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9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손덕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13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참석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1##40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한화오션과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전국에 이슈가 되었던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51일 만에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민사 등 면책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파업 종료 이후 목숨을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한 470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절실하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랐지만, 남은 것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돌아온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했고 가정과 사회관계가 무너지면서 3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정이 파탄 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노동자와 노조를 옭아매고 있어 자칫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지난 5월 한화그룹이 구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면서 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구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방산, 항공, 우주 그리고 조선산업을 통해 육·해·공의 K-방산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거듭났고 지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은 한화오션의 출범으로 경남의 조선업이 안정될 것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출범부터 구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화오션 사용자 측과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측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듣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K-방산과 조선산업을 통해 새 도약을 준비하는 한화오션의 새로운 출발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아닌 지난 과거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의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330만 경남도민의 수장이신 박완수 지사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경남도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경남에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다면 경남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도민의 응원을 받는, 경남도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와 한화오션은 경남의 주인인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표명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답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없이는 일방적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중앙정부의 원론적인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8월 24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7,800톤을 방류했고,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톤을 방류하고, 앞으로 30년에 걸쳐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남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대응에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일본 노동후생성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후쿠시마현 등 주변 14개 현에서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이 2,119건으로 전체의 89.9%로 압도적입니다.
또한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는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배출구 주변 해역에서 이미 검출 한계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으며 그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남도와 중앙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30만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품은 아무 제재 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수입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가공품은 659톤에 달하며,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만 해도 국내로 15톤이 수입·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냉동하고 포장만 하면 수산가공품으로 구분되어 도민의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수입금지 사각지대의 발생이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우회적인 수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둘째, 도내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10월, 기존 일본산 수산물에 한정했던 방사능 검사를 수산가공품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하루빨리 일본산 수산가공품까지 그 검사를 확대하여 우리 도민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사성 물질 검사 시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는 현행체계에 삼중수소 검사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운영하여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규제 강화에 경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전역의 축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지역 축제에서 일부 상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바가지요금으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도내 축제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SNS를 통해 메뉴판과 음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주최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의 원인은 이동 상인들이 지역 축제를 주최, 주관하는 조직 위원회 또는 연합회 측에 지불하는 참가비 부담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의 몇 배를 더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상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질화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동 상인들의 자정적인 노력은 물론 지자체 등 주최 측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축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공정이 아닌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해당 지역과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방문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역사와 고유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할 지역 축제가 바가지요금으로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을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진 지역 축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축제 준비 단계부터 현장 체감, 물가 동향 등을 파악하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선을 형성하여 먹거리 값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 운영을 위해 지역 축제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축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평가단이 현장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도의 지원 대상 축제 선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평가 항목이 부재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어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 평가 시 실제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가격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고 기획부터 사전 준비, 현장 점검, 성과 평가, 결과 반영으로 이어지는 축제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한다면 지역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켜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축제를 다녀간 방문객 한 명 한 명의 좋은 기억과 추억이 쌓여 망설임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09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제409회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가 연평균 3,000억원씩 증가해서 우리 도의 총 채무 발생액이 1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채무 조기 상환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355억원의 채무가 남아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 지원, 민생 안정, 안전 강화 등 도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이번 추경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누락된 세원을 조사하여 모두 세입 조치를 하였고 집행 잔액, 국비 미교부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해서 3,656억원이 감액된 12조6,17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68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감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 국비 및 도비부담액, 자체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감액 및 미교부된 사업으로 기초 연금 지급, 부모 급여 지원 등 1,75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 등 총 3,4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 및 보건 분야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등 3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등 4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도로 시설물 정비 등 2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1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84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3억원을 감액해서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과 복지 분야 증액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은 이러한 경남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길러주는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경남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단순히 현재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경남 교육은 배움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고 모두에게 따뜻한 책임 교육을 경남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구해 온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2023년 결산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5,299억원이 줄어든 6조9,436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518억원,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59억원이 줄었고, 구외부지 손실 보상 등으로 자체수입 190억원, 기타 학자금 대여 부담금 반환 4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40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227억원, 시설사업비 2,391억원, 교육사업비 392억원, 기금전출금 2,000억원, 제지출금 등 2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래 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 강화 기반 마련에 27억원,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1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필요한 학교 급식 환기 시설 개선에 8억원, 급식 기계 기구 교체 및 확충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인건비, 시설비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1,490억원을 줄였으며, 학교 신설, 공간 혁신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학사 일정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1,8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재원을 충당하여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7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동철 의원님과 장진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구연 예상원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윤창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9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손덕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13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참석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1##40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한화오션과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전국에 이슈가 되었던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51일 만에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민사 등 면책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파업 종료 이후 목숨을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한 470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절실하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랐지만, 남은 것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돌아온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했고 가정과 사회관계가 무너지면서 3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정이 파탄 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노동자와 노조를 옭아매고 있어 자칫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지난 5월 한화그룹이 구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면서 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구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방산, 항공, 우주 그리고 조선산업을 통해 육·해·공의 K-방산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거듭났고 지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은 한화오션의 출범으로 경남의 조선업이 안정될 것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출범부터 구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화오션 사용자 측과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측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듣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K-방산과 조선산업을 통해 새 도약을 준비하는 한화오션의 새로운 출발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아닌 지난 과거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의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330만 경남도민의 수장이신 박완수 지사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경남도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경남에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다면 경남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도민의 응원을 받는, 경남도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와 한화오션은 경남의 주인인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표명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답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없이는 일방적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중앙정부의 원론적인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8월 24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7,800톤을 방류했고,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톤을 방류하고, 앞으로 30년에 걸쳐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남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대응에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일본 노동후생성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후쿠시마현 등 주변 14개 현에서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이 2,119건으로 전체의 89.9%로 압도적입니다.
또한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는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배출구 주변 해역에서 이미 검출 한계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으며 그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남도와 중앙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30만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품은 아무 제재 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수입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가공품은 659톤에 달하며,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만 해도 국내로 15톤이 수입·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냉동하고 포장만 하면 수산가공품으로 구분되어 도민의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수입금지 사각지대의 발생이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우회적인 수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둘째, 도내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10월, 기존 일본산 수산물에 한정했던 방사능 검사를 수산가공품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하루빨리 일본산 수산가공품까지 그 검사를 확대하여 우리 도민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사성 물질 검사 시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는 현행체계에 삼중수소 검사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운영하여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규제 강화에 경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전역의 축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지역 축제에서 일부 상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바가지요금으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도내 축제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SNS를 통해 메뉴판과 음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주최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의 원인은 이동 상인들이 지역 축제를 주최, 주관하는 조직 위원회 또는 연합회 측에 지불하는 참가비 부담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의 몇 배를 더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상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질화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동 상인들의 자정적인 노력은 물론 지자체 등 주최 측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축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공정이 아닌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해당 지역과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방문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역사와 고유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할 지역 축제가 바가지요금으로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을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진 지역 축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축제 준비 단계부터 현장 체감, 물가 동향 등을 파악하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선을 형성하여 먹거리 값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 운영을 위해 지역 축제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축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평가단이 현장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도의 지원 대상 축제 선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평가 항목이 부재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어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 평가 시 실제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가격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고 기획부터 사전 준비, 현장 점검, 성과 평가, 결과 반영으로 이어지는 축제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한다면 지역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켜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축제를 다녀간 방문객 한 명 한 명의 좋은 기억과 추억이 쌓여 망설임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09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제409회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가 연평균 3,000억원씩 증가해서 우리 도의 총 채무 발생액이 1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채무 조기 상환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355억원의 채무가 남아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 지원, 민생 안정, 안전 강화 등 도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이번 추경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누락된 세원을 조사하여 모두 세입 조치를 하였고 집행 잔액, 국비 미교부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해서 3,656억원이 감액된 12조6,17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68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감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 국비 및 도비부담액, 자체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감액 및 미교부된 사업으로 기초 연금 지급, 부모 급여 지원 등 1,75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 등 총 3,4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 및 보건 분야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등 3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등 4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도로 시설물 정비 등 2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1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84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3억원을 감액해서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과 복지 분야 증액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은 이러한 경남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길러주는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경남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단순히 현재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경남 교육은 배움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고 모두에게 따뜻한 책임 교육을 경남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구해 온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2023년 결산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5,299억원이 줄어든 6조9,436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518억원,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59억원이 줄었고, 구외부지 손실 보상 등으로 자체수입 190억원, 기타 학자금 대여 부담금 반환 4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40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227억원, 시설사업비 2,391억원, 교육사업비 392억원, 기금전출금 2,000억원, 제지출금 등 2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래 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 강화 기반 마련에 27억원,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1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필요한 학교 급식 환기 시설 개선에 8억원, 급식 기계 기구 교체 및 확충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인건비, 시설비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1,490억원을 줄였으며, 학교 신설, 공간 혁신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학사 일정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1,8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재원을 충당하여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7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동철 의원님과 장진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구연 예상원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윤창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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