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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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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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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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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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RE100 정책 관련
❍경남도 내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국내 및 도내 RE100 참여기업 현황.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확산에 따라 영향·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되는 경남도 내 산업별 기업 수 및 현황.
❍RE100 확산에 따른 경남도의 방안은?
❍최근 중앙정부는 RE100을 대신한 CF100 정책 확대에 긍정적.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중앙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중앙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건의 계획 여부.
❍RE100 이행을 위해 경남도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공급량 확대 필요. 이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계획.
❍올해 4월 경기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목표로 한 ‘경기RE100’을 선포. 관련하여 경남도 역시 도민의 미래를 위한 ‘경남형 RE100’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 관련하여 경남도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상기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관련부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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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산업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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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도 내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 22년도 연말에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등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기준, 경남도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11% 임
□ 국내 및 도내 RE100 참여기업 현황은?
❍ '23년 11월 24일 기준 RE100 참여 국내 기업은 35개이며 제조분야는 17개사임
❍ 이중 도내 기업은 2개사로 현대위아(본사, 창원공장), LG전자(창원공장)임
□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확산에 따라 영향·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되는 경남도 내 산업별 기업 수 및 현황은?
❍ 창원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를 통해 향후 RE100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나 피해를 문의한 결과, 향후 수출기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초기 단계라 현재까지 확실한 정보는 없음
❍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요구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산 되고 있어 수출기업이나 기업의 ESG경영 차원에서 대외적 이미지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RE100 확산에 따른 경남도의 방안은?
❍ 국내 대부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 목표 시점을
2040 ~ 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정부(산업부 23.4.7.)에 따르면, 현재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22년 6.3TWh*)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45.9TWh)은 충분한 상황임
❍ 하지만, 우리 도는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우선적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 두번째로, 인프라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국비 191억원 포함 총사업비 393억원으로 창원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참여기업(4개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측면에서 산단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최근 중앙정부는 RE100을 대신한 CF100 정책 확대에 긍정적.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CF100(CFE)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수소 및 원전도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 등으로 보편적인 탄소중립 수단으로써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RE100 이행 부담 증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 CF100(CFE) 정책으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우리 도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강점 산업인 원전 제조·수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기업부담 경감과 산업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음
□ 중앙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정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보급 목표를 하향(30년 21.6%)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조정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함
□ 중앙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건의 계획 여부?
❍ 우선 정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 필요가 있을 때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RE100 이행을 위해 경남도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공급량 확대 필요. 이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계획?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제도개선 및 인프라 지원, 기업지원 등과 더불어
❍ 공공기관 및 공장 지붕, 건물 옥상, 주차장 등 환경훼손이 없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 또한, 마산 가포 신항 배후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15MW급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구축 및“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개발 중으로 도내 풍력 관련 제조산업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올해 4월 경기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목표로 한 ‘경기RE100’을 선포. 관련하여 경남도 역시 도민의 미래를 위한 ‘경남형 RE100’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 관련하여 경남도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중요함
❍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임
❍ 정부도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우리 도도 우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경남형 RE100 계획 수립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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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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