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화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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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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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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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태규(통영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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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해양환경 정화사업 관련
❍ 전국 및 경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수거량 현황
❍ 전국 및 경남의 연간 침적쓰레기 발생량과 수거량 현황
❍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침적쓰레기 처리사업 현황
❍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처리 및 대책 추진 경과
❍ 침적쓰레기 정화 및 처리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경상남도의회 건의안의 국회·정부 제출 이후 반응 또는 변화된 사항
❍ 23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현장 점검 및 평가 결과
❍ 향후 경상남도의 해양환경 정화사업 계획
□ 해양환경 정화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해양정화사업의 중요성
❍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양환경 정화사업 논의 및 공동노력 필요성 -
관련부서
해양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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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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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전국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4만5천 톤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수거량은 8만5천 톤 정도
❍ 경남도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만6천 톤 정도로 추정되며, 연평균 수거량은 1만 톤 정도
❍ 연간 침적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연구사례는 없으나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10∼15% 정도로 추정
❍ 전국의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연평균 2만7천 톤이며, 경남은 1천5백여 톤 수준이나 ‵22년부터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으로 수거량이 100% 이상 증가되고 있음
❍ 올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4개 사업, 12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
-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양식장 및 주변 해역에 대해 개소당 500ha 이상 대규모로 정화작업을 실시함
- 그 외에도 소규모 양식어장 정화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으로 연안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22년 12월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안」 4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중
-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등을 추진중이며,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도 노력 중
❍ 침적쓰레기 정화 및 처리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
- 침적쓰레기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수거‧처리를 위하여 많은 선박‧장비‧인력이 필요하며, 육지 쓰레기에 비해 염분‧이물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
- 양식장이 포함된 해역 정화는 양식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해 양식어업인의 비용(자부담) 발생 등의 문제로 정화사업을 위해 어업인 동의 및 민원 해소 등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
❍ 23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현장 점검 및 평가 결과 국내 패류 위생관리체계 모든 항목이 대미 수출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23.6.~'28.6.)하는데 합의
❍ 향후에는 바다 밑 침적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촉진 및 해양환경에 대한 도민 인식 증진 사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
❍ 깨끗한 해양환경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사업의 중요한 요건으로, 해양정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해양수산부, 부산‧전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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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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