말씀해 주시죠.
○류경완 의원 그걸 그냥 수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도 무방하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도지사 박완수 뭘,
○류경완 의원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너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그냥,
○도지사 박완수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분명히?
○류경완 의원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입장입니까, 반대를 하시는 입장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아니, 수도권과 우리 부울경은 입장이 다르다는 걸, 저는 경남도지사이지 않습니까?
○류경완 의원 그러니까요.
○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입장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의 입장과 수도권의 입장은 다르다는 걸 제가 입장 표명을 그때 바로 했죠.
○류경완 의원 예, 그래서 김포와 서울이 통합하는 문제는 양 지자체 간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논리이면 부산, 김해, 양산이 통합하는 문제도,
○도지사 박완수 아니죠.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류경완 의원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지사 박완수 아니, 도지사 입장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960만 명, 경기도는 1,400만 명입니다.
아예 인구 규모가 다르고 두 번째,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우리 부산과 경남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다른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 저 혼자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죠.
박완수만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한 자치단체가 서울로 가든 경기도로 가든 그건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경남과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그것은.
○류경완 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러니까 여건이 다른 것이고, 메가시티라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로 우리가 전임 도지사도 그렇게 했고, 지금 부울경에서 자꾸 메가시티, 메가시티 이야기하고 전국에서 메가시티 이야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메가시티도 결국은 지역에 대규모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해서 다극 체제를 이루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수도권에 자꾸 비교를 해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류경완 의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서울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 일극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도지사 박완수 일극 체제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류경완 의원 그 입장들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 박완수 서울, 경기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극 체제 강화가 아니고, 김포는 어차피 서울, 경기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되지 그게 어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게 수도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자체가 수도권인데요.
○류경완 의원 어쨌든 그게 행정통합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입장이신 거네요.
○도지사 박완수 부울경하고 다르다는 거죠.
○류경완 의원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것은 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과 다극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대응하는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죠.
○류경완 의원 이 부분은 지사님과 제 입장이 조금서 다릅니다만,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류경완 의원 저는 서울 중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를 해야, 그것은 반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니, 그러면 부산, 경남,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통합을 반대합니까?
○류경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으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전임 도지사가 했던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거죠.
○류경완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거예요.
○류경완 의원 메가시티를 반대하냐고요?
○도지사 박완수 그렇죠.
부산, 경남, 울산이 합쳐서 메가시티를 이루자,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것인데, 통합을 반대하면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거죠.
○류경완 의원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메가시티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하고 류 의원님 논리는 상반되는 것이죠.
○류경완 의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의를 위해서 제가 우리 부울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지역은 더욱 더 소외될, 커지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론이 정해지면,
○도지사 박완수 특별연합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전임 도지사가 추진했던 특별연합도 반대하는 것입니까?
○류경완 의원 저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예.
아, 특별연합 말씀입니까?
특별연합은 그것 하는 과정으로서 행정통합이 아니라,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통합 관련해서 지사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실국장 회의에서 지방국립대학과 도립대학 통합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던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는 의원님 말씀에 몇 가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때도 교육부총리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 지역에 교육기관들이 대학을 비롯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데 공감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통합이나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도의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과 경상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 입장에서 저는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표를 했죠.
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면 국립대학도 통합하라고 하는데 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에도, 물론 도립대학이 활성화되고 많은 수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립대학을 더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립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산업현장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국장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도립대학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설립 취지에 필요하다면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역 내에 있는 국립대학과의 통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글로컬대학을 중앙정부가 선정을 하면서 도립대학 통합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통합을, 도립대학 자체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과 통합을 이루든지, 안 그러면, 사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산업현장에 인력이, 특히 기능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든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내년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도립대학 통합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도 기관마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쌓여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대학 중 하나를 없애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아니라 두 대학이 상생하면서 지역 발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실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내용을 충실하게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찬호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병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윤창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