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본회의 제4차 (1) 2023.11.30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ㅇ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기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동원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9##409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10시 03분)
○부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0##409_0_본회의_4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해안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공유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바다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김태규 의원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보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역 인구소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올해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남도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남인구가 326만 명입니다.
그중에 66만4,000명이 노인인구입니다.
○김태규 의원 경남은 17개 광역시도 중 여덟 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치매환자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경남의 치매상병자는 전국 세 번째, 추정 치매환자는 전국 네 번째로 많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경남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만8,645명입니다.
치매유병률은 10.55%가 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정부 예측자료에 따르면 현재 100만 명 정도인 추정 치매환자는 2050년에 315만 명으로 급증하는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이고, 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품질 높은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치매전문 요양 병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별로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 보호를 위해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 중인데 병원 개원일, 병상 수와 병상 가동률 현황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현재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통영, 사천, 김해, 양산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한 사천병원은 2000년 7월 12일에 개원하였고 227병상에 병상 가동률은 90.3%입니다.
다음은 김해병원은 2005년 7월 12일에 개원하였고 199병상에 88.4%입니다.
그리고 양산병원은 2005년 7월 13일에 개원하였고 214병상에 90.7%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영병원은 2007년 6월 11일에 개원하였고 272병상에 87.5%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병원 건립 당시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4개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립 예산 현황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재원으로 쓰였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병원 건립 당시 자부담 주체는 누구이고 무엇을 자부담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기본적으로 도립병원은 국비 50%와 도비 50%, 그리고 추가적인 자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했던 사천병원은 없었고, 김해병원은 12억원 정도, 양산병원은 11억6,000만원, 통영병원은 13억6,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시설 공사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의료법인이 병원 건립 비용과 건물 건축 비용 일부를 부담했다는 것인데 부지와 건축 비용 중 자부담 부분은 모두 우리 도에 기부 채납된 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자부담하고 기부 채납하는 과정에 경상남도와 도립병원 운영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은 없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없다면 보통 지자체하고 민간사업자 간에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기부 채납을 하는 계약을 하는데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그런 조건 없이 기부 채납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사천노인전문병원 외에 통영, 김해, 양산의 경우 개원 이래 병원 건립에 자부담을 한 의료법인과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특정 법인이 2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운영기간을 보장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상황이 과연 위수탁 과정이 기부 채납과 무관하고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원래 사업 계획을 할 때, 신청할 때 자부담 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신청해서 반영했던 부분이고,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조건의 계약은 없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러면 향후 계약이 만료됐을 때 경상남도가 다른 의료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문제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 좋습니다.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 없었고 20년 정도 지났으니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고, 의료법인이 볼 때는 운영기간을 끝없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넘기기가 이대로 덮어둘 일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짚고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의료법인과 오래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장기간 법인을 맡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들이 잘 운영할 경우에는 환자나 병원 의료진 이런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이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병원이 의료재단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이 10년간 의료재단에서 잘 운영해 왔지만 금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병원도 다음 위탁기간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의원 말씀대로 관리, 운영이 안정적일 것 같고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성이 무섭다고 경상남도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 틈을 타서 법인이 보고를 소홀히 한다거나 위협적인 일탈행위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의원 이런 점은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치는 2020년도에 끝났지만 개선 대책도 마련되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 5월 발표된 감사원의 지자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 경상남도는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아신다면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으며 관련된 병원 중에서 병원 운영 자금의 부적정 사용과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이 있었고, 그리고 도는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적정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업무 관련자 6명에게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립병원 지도점검 강화 대책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지도점검을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고 도립병원과 수탁재단간 차입금 거래 시 도의 사전승인 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회계 감사 분야에도 연 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드나 계좌내역의 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김태규 의원 병원 운영 자금으로만 쓸 수 있는 병원 수익금을 의료법인 측이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유용했다는 것을 취했고 또 경상남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감사원 지적 후 경상남도가 점검·감독을 강화하면서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 법인과 재계약을 오래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각 병원이 병원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 자체 감사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도 자체 감사가.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저희 감사원 감사 이후에 연회계 회계분야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사전에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는 보통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통장 입출금내역, 그리고 지출증빙 자료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감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4개 병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도 감사위원회 협조를 얻어서 종합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12월에 전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좋습니다.
향후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경상남도와 수탁재단 모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추경예산 심사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립 노인전문병원 대상 지도점검 조사표를 받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이 다소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도점검 조사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조사표 자체는 양식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점검 가면 전체적인 카드내역이라든지 통장내역, 그리고 지출 관련 서류들을 보면 페이지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보긴 봤다는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게 충분한 점검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이런 자료도 한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개선안 한번 확인하기 바라고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서류며 자료들을 살펴봤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문제점과 특이점, 건의사항을 수기로 작성해놓은 결과물을 봤을 때는 수탁기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만큼 치밀하게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수입금, 차입금, 적림금 등 운영실태를 포함한 회계 감사 분야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올해 상반기 지도점검부터 적용을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올해 상반기에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적용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입금 부분은 2020년, 2021년 없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차입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입금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시정조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여기 보면 통영과 사천병원의 경우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병원 운영상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재무상태를 보니 통영은 계속 적자 상태이고 양산은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병원별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도립 노인전문병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원환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료진 인건비가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운영된 부분이 많은데 현재는 기존 코로나 시절은 60~70%의 병상 가동률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89%, 90%까지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의료 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과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플러스가 된 상황이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16억4,000만원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통영 같은 부분이 계속 적자가 누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업 외 수익도 좀 증가해서 적자 폭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병원 운영 수익금은 주로 장비나 시설개선사업 이런 데만 쓸 수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탁법인이 수익이 안 생기면 차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차입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검이 소홀하거나 윤리 의식이 느슨해지면 자금을 전용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런지는 의문사항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차입금 발생과 관련해서 통영은 사전승인을 안 받았고 사천은 구두승인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차입을 한다는 건데 경남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수탁자가 매 회계연도 운영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제출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차입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운영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좀 포괄적으로 일단 제출하는 부분이고 차입금을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에서 병원의 일시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입하는 부분입니다.
내부 거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3개 병원이, 통영, 사천, 양산에는 시정 조치를 했고 아마 양산 부분은 차입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고 2개 병원은 차입 시 사전 승인을 안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탁 재단에 대해서 주의와 경고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될 경우에는 다음 병원 위탁 공모 시에 페널티를 부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해도 우리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고 또 사전 승인이 안 됐다면 사후 보고라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병원의 경우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도립병원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 수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수익금은 아마 장비와 시설 재투자로 일단 병원에서 운영으로 사용한 부분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원 환자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입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건비와 공과금 지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같이 해서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된 목적하고 그 기능을 생각하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경상남도가 수탁 기관과 머리를 맞대서 병원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 4개 도립병원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한 105억원 정도 투자하였고 치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한 15억6,000만원, 그리고 음압 병실이나 음압 장비 등을 해서 한 2억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요즘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평가 등급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한 곳은 5급이고 나머지는 2~3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양산과 사천노인전문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2등급을 받았고, 또 김해노인전문병원은 4등급, 우리 통영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5등급은 꼴찌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걸 보고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을 입원을 시키고 하는데 이 등급을 봤을 때는 입원을 시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래서 저희가,
○김태규 의원 5등급 병원에 누가 입원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개선해야 되겠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물론 이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번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향후 경상남도의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계획과 지도 점검 개선 방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내년도 운영 계획서에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 보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시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 감사 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우리 경남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걸린 시간은 10년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장려책을 펴는 데 반해 고령화 문제에는 얼마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듭니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도민에게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매우 중요한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더욱 잘 관리하고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처리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김태규 의원 본 의원은 바다의 땅 통영에서 나서 자랐고 지금까지도 삶의 터전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바다는 보기에 아름답고 즐기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상남도가 해양 환경 정화 정책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유령 어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유령 어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인데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 때문에 바다 생물이 갇히거나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폐어구나 유실된 어망은 대표적인 해양 쓰레기이고 유령 어업이 입히는 피해가 연간 3,7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2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32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에서 보신 대로 폐어구와 같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침적 쓰레기,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부유 쓰레기, 도서 지역 해안가에 떠밀려와 있는 것은 해안 쓰레기라고 합니다.
국장님, 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양은 2020년도 기준으로 14만5,000톤이고 수거량은 13만8,000톤이 넘습니다.
이 중에 경남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과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중에서도 경남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한 1만6,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수거는 한 1만 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어업 생산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선박 사고 등 해양 사고를 유발하고 관광 자원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생명과 직결되는 동영상에서 보신 침적 쓰레기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경남 해양 쓰레기 현존량은 침적 쓰레기가 74%로 가장 많고 수거량은 16%에 불과합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해안 쓰레기와 부유 쓰레기는 바로 수거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바닷속 침적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바다 곳곳에 쌓여있는 침적 쓰레기가 11만 톤이나 되고 매년 5만 톤씩 유입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경남 지역 해양 침적 쓰레기의 피해 현황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심각성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침적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것은 약 4개 사업을 통해서 127억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어장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어장 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지금 진동하고 남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양식어장 정화 사업이라든지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를 수매를 합니다.
폐기물 같은 것,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연안에 침적된 쓰레기를 지금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 심각성 때문에 정부도 무역항이나 환경 관리 해역 등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도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 어장 재생 사업이나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등을 비롯해서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침적 쓰레기 처리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 외에 무엇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규 의원 예.
어떤 침적 쓰레기 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이런 대표적인 것 말고도 지난해 12월부터 해양 쓰레기 처리 관리 방안 4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는 지금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상시 수거를 하기 위해서 도서 지역 해양 환경지킴이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치된 뗏목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내년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라도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산 사업 말고도 반려 해변이라든지 범도민 바다 자율 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침적 쓰레기 문제를 장관, 차관 내려올 때 몇 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상 이번에 지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은 지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태규 의원 예.
그럼 우리 도가 지금 수거한 침적 쓰레기양은 얼마나 되고 수거한 침적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의 66%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거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침적 쓰레기는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박, 장비,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육지 쓰레기에 비해서 염분, 유기 물질 이런 게 많이 포함돼 있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태규 의원 양은 아직 잘 모릅니까?
수거량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수거량은 저희들이 한 게 1만 톤 정도를 했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지금까지 수거한 것보다 수거해야 하는 양이 더 많고 침적 쓰레기가 쌓이는 동안 바다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경상남도는 해양 쓰레기 처리 및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500억원을 들여 침적 폐기물 2만 톤을 치우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추진이 됐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국가에서 하는, 지금 해양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천포라든지 이쪽에서는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이 사업비 500억원은 국비 250억원 하고 우리 도비 250억원이죠?
모릅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비로 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김태규 의원 지금 추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하고,
○김태규 의원 올해부터 한다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침적 쓰레기는 양도 많고 처리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침적 쓰레기를 수거·정화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장비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분이나 유기물,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육상 쓰레기보다 2배 정도, 심지어 10배 정도 처리 단가가 지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양식장이 포함된 해역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또 재설치하다 보니까 어민들 자부담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민들 동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양식장 주변에는 양식하시는 분들 자부담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넓은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직접 이 침적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정화 사업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라든지 또 어민들의 협조라든지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이 침적 쓰레기 처리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해수부 장관 내려왔을 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제 양식장뿐만 아니고 무역항이라든지 항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안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김태규 의원 올해 4월에 점검이 있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결과는 잘 받았습니다.
2년마다 원래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왔을 때 한 3개월 전부터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6년 전에 왔을 때 16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의 다 완료하고, 거제 한 군데만 조금 미진했습니다, 서정천에서 나오는 분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것 말고는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에 따라서 5년간 수출 연장이 됐습니다.
○김태규 의원 올해 미 FDA가 왔을 때 저도 지역구라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다에 뗏목 위에 화장실도 많이 만들고 엄청난 쓰레기를 많이 치우기도 했는데, 2년마다 FDA가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데 올해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5년 연장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이런 침적쓰레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바닷속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성공은 아름다운 바다가 유지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향후 경상남도 해양환경 정화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지금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63%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입니다.
특히 재해, 홍수나 장마 때, 태풍 때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한 30%는 정리 못 하고 밑에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적쓰레기를 좀 신경 써서 치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식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부표가 문제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킨다 해서 지금 한 5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업인들이나 젊은 사람들 해양쓰레기 저감 예방 이런 걸 위해서 통영시 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어촌계 어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남해안권을 공유하는 경남과 부산, 전남 등 3개 지자체가 관광벨트 조성만 할 게 아니라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연대에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바닷속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대로 방치했을 때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경상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관리 정책과 해양환경 정화 정책에 관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 현재 고령화 추세와 치매환자 증가세를 볼 때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그 중요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고령화되고 있고,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또 더 심화될 것이고, 특히 고령화된 노인들의 치매환자 관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 부분이 맡아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최근에 자치단체의 가장 큰 주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족할 만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치매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증대되고 또 그만큼 더 주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도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운영 실태를 짚어보니 경상남도의 지도·점검이나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립병원의 건전한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공공시설이기도 하고 또 그걸 위탁해서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만 또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료 서비스라든지 입원한 노인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까지 점검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그 점검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운영에 예를 들면 차입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입을 일시적인 차입, 예를 들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차입하는 것은 사전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차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회계 관리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김태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 노인전문병원이 등급이 5등급이다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히려 민간 전문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도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4개 기관이 있다고 하면 이 기관들은 민간 병원에 대해서 오히려 모범적이어야 되고 등급도 상위의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고 또 전문병원인데 5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오늘 질문 과정에서 보고 이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인 점검 계획과 운영에 대한 확인, 감사 등을 거쳐서 운영도 제대로 하게 하고, 또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서 최고의 등급으로 경남에 있는 노인전문병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생길 수가 있겠죠.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서비스도 잘하고 흑자도 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서비스를 잘하고 또 경영을 열심히 했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는 생각할 때 공공 투자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영상에 확실한 점검을 해 보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경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외적 요인으로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도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노인이나 치매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를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도 긴축 재정에도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해양환경 정화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 사업 중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고향이 통영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바다를 보면 깨끗하지 못한 남해안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외국을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보면서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주요하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는 어업인들이나 또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우리 경남의 남해안, 물론 청정 해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안에 가보면 여러 가지, 연안에도 굉장히 쓰레기나 굴 패각이나 오염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바닷속에도 침전된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도 첫째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로 쓰레기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바다 밑에,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침전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다를 재생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성을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바다 청소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의원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우리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정화 재생시키는 데, 바다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 경남,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텐데 각 주체들이 해양환경 정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어떤지를 지사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선 부산, 전남과 우리가 관광 개발을 위한 협약과 또 중앙에 있는 해양수산부라든지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광 개발 차원만 이야기를 했지, 바다 청소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청정 해역으로 만드는 청소를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남, 부산, 전남이 함께 협의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다를 정화시키고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해수부장관이 왔을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해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주요하지만 관광을 위해서도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 사업이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바다 연안도 그렇고 바다 밑도 그렇고 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좀, 해수부가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강한 인식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인지 좀 관심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500억원 투자하는 침적폐기물 수거 계획을 만들어서 올렸는데도 해수부가 이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남해안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부산, 경남, 또 중앙정부와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선제적인 조건이 바닷속 해양 침적쓰레기 문제와도 선제 조건이 달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바다가 살려면 보이지 않는 해양쓰레기도 꼭 정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도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전한 운영 방안을 모색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건강한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바닷속 침적쓰레기의 심각성, 해양환경 정화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제 도정질문 주제는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많은 도민들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과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더욱더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 향후 5년간 우리 경남의 발전 방안이 담긴 경남 지방시대 계획의 비전입니다.
우리 경남은 미래 우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도정질문과 올해 두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하여 행정복합타운 조성,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조직 설치,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세계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가 앞서 제안했던 사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주항공산업과 경남의 발전을 견인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인구 문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어촌의 피해 문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인한 사천 지역의 침수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서면 답변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내용이 충분치 않아 보충 질문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견이 있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특별법 통과에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하여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간과 주거·상업·문화·예술·여가 공간이 어우러지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되도록 총괄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이 계속하여 추진되어야만 우주항공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그저 사천에 공공기관 하나가 세워지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향후 우리 경남의 흥망을 좌우할 미래 먹거리가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항공청을 따라 수많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지역에 모이게 될 것이고, 이 기업들에서 근무하게 될 수많은 인력이 거주할 신도시가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 이곳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45.4%로 절반 가까운 경남의 청년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사천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조속한 개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회의는 물론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의 신제품들을 소개할 박람회, 전시장 등의 역할을 담당할 컨벤션센터 설치와 행정복합타운의 쾌적함을 높여줄 도심 속 생태환경 복합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립 또는 도립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저로서는 모든 게 더디게만 보입니다.
좀 더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맞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지난해 12월 전남, 경남, 대전이 지정되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사천과 주변 지역으로 모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철도, 항만, 항공, 고속도로 등 교통·물류 분야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삼천포 무역항, 사천공항의 확대·정비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당초 2027년 말 개통 예정이던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적정성 재검토에 사천 방향의 지선을 추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사천은 우주항공 산업체의 집약지로서 기업인과 생산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진주에서 삼천포항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 사천 방향 지선은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는 경남도가 남부내륙철도의 사천 방향 지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에 추가 반영해 줄 것과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삼천포항까지 이어지면 삼천포항의 해운물류 수송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삼천포항은 제주도에서 중부권,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물류비용이 가장 저렴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이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처리를 위해 삼천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까지 개통된다면 사천은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남해안권 관광·물류의 주요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색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도시인데 현재의 사천공항은 국제선과 화물선 기능이 없는 소규모 반쪽짜리 공항에 불과합니다.
우주항공청 시대에 대비해 사천공항의 확장과 기능 확대가 요구됩니다.
다행히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시대를 대비해 사천공항이 국제·화물 기능을 갖추도록 기능 재편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난 뒤 공항 개편에 나서면 너무 늦습니다.
사천공항이 국제선, 화물선 기능을 갖춘 정상적인 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천-광양-순천 노선 확장 및 선형 개량 사업,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 계획에 사천 삼천포항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체의 63.4%, 종사자 수의 72.5%, 생산액의 7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 생산액 비중은 3.3%로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도내 제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분야입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480조원에서 2040년 1,37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기업체는 항공기 제조 23개, 항공부품 37개, 총 60개에 종사자 수는 1만5,000여 명 이상입니다.
사천의 항공산업에 요구되는 인력은 약 2만 명으로 5,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중소 업체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듯이 항공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항공산업 인력 양성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은 연구·개발 인력, 전문대학은 항공정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 두 곳 모두 항공정비학과입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만 유일하게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조 가공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사천의 주력산업이자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우주항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의 공유·개방형 모델인 우주항공대학의 사천 산업단지 근교에 캠퍼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사천에 우주항공대학이 설치되면 지역·산업·연구·교육 협력 체계가 완성되어 명실공히 우주항공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산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항공 제조 및 항공부품 가공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며, 항공 제조 및 부품 업체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확대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남도·사천시·카이(KAI)와 함께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요청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사천에 위치해야만 주력산업 인력의 교육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학계·연구분야·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지원, 정주 여건 지원, 조직 구성 지원, 동향 및 언론 홍보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우주항공청 설립과 도시발전 연계 전략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5월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무TF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일까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일까요?
작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요?
실무 TF만으로는 추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획조정실 내 ‘과’ 단위 혹은 ‘추진단’ 규모의 전담 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척할 여러 가지 발전 방안과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성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항공도시 건설을 목표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한 프랑스 툴루즈와 같이 사천시를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천시 주관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내용에는 산업·교통·주거·교육·의료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가 마련한 법안에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과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교통·교육·문화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 근거, 각종 인허가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예외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 시책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착 비용, 전학·입학 장려금, 각종 시설 이용료와 수수료 감면 등의 시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 조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우주항공산업과를 신설하고 과내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설립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국토부와 우리 도, 사천시, LH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부에 추진단의 설치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사천 방향 지선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최근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사업 계획 적정성 대비 39% 정도가 증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재검토 단계에서 지선 추가는 현재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지선 추가를 요구할 경우에 남부내륙철도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고시 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사업 전체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우리 도와 사천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진주-사천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국토교통부에 진주-사천 노선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가철도망에 반영하여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천포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관리항만의 국가 전환 요구 증가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항이 국가 전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해양수산부에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공항 확장과 기능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천공항 확장과 기능 확대를 위해 2024년도에 사천시와 공동으로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여객·화물 수요 분석, 공항 부지 확장,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산업과 남해안 관광을 연계한 여객·화물 복합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공항시설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천공항의 확장과 기능 확대 계획을 제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상국립대 등 8개 대학과 고성에 위치한 경남항공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에서 우주항공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는 지난 5월 도내 우주항공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대학을 설립하고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교육부 주관의 글로컬 대학에 우주항공방산 특화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주항공방산 대학원 설립 등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하여 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컬 선도대학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글로컬 대학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상대는 우리 도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해서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등 5개 학과를 개설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각종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KAI와 함께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도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우주항공기업 인력 부족 해소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 우주항공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학범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임철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임철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균형발전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국장님 소관 업무가 내년에 직제가 조정되면 바뀌는 거죠?
그때도 잘 인수인계를 하셔서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 문제, 둘째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어촌의 피해 문제, 셋째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한 가화강 권역 침수 및 어업 피해입니다.
먼저 인구 유출입과 관련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2년 기준 경남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순유출이 있었고, 인구 대비 순유출 비율도 울산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인재와 청년층이 끝도 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경남도가 인구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에 기반해 대학 진학 시기와 졸업 이후 취업 시기 이동을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이동 가능성을 예측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 주셔서 우리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작년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 문제에 대해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 정주여건 개선을 경주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앞서 보신 인구 유출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인구 유출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지방이 다 함께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남의 인구 규모로 봐서 전국의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상황에서 매년 청년 인구 유출의 규모가 들쑥날쑥해서 통계청의 자료가, 어떤 때는 우리 도가 한 3위, 4위, 5위 이렇게 인구 유출률이 높은 때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2년도 자료에는 보면 우리 도가 서울 다음으로 인구 유출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도정 전반이 사실 인구를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경남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정주하고 또 젊은이들이 머무르면서 평생을 일자리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정 전반이 그냥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결국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필요하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이라든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고용률을 보니까 실업률이 2022년도 작년 3분기에 비해서 금년 3분기 1년간의 차액을 보니까 한 4.7% 정도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청년들만 보면.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9% 정도 올라간 경제지표로써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반값 청년주택, 그러니까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창원, 진주에 청년 문화의 거리나 문화 페스티벌, 또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도 해서 지역별로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고, 우리 자체에서 5대 테마버스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남해안 관광 특별법 제정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청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교육 부분에 도의 행정 조직을 강화해서 이번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해서 이 부분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구 문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남에 어떻게 인구를 머무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 도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이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과 신품종 개발, 스마트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도정 운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1년 만에 크게 지표라든지 이런 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 사실 기후 변화도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이런 분야에서 보면, 1차 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농업 분야에서 보면 저희들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농업 기반시설도 용수 개발이라든지 수리 시설도 보수하고 있고, 신소득 아열대 작목을 시설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업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이번에 326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농업이 생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도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종 어업인들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장비 지원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인공 어초나 바다목장 이런 것도 결국은 바다 생태계의 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해보험 지원도 농작물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약 48억원이 증액 지원이 되었고 대상도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에도 1인당 지원 금액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금년에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농업 분야, 또 수산업 분야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으로 인한 사천만 방류 피해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천 지역은 국가의 정책으로 졸지에 물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가 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듯 일방적 부담을 떠안기게 되는 게 온당한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의 피해를 국가와 경남도,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필요성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 피해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사천 지역 피해 대책을 위해서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우리 도에서 주민들, 사천을 비롯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 대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어업 피해에 대해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이미 마무리했고, 이 내용들을 환경부가 하고 있는 용역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또 농업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환경부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데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가화강 인근 10만여 평의 국유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저는 동의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당초에 사천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계획방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홍수관리구역이 관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태문화체육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환경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민관협의체 등에 소통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사님하고 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진주 경남국가항공산단, 또 사천항공산단 52만 평에 있는 공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를 들면 거기에 하천 방류나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들 편의시설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지사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쟁점이 없으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할 1순위 법안으로 보고 있으며, 원내대표들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 이후가 중요합니다.
행정복합타운과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산업의 인재 육성, 인력 양성, 전담조직 설치 등은 지사님께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민들, 또 사천시를 비롯한 사천시민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국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발표해도 좋느냐 하니까 발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양 당의 원내대표가 큰 무리가 없고, 그동안의 쟁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거의 막바지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초조하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정기국회 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그 가로막는 사람들이, 국회든 어느 정당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인 우주경제 비전을 위한 첫 기본법이고 첫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1년이 넘게 국회에서 잡고 있고, 이걸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주경제 비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그리고 그 법안 통과를 가로막은 정당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복합도시라든지 전담기구 문제도 기본적인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국토교통부의 정원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기국회 결과를 지켜보고, 이 법의 향방에 따라서, 법의 통과에 관계없이 우리 도가, 복합도시 추진 특별법이나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 도가 사천시와 의논해서 우주복합도시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추진단도 구성을 해서 발족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도와 사천시만이라도 출범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교육부총리가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주항공 인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경상국립대가 글로컬대학에 승인을 받을 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주항공 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그 제안으로 이번에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남이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우주항공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중심지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경상대학교나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주항공청 관련,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감사합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한 것처럼 정부대전청사를 대전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도 사천시에 맡겨놓는 것보다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봉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구연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김해 장유 출신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경남 아이들의 돌봄 실태를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님, 자리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손덕상 의원 우선 돌봄사업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과 학령기아동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맞춤형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의 영유아 보육돌봄과 학령기아동의 초등돌봄, 마을돌봄, 그리고 방문형 돌봄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돌봄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현재 맞벌이부부가 보편화된 시대에 돌봄사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돌봄사업의 적용 대상 아동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돌봄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돌봄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돌봄 대상은 만 6세 미만, 초등돌보미 마을돌봄 대상은 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아동입니다.
그리고 방문형 돌봄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돌봄사업과 관련한 사업 내역과 예산액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 몇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실상 출생 아동 수가 적어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아이들의 케어가 가능한 군부 지역은 논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군 지역에 과잉 대표된 자료가 함께 섞이게 되면 도시지역 자료에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의 통계적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내 8개 시 지역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국비를 바탕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소위 매칭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각 시군 아동 수와 상관없이 16개 내외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보니 지역의 돌봄사업이나 예산 등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 전체 및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도내 주요 5개 도시의 각종 사업 지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돌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아동 1인당 돌봄 지원 예산이 농촌지역 아동 1인당 돌봄 지원 예산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도내 도시지역, 특히 신도시가 밀집한 양산, 김해, 진주 지역의 경우 아동 수는 많지만 돌봄사업 자체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여 돌봄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지역의 돌봄예산 총액이 농촌지역보다는 많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돌봄 수요가 많아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은 도시지역이 더 낮은 실정입니다.
신도시가 밀집한 김해, 양산, 진주 지역의 경우 아동 수가 많아 돌봄예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손덕상 의원 저는 이러한 자료 분석 결과가 주는 의미는 같은 도시지역일지라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많은 곳일수록 돌봄사업에 대한 공간 자체가 부족하여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전반에 돌봄서비스가 불만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지역에 돌봄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아파트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19개소를 확충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가 많은 김해 율하지구나 창원 감계지구, 진주 혁신도시지구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 공용시설을 활용하는 지역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보면 팔판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명칭은 비록 작은도서관이지만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의 하나로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혹은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 신규 500세대 아파트단지에도 이러한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 12일 주택법 개정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지금 42개 단지에 3만9,000세대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연차적으로 설치될 경우 내년에는 15개소, 2025년에는 19개소, 2026년에는 8개소 등 42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은 이제 각 지역의 단위보다 더 촘촘히 나누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농촌지역이나 단독밀집지역 중심에서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집중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도 돌봄시설이 건립되어 그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또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단지에도 돌봄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신규 아파트와 달리 기존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가 없고, 또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아파트 내 건축물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 아파트에도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돌봄시설 확충 노력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군 등과 적극 협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돌봄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시군이나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도에서도 이러한 돌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젊은 맞벌이부부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신도시아파트 지역에 돌봄은 더욱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 이후 최근 7년간 업무협약으로 총 몇 개 기관이 설치되었고,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것의 입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최근 7년간 업무협약으로 설립 추진한 기관은 총 열 곳입니다.
열 곳이고, 이미 네 곳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여섯 곳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로 입지 선정 기준은 공통적으로는 이용자의 대상별 특성이나 접근성, 입지 조건,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부지 선정은 우선적으로 폐교 부지나 학교 빈 공간 등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제공이나 사업비 대응투자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우려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학교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부지역 등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교육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기관 설립의 효율성만 강조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손덕상 의원 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설립된 네 곳을 포함한 총 10개의 기관이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중 5개가 학생 수가 적고 원거리에 위치한 서부권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분원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은 62개 중 수학체험센터 여섯 곳과 도서관 스물일곱 곳을 제외하면 총 29개 기관이 남는데 이 중 열네 곳이 서부권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들 기관 대부분이 각종 교육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령의 미래교육원·학생교육원, 함양은 덕유학생교육원·산촌유학원, 합천의 미숭산교직원휴양원·가야산독서당정글북, 진주의 과학교육원·학생안전체험원·예술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원들이 원거리인 서부지역에 있다 보니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주 학생안전체험원은 총 5만7,267명의 학생이 이용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주가 1만4,844명으로 25.9%의 비중을, 창원이 1만2,078명으로 21.1%를, 사천 2,891명, 하동 2,836명으로 약 5%의 점유율을 보였음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동부권의 김해는 2,269명으로 4%, 양산은 655명으로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주의 과학교육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5만5,873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이용했는데 진주가 전체의 56.8%인 3만1,723명이 이용해 압도적이었으며, 창원이 7,944명으로 14.2%, 김해와 양산은 1,396명, 261명으로 각각 2.5%, 0.45%에 그쳤습니다.
국장님, 이런 통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아무래도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기관과 거리가 가까운 학교나 주민들의 이용률은 높으며, 원거리 기관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동부권 학생들의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 동부권 경남예술교육원을 김해시에, 또 가칭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손덕상 의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양산시에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설립 추진 중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용률에 대해서 묻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러니까 이용률이 너무 낮게 되는 부분이 원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덕상 의원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래서 지금 그 원거리에 있는 김해와 양산에도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손덕상 의원 설치 기관들의 지리적 편재성, 즉 서부지역에 몰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 설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업무 협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의령 미래교육원과 관련해 처음 업무 협약을 맺을 때는 의령군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했다가, 지금 현재는 교육청이 다른 폐교 재산을 의령에 제공하고 교환하는 행위로 갈음되어 결국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기관 유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종의 인센티브 조건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만큼 이를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 이러한 조건으로 기관 설립이 계속된다면 누가 그 업무 협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관 설립을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미래교육원 부지는 의령군이 사유지하고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상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미래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원활한 재산 활용을 위해서 토지 소유권이 필요함에 따라서 협약서 제4조제2호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부지를 교환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에 주신 부대의견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진로교육원도 설립 예정이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거기는 나중에 무상으로 했다가 또 매입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곳 진로교육원하고 의령 미래교육원하고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협약서상에서도 상호 협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의회에서 용인해 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과거에는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행정국장 이경구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이렇게 기관을 설립하고 다시 그 기관의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기관 설립되는 곳도 다 매입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협약서 조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겁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무상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유치를 했다가 나중에 그 폐교 자산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교환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 조건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환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지, 저희들이 무상 임대된 부분을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또 부대의견 달아주신 그대로 저희들은 진행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
일단 국장님은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박혜숙 학교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성의 없게 주셔서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돌봄 사업에 관해 사업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1,07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거점통합 돌봄센터 늘봄 세 곳을 운영하여 거점 학교 및 인근 10개 초등학교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저한테 준 답변하고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교육청의 돌봄 사업은 도청 소관 돌봄 사업과 보면 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죠, 비교해 보면.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다 보니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와 없는 공간의 학교 차이가 크고, 특히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실상 돌봄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과밀지역의 경우에 공간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봄 대기 수요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우리 돌봄 대상 조건이.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초등 1~2학년의 학생 중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손덕상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기준은 그렇고요.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좀 있는 경우에는 학년은 1, 2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나 또는 4학년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공간이 허락하면 일단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의 규정으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이렇게,
○손덕상 의원 현재 규정은 그렇지만 그 공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 수는 2만5,105명으로 이용 학생 수 2만3,790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1,280명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은 전체 초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1~2학년 중 방금 말씀드린 조건으로 돌봄을 원하는 가정이 더욱 많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의원 그런데 지금 도심지 애들은 이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신청해도 돌봄 혜택을 못 보는 애들이 많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과대·과밀학급의 경우에는 돌봄 신청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해도 학교의 공간이 부족해서 대기자로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런데 국장님은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청 자체,
○손덕상 의원 고민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늘봄을 개관한 것도 그런 부분의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거점형 돌봄센터를 통해서 인근의 큰 학교에서 대기자로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돌봄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돌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특별실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도 하였고요.
그리고 타 과의 일이긴 하지만 행복마을학교 안에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미래교육지구로 저희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 지구 안에서 마을 돌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책 사업으로 늘봄을 세 군데를 개발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늘봄이 선정된 학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인근의 학교 아이들은 한 명 내지 두세 명 정도 오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게 조금 잘 만들었지만 이용 가치로 봐서는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일단은 거점형 돌봄학교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돌봄을 조금 더 원하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돌봄 관련한 업무로부터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근에 10개 학교들이 실제로 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로 남아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인근에 있는 10개의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는 데 올 때는 차량을 동시에 올 수 있지만, 가는 시간은 학생들의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데려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는 하시고 계십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덕상 의원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도 돌봄 사업의 확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의 돌봄은 더욱 그러한데요.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실제로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에 돌봄교실 수용률과 관련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지역의 경우 돌봄 사업 수용률이 101%로 사실상 완벽하게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사정은 나빠 통영, 사천, 밀양 등 소도시 지역 돌봄교실 수용률은 56%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대도시 권역은 34.6%로, 도내 군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각각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신도시 아파트가 밀집한 양산과 김해의 경우 돌봄교실 수용률이 각각 23.8% 및 30.2%에 그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통계 결과는 돌봄교실의 수요가 넘치는 도시지역이지만 과밀 등의 이유로 결국 학교를 통한 돌봄교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계에 나와 있는 1∼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수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깐 국가적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시한 저 수용률보다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수용률로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90%를 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대상 조건 안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안타깝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러면서 노력은 하고 있죠.
○손덕상 의원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 중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료주의 내지 부처 할거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즉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전제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유휴공간이 없는 것은 결국 돌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돌봄 수요가 있다면 반드시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되짚어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절대적인 수가 적고, 학교 유휴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군 지역은 돌봄 사업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많고 과대·과밀학급으로 학교 유휴공간이 없는 도심지역은 교육청의 돌봄 사업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도시지역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도청 소관의 질문에서 나온 통계 결과가 교육청 소관 질문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심각한 수준의 신도시 돌봄 수요를 도청과 우리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의 경우 도청과 협업으로 돌봄 공간을 마련한 다음 이에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돌봄 사업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도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련 기관 등 함께 협력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그러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손덕상 의원 앞전에 조영명 의원님과 박주언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관련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해 드렸습니까, 따로.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지난번 도정질문 시간에 조영명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손덕상 의원 아니, 우리 조영명 의원님 것은 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돌봄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시 지역 아이들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여러 논란 끝에 무상 급식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던 것처럼 돌봄 사업 역시 도청과 교육청의 협업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대상 공적 돌봄 비율이 12.5%입니다.
OECD 국가 평균 2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봄 학원이라도 만들어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좀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훈 교육감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3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8분 동영상시청 종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손덕상 의원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요.
(웃음)
○손덕상 의원 지금 경기도나, 저는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 서울 할 것 없이 지금 돌봄에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 의회, 지역사회 등이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생각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6교시까지 정규 교육 과정만 학교가 하고 그 이후 방과 후 부분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책임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방과 후에 대해서 맞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학교가 그 방과 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돌봄이나 방과 후 과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가 새로운 인력이나 새로운 예산의 추가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돌봄이나 방과 후는 기존의 학교 구성원들, 교원들이나 행정직원이나 이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희생과 봉사를 어떻게 보면 강요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이 저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 교육부 장관이 창원에 와서 같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도 이제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과 후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학교정책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학교 바깥에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아이들의 방과 후를 우리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이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학교에만 계속 요구하면 지금 학교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계에 왔던 것도, 한계에 도달한 것도 맞습니다.
어제 다행히 교육부 장관께서 특구와 관련된, 교육발전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창원에서 창원시장이 계신 자리니까 창원시장께 우리 장관께서 창원시가 방과 후 이 부분만을 가지고 특구를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아마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곳은 학교 바깥의 공간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이대로 자꾸 공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깥에 공간만 주어지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교육감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유 지역에는 거의 기본 1,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분명히 그런 공간이 있고,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집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우리 아파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한다면 부모님도 가장 안심할 것이고 또 학교 안에 우리 교원들과 구성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말씀대로 꼭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법적으로 사실 이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 이런 데 대한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준과 책임과 이런 것을 딱 명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늘봄 1호, 2호, 3호점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근거도 배경도 없이 하다가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 재원으로 우리 책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자꾸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면 그 재원의 부담에 대해서, 인력의 수급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점에서 저는 지자체와 우리가 협업해서 해야 부담도 좀 줄고 학교 바깥의 공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저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김해,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김해시하고 이런 데 대한 협의 과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의원 저는 우리 교육청의 집행부 관계자들께는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빵으로 쳤을 때 10개의 빵이 있으면 10개를 다 가져가는 지역이 있으면 3개밖에 못 가져간다면 나머지 7개 빵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 논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행정국의 질의를 들으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손덕상 의원 교육 기관의 설립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육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과대, 과밀에 노출되어 심각한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지만 교육 기관의 혜택은 오히려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관 설립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교육청의 신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인구 비례로 해서 분포가 있거나, 인구 비례로 해서 분포가 있으면 접근성은 가장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농산어촌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수도권 집중처럼 창원 집중이라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으로 좀 이렇게 분산 개원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기관을 설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미래교육원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저희들이 처음 MOU를 맺을 때는 무상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기관을 운영하다가 보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다른 것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미 폐교가 돼서 쓸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폐교 부지하고 우리가 매입한,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그 땅하고 교환을 해서 땅도 우리 땅이 되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훨씬 적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돼서 사면 이게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은 아직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이럴 때, 좀 쌀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는 게 안 맞나, 또 바꿀 수 있는 학교, 폐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무상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땅을 주는 것도 결국 돈을 주고 사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향후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교육 기관 설립에 있어 지역 균형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기관을 거기에 갖다 놨으면 멀리 있는 애들을 수송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이들이, 학교가 희망하면 우리가 차량을 제공하는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아니, 희망을 잘 안 합니다.
너무 멀어서 하루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의원님, 우리 기관이나 이런 것을 다 그러면 창원시에 설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거창, 남해 그 아이들은 또 아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손덕상 의원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그 논리가 아니고 아이들이 가면 그만큼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 기관에 장들 다 계신다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손덕상 의원 숙제를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일정 비율을 좀 맞춰보라고 숙제 주시면 됩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손덕상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저출생 문제의 극복에는 도청이나 교육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것보다 핵심을 파악하여 바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문제 역시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만들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관할 규정과 예산을 핑계로 현실을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업하는 경남형 돌봄 사업 구축,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 아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하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에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 1번지 의령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입니다.
오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빈틈없이 살펴보고자 본의원은 오늘 고속도로 중 하나인 남북6축 연장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방소방학교 승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6축 도로망 구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법 제5조에 근거하여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도로 정책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16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로를 더 다양하게 확충하기 위해 30년 만에 국가도로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92년도 이후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을 남북 10개 축, 동서 10개 축으로 재편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남북 6축에는 연천~진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은 신규로 새롭게 도로가 놓이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봤을 때, 3번을 보시면 진천에서 합천까지 별로 안 멀어 보입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도로를 달려보면 한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유는 바로 빙 돌아가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 거리는 73㎞로 큰 이격 거리 차이를 보완하고, 남북 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구간이 바로 새롭게 도입된 남북 6축입니다.
국장님, 그림상으로 보시면 우리 도가 포함되는 진천~합천 간 남북 6축 노선이 결정 발표되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남북 6축 진천~합천 노선은 충북도에서 최초로 건의한 노선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서 2021년 9월에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에 신규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남북 6축은 충청북도 진천분기점에서 영동을 거쳐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합천 대양IC까지 총 연장 164.1㎞의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도는 서부 경남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남해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6축을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 및 조기 건설을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경남의 균형 발전과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최단 거리 노선인 남북 6축이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덕도신공항이나 진해신항까지 연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8기 민선 도정이 아닌 앞전 도정에서 사실 이 국가도로망계획 수립은, 도로법 5조를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법 제5조4항에 보면 ‘국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빼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대한 이런 사항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종합계획 수립 시에 지자체 도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때 경상남도에서는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남북 6축 관련해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이거 결정할 때는 국장님 안 계셨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권원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서류를 찾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관련 지자체장들에게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견 청취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아까 지도를 봤다시피 합천에서 끊긴다는 자체를 봤을 때 경상남도에서 어느 누가 봐도 도로망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남해고속도로인 군북IC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 누가 봐도 무리 없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입안을 할 때 경상남도에서는 군북IC 노선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건의는 저희들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부선하고 중부내륙선이 남해고속도로까지 내려오면 70㎞에서 좀 더 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노선 결정할 때 그게 감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방금 국장님 이야기는 노선이 합천에서 끊기게 된 사유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토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권원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지난 5월 5분 발언을 통해서 “반쪽짜리 광역교통망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남북 6축 교통량 분산과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교통 수요가 많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을 위해서는 남북 6축 도로망의 추가 연장이 꼭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국장님, 도로법 제5조제6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경상남도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따로 특별히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제404회 임시회에서 남북 6축 구간의 기점을 함안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도는 남북 6축의 기점을 남해고속도로, 특히 함안 군북IC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에 한 20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해서 노선 연장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올 6월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중장기계획 수립 대상 수요 조사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국토부 제2차관과 면담을 통해서 남북 6축의 기점 연장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권원만 의원 상당히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전체적인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남북 6축 도로 구간이 확정될 시기에 경상남도에서는 정말 너무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계획이라는 게 당초에 처음 세울 때 반영이 되어서 세우면 괜찮은데, 변경 승인한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렵거든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2022년 의령군에서 실시한 남북 6축 연장 기술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의령군이 2022년 상반기에 남북 6축을 합천에서 의령, 함안을 거쳐서 고성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남북 6축 고속도로 연장 대응전략 연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의령군에서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남북 6축을 연장하면 상습 지정체를 겪고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한 2만여 대 이상의 분산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합천에서 의령, 함안 구간의 신규 교통 수요가 일 한 2만 대에서 2만5,000대 정도가 발생을 하고, 또 기존의 남북 6축인 거창과 합천 구간의 통행량도 약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도로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활용해서, 그렇다면 남북 6축 구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향후 타당성 조사나 계획은 세운 게 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토부가 수립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대해서 5년이 지난 2025년경에 수정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남북 6축 기점 연장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간담회라든지 국회나 지역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의령군 출신으로서 안타깝지만 전국 내륙 지역 중 현재 운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가 의령군입니다.
철도 하나,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열악한 의령군입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의령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의령군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남북 6축 구간 연장에 대한 논리를 개발 중이며, 더불어 군민 서명 운동과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남북 6축 구간이 연장되어 반드시 반영되어 도내 주요 도로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도로망 구축 자체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라든지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망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10축과 동서 10축, 순환 6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서 지역 간에 산업이나 문화나 관광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 거리와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물류에도 물류수송비가 절감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서 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말씀처럼 도로망 구축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 간 원활한 이동성이 확보되고 자원의 수송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 여가자원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등 개인의 편의부터 지역 간 교류 활발까지 아우르는 만큼 중요한 점은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도로와 철도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우리 도내에 존재합니다.
국가기관망인 고속도로 건설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고속도로 없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창원, 김해, 양산 등이 위치한 동부권을 제외한 군 단위 인구가 적은 탓에 수요에 따른 공급 측면에서 서부 경남권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경제성만 본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 도로는 공공재로서 수익성과 통행 수요에 의해 건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슬로건에서 소멸 위기에 빠진 서부 경남 도민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향후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수정계획 반영에 선제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고속국도 남북 6축 기점 연장을 동서 1축인 남해안고속도로까지 연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실래요?
국장님, 자료 화면처럼 건설 경기 침체로 올해 문을 닫는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4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211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고, 2006년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건설사 1곳 이상이 문을 닫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는 어떨까요?
올해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건설의 경우 최근 5년간 폐업 업종 수를 확인하면 평균 100건 이상 나타나 종합건설에 비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건설 경기가 주저앉아 도산하는 건설사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의 지역 건설업체 또한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 7월 지역 건설사의 생존권과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역 업체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 건설 노동자 및 지역 건설 기계의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썼습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 이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지원은 어떠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먼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난 8월에 개정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현재 30% 수준의 지역 업체 수주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억원 이상 도 발주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100억원 이내로 분할 발주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과 전문건설협회로 구성된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서 매월 도내의 공동주택이나 공장 등 대형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 적합한 도내의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추천하는 등 건설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하도급 수주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13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현대건설이나 포스코건설 등 시공 능력 50위권에 있는 건설 대기업 15개 사를 초청을 해서 지역의 전문업체 30개 사와 상담회를 개최해서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GS건설이나 롯데건설 등 건설 대기업 9개 사와 건설협회 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호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대형 건설사 원수급인으로부터 관급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후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개정하여 지원을 2회 추경 시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권원만 의원 자료 화면 보시면 현재 지원 건수가 보고서에 13건에 예산은 3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1,0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수수료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올 7월부터 도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자재비가 급등하고, 또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으로 인해서 민간 공사의 발주가 전년 대비 한 6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증수수료 신청도 다소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건설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한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발주 감소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원 건수가 13건이라 함은 경남도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다양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도나 시군이나 또 전국 건설협회, 또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1장으로 된 홍보물도 제작해서 업체 등에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 기동팀이 매월 공사 현장과 대기업 본사를 방문할 때 저희들이 이 제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공사 발주가 상당히 급감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다양하게 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하도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요를 조사해서 조례를 개정할 시기에 전년도 하고 자료를 검토했는데, 이렇게 적게 집행된 내용이 좀 의심스러워서 다른 데 한 군데만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LH 한 군데만 7월 이후에서 11월 말까지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니까,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니까 7월부터 도내 공사 110건이 LH에서만 체결이 됐습니다.
110건이 체결되었고, 그중에 지역 업체 하도급 건은 20건으로 총 440억원입니다.
LH 한 회사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LH 한 곳에 20건에 총 440억원의 하도급 계약이 됐는데 제가 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보증수수료를 계산해 보니 약 3,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법을 검토한, 우리 조례하고 이분들이 하도를 해서 보증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한 것을 보면 지원 조건에 적합함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적합한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으로 LH에서는 20건에 440억원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받지 못한 사실을 제가 확인을 그저께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마 우리가 7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 이후에 저도 언론보도라든지 홍보한 그런 형식적인 홍보 내용은 제가 보도 내용으로 많이 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하도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런 홍보를 지방지에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마 중앙지에는 이게 보도된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죠?
지방지만 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방지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기업 본사를 방문할 때도 충분히 이 부분을 홍보를 좀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LH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자체, 또 공기업이라든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사유가 공공 공사의 경우는 공사비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등을 통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간 사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 부도의 경우는 공공 공사보다도 민간 발주 공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부도 등으로 인한 지역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발주 공사를 지원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 관 공사는 아니고 민간 공사에 대해서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LH에서 시공했지만 거의 업체는 민간 업체입니다, 도급 업체는.
이해가 가십니까?
LH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도급자는 민간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료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권원만 의원 그 부분은 국장님 어차피 지난 거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홍보가 좀 덜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이거는 어쨌든 큰 사업에, 1군 업체에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건설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요지에 보니까 시행 초기인 10월 중순까지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10월 말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의 신청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가 올해 시행하면서 시행 초기에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마는 10월 말부터는 매주 한 2건에서 3건 이상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내년에 사업 신청하라고 안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한 20% 정도 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을 약 한 35%까지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 건수도 최소한 200건 이상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말씀 참 잘하셨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올해 집행이 1,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을 이렇게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1억원 가지고 국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내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도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어쨌든 예측을, 수요를 단디 조사하셔서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도급 기동팀의 홍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하도급 기동팀은 대형 공사 현장이라든지 건설 대기업 본사 등을 매월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계약이라든지 또 지역 내의 자재나 장비를 사용해 주고, 또 지역의 건설 노동자를 고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10개 시군의 대형 공사 현장 29개소를 방문했고,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등 건설 대기업 6개 사의 본사도 방문하고, 또 LH 등 공공기관 2개 사 등 총 37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9개 현장에서 19건 636억원의 하도급을 신규 수주하는 성과를 저희들이 거두었습니다.
○권원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업역 규제 폐지 이후에, 업역 규제 폐지 국장님 잘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권원만 의원 지역 건설 업체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 우리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하여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 업체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향후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내년도 지역 건설 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진해신항이나 남부내륙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건설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또 지역계약법에 따라서 지역 제한 입찰 금액을 현재 100억원에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성과가 좋았던 하도급기동팀 운영이나 지역 건설 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이나 또 건설 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도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지원에 있어 경남도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먼저 우리 330만 경남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구조구급부터 화재 예방까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소방관들의 실화재 훈련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 다양화로 화재 현장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현장과 같은 교육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2011년 의령에 소방훈련교육장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소방교육훈련 시설은 중앙소방학교를 포함한 9개 소방학교와 4개의 소방교육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부장님, 소방학교와 소방훈련장의 교육 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하고 차이점이라면, 공통점은 당연히 교육기관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방학교가 각 교육 과정이 다 마련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교육대는 소방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소방본부 인력은 총 몇 명이며,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연간 몇 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소방 인력은 4,377명이고요.
의령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창원을 포함하면 5,501명인데요.
경기,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 인원이고요.
교육 유형별 교육 인원을 말씀드리면 화재, 구조·구급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교육을 하는데요.
소방사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신임 교육 과정에서 352명을 교육했고요.
간부로 올라가는 소방위 기본교육에 119명, 재직자 중에서 전문교육을 1,863명, 민간 특별교육에 753명 해서 올해 총 3,08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원만 의원 본부장님 2021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매년 교육훈련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또한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 중에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이 경남을 벗어나 타 시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타 시도 공무원들이 혹시 경남소방훈련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중앙소방학교나 타 시도 소방학교로 교육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다른 곳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없고 우리 창원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없고요.
○권원만 의원 우리가 중앙, 타 시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조금 전에 제가 학교와 교육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쪽에 없는 교육 과정을 받으러 가는 것도 있고요.
또 각 소방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본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관련 법과 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살펴보니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갖추거나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개 시도에 중앙소방학교를 포함해 9개 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경남을 포함하여 대구, 전남, 제주 4개 지역에서 교육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경남은 타 시도와 견주어 소방 인력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교육훈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전국에 1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수도권, 영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이렇게 학교가 먼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남, 그다음에 전남, 대구, 제주가 교육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별 안배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소방학교로 승격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권원만 의원 본부장님, 국방개혁 2.0에 따라 의경,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요원 폐지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우리 소방 인력을 대규모 채용하여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이 1,677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이는 현재 창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 대비 40%를 차지하는 소방공무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도 소방공무원 정원 5,501명과 비슷한 규모인 강원도와 경북에는 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임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잇따른 대형화재 발생과 화재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소방학교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소방학교 승격이 경남이 안 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뭐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를 안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밀렸을 뿐이지 학교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소방청에 소방학교 추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답이 올해는 중앙소방학교의 어떤 내실화를 좀 꾀하고 내년부터 우리 경남, 대구를 비롯해서 못 한 부분을 학교로 승격하는 데 힘쓰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원만 의원 우리가 2018년도부터 소방학교 승격을 소방청에 신청을 하셨죠?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권원만 의원 작년에 우리 박완수 도지사님 오셔서 2022년 10월 그때 결재를 해 주셔서 올라갔고, 그전에는 2018년도에 한번 소방학교 승격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소방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참고 자료를.
○소방본부장 조인재 학교 승격은,
○권원만 의원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 현재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8개의 지방소방학교 중에 인천은 소방청과 협의하지 않고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서 2011년도 인천소방학교를 설치하였지만 현재까지 소방학교장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소방학교장이 없이 소방학교가 설립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학교는 소방청과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학교장이 아직 발령을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청과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원만 의원 조례가 그때 개정이 한번 됐죠?
제가 여기 한번 보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시도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승인은 청과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원만 의원 일단 그 부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례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 교육훈련장과 소방학교의 교육 실질적 수준 차이와 실화재 훈련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실화재 훈련을 위해 신규 임용되는 소방훈련생은 중앙소방학교, 인근 부산소방학교 등으로 원정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오는 중앙학교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오는 부산소방학교 특성상 인원 제한에 맞춰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탓에 부산 소방인력이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타 시도 훈련생은 후순위로 밀려 원하는 일정대로 이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이 당해연도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시설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받는 인원은?
○소방본부장 조인재 저희 신임 기본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신임 교육과정에 저희 쪽에서 다 소화 못 하는 곳은 강원도로 간 적도 있고 부산도 간 적도 있고 해서 소화는 다 시켰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원만 의원 시간 관계상...
어쨌든 못 받은 훈련생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 받아서, 후순위로 밀려서 교육을 받지 못한 훈련생이 많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거기서 못 받은 훈련생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서 기본교육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 다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1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 소방훈련원에는 생활관 시설이 27실로 54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제 의령 교육원 연간교육생이 올해 3,000명이 넘죠,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권원만 의원 본부장님, 연간 교육생 대비 생활관 수용인원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교한 신임 교육생은 1회 평균이 158명이고요.
그다음 전문 교육생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모텔, 호텔을 이용해서 숙소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모텔, 호텔이 아니고, 의령 같은 데는 없고요.
사실은 교육생들이 물품 장비 보관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의령 민간시설은 고정적으로 임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의령을 찾는, 거기는 갑을골하고 자굴산 권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자굴산을 찾고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이용을 못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생활관이 건립되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목적 교육훈련관 생활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미확보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 방침도 받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실화재 훈련관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방교육훈련장이 경남지방소방학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사님 방침을 다 받았는데 재정 여건상 약간 연기됐을 뿐이고 그게 안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본부장님 긴 시간 진솔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남북6축 연장 및 지방소방학교 승격에 대한 담당 국장님과 본부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박완수 도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지사님, 국장님들 답변을 바탕으로 지사님의 총괄적인 느낌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남북6축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정부 계획을 떠나서라도 민선 8기 도정에 들어와서 우리 경남의 지도 전체를 놓고 교통망, 특히 도로망과 철도망을 격자형으로 해서 기존 철도망, 도로망 이외에 도로와 교통의 사각지대를 다시 연결하는 고속도로나 국도망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북6축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미 진천~합천 간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걸 의령과 함안을 거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요구가 지역에서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게 정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거고, 또 도로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도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도로망 종합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반영되고 나면 우선순위에서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권원만 의원 예, 지사님.
다 하신 것 아니죠?
○도지사 박완수 도로 말고 소방학교요?
○권원만 의원 예, 소방이요.
○도지사 박완수 소방교육훈련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남에 도의 위상이나 이런 걸 볼 때 타 시도에는 전국의 8개소가 전부 소방학교로 승격이 됐는데 경남이 아직도 교육대로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교육 인원으로 봐도 우리가 결코 이미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학교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절차가 보면 아까 소방본부장이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정원 승인 건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방학교, 아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를 만들고도 학교장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소방정이라는 학교장 직급을 승인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방학교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도의 방침을 정해서 소방청에 올려놨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행안부가 정원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소방학교로 승격시키고, 소방학교로 승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숙소 문제라든지 정원 문제라든지 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소방학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방학교로 가는 길은 시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감사합니다.
○권원만 의원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45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 한 분이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물질 소비의 증가로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은 한 해 동안 전 지구에서 120억 명의 인구가 먹을 만큼 40억 톤이 생산되지만 그중 3분의 1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0억 톤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조5,400억원에 달하는 식품이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생산, 운송, 소비, 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석탄 발전, 교통 등 여러 산업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대 탄소 배출원입니다.
UN환경계획의 2021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음식물이 낭비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16시 01분 동영상시청 개시)
(16시 02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기후 변화와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채취,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정책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 속에서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및 폐수 발생 등 환경오염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경로와 발생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내는 연간 36만7,000여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주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원의 74%, 27만 3,000여 톤이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였고, 집단급식소와 같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11%인 4만2,000여 톤, 사업장에서 14%인 5만1,000여 톤을 차지합니다.
○전현숙 의원 예,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도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1인 가구의 증가, 생활의식의 변화 등이 그 다양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남은 2020년 배출량이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2.6%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연간 발생량으로는 8,571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증가 사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최근 3년간 전국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면 전국은 6.65%가 감소하고 경남은 16.39%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훨씬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와 2021년도 증감률을 보면 우리 도는 2.62%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18.53% 감소한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적 배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3년 동안 발생량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의원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평균 18만6,800톤보다 14.5% 많은 수준이며, 발생량 규모 면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남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현황 및 증감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나서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정책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 단위 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분리배출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자신이 버린 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 등을 통해서 재활용 또는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국장님, 도내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연간 36만7,000여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 중 94.9%인 34만9,035톤은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었으며, 나머지 1만4,408톤은 소각하였고, 4,196톤은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의 경우 퇴비화 13만7,000톤 37.3% 정도 되고요.
사료화 10만6,000톤 28.8%, 바이오에너지화 6만3,000톤 17.2%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현숙 의원 설명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표적인 재활용 방식이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에너지 등입니다.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목표로 사료화, 퇴비화 등 처리시설 등이 확충되어 왔지만 가축감염병이나 동물복지, 경작지 감소 등에 따라서 사료나 퇴비의 수요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료·퇴비화에서 바이오가스에너지화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에너지화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기술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잠재력이 큰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난방, 전력, 수소 생산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바이오가스 시설의 확충 계획과 함께 활용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가스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 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인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10%를 시작으로 해서 2050년까지는 80%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음식물류 재활용 분야에서 사료, 퇴비로 처리되는 비중이 66.1%이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에너지 등은 17.2%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6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이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의원 향후 확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창원, 진주 등에 일일 처리량 53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화시설 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일 처리량을 1,108톤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1,5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3개소, 시범사업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개소 등 총 4개소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7년까지 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가 확충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중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는 비율이 현행 42.2%에서 60.2%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현숙 의원 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가 확충이 되면 훨씬 더 많은, 현재 처리 규모보다 더 많은 처리량이 된다고 하니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으로의 순환 이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음식물 폐기물은 무엇보다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동의합니다.
○전현숙 의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34만1,000톤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만큼의 양은 소나무 2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고, 그런 노력들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의 감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발생 억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 경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4월 30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했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관련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그런데 도내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개 시군만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죠?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개 시군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도 성과평가서를 미제출하는 등 그동안 제도 시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시군 관련된 것들 특별히 꼼꼼하게 더 챙겨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 사유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성과평가가 미제출된 시군이 창원시 등 6개 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고 성과평가가 미제출된 시군이 진주시 등 3개소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시군에 안내를 하였고, 지난 11월 11일에는 시군 담당과장 대상 점검 회의를 통해 개선 계획서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평가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무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채근을 하거나 독려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그러면 지켜보시면서 도내 시군별 추진 성과나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정질문 준비하는 와중에 담당 과하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요.
의논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매년 환경의 날,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음식물 감량 및 자원화 유공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첫째,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신규 지표 신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둘째,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사업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실과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예, 국장님.
시군을 독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관련 사항들이 잘 추진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신 방안들과 함께 타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고, 경남도에서 도입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지난 10년간 25만 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로 공공기관, 학교, 일반 음식점, 사업장, 대단위 아파트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독려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에서 원천 감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을 확대해서 올해 9월 설치율을 73.6%까지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배출지에서의 우선 감량을 위해서 감량기 및 종량기 보급과 아울러 도민들을 대상으로 감량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버려지는 음식물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 음식점 등 배출원별로 각 특성에 맞는 감량 대책을 마련하고 줄여나가야 하기에 우리 도에서는 창원, 김해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보급하고, 양산, 통영 등 4개 시군에서는 음식물감량기기 1,677대를 보급하는 등 발생원에서부터 원천 감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9월 2023년 환경부 평가에서 일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도 받는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업하고 원천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도민의 자율적인 실천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예,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가능한 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도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전현숙 의원 다음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주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들은 많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확대에 따른 경남도의 추진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전현숙 의원 먼저 휠체어 이용자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법정 대수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수 15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그렇다면 도내 보행상 중증장애인 현황과 법정 대수 충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22년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5만51명이며, 법정 대수 충족률은 115%입니다.
법정 대수 340대에 비해서 실제 운행 대수가 390대입니다.
○전현숙 의원 경남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지하철도 없고, 저상버스 도입률도 낮아서 특별교통수단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상위법 또한 현실에 맞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듯한데요.
2024년 1월부터 인구가 10만 명 이하가 되는 시군 지역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기준이 100명당 한 대로 상향이 됩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난 7월 20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도는 10개 군 지역이 해당되며, 34대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2024년까지 11개 시군에서 42대를 증차해서 현행 390대에서 432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군에서 법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전현숙 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법정 대수 기준 충족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운영 범위와 시간, 이용 대상 등을 시군이 전담해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거주지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난 7월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운영 시간은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상시 운영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도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해당 시군과 도내 전체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과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행 대수와 관련해서는 당초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운영 대수를 산정하였습니다만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대해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운행 대수를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보행상 중증장애인만 규정을 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와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예약 신청과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지원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현숙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이 되고, 광역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했지만, 이용 가능 범위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다시 구체화를 해야 합니다.
시군의 세부 운영 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우리 도내 시군은 2024년 1월 20일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과 운영범위, 또 이용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3개 시군에서는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1개 시군은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한 후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도 세부 운영 계획 방침 결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11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24년 1월까지 나머지 4개 시군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겼지만, 경남 외 지역에서 타 시도로 이동이 가능한 반면에,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맞춰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도의 시군과 또 부산시, 울산시 등으로 예약 방식과 즉시 배차 방식으로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등 타 시도도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관내 이동은 횟수를 제한하고 사전 예약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 시내와 김해시, 양산시는 단일 신청으로 즉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갈 때는 전일 예약 방식으로 횟수를 1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경남 지역의 중증장애인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서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에서 부산의 모든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경남과 김해, 양산 지역만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하루에 예약된 15대에 한해서 울산을 포함한 경남의 전역을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시는 생활권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도도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하거나, 도 자체 사업으로 환승거점 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광역시도 간의 원활한 환승을 위해서 부산시와 울산시 등과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울산시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광역 이동에 제한을 두고 추후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병원 목적에 한해서 왕복 운행을 하고, 그 외에도 도내 차량으로 배차하여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거점 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광역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부 계획과 연계해서 부산시, 울산시 등과 협의하고, 또 원활한 광역 환승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중증보행장애인 외에 지자체 조례로 그 외의 교통약자 등 이용 대상 범위와 복귀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진 시군은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도 병원 목적 등을 위해서 관내나 광역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시행 주체가 해당 시군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모든 시군에서 고령자 등을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관내 지역도 병원 목적에 한해서 고령자가 왕복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숙 의원 고령자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이동권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 주신 대로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으로 18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승차 예약 및 관리 업무가 광역콜센터에서 통합 운영이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콜센터 배차 및 승차 대기시간의 효율성은 높아지긴 했지만, 콜센터 배차나 승차 대기시간이 평균 40분에서 최대 196분으로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도내 거주지로 돌아오려고 할 때 타 시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 광역시도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콜센터를 구축하고 환승 연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콜센터와 콜센터 및 예약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만, 통합예약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광역시도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가 내년도에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 예산안에 약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기존 지자체 시스템과 통합 연계해서 시범 운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의원 국토부가 주도해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본격 도입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광역 콜센터에서는 바우처 택시의 배차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서 콜센터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해지고 24시간 운영이 되도록 일원화되어서 광역 콜센터의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 7월에 콜센터 상담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해소를 위해서 이용자와 운전자 간에 직접 전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서 차량 위치 파악이라든지, 분실물 확인 등 간단한 민원을 상담원 전화 연결 없이 해결하도록 해서 콜센터의 통화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콜택시 전화를 분리하고,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AI 자동배차 플랫폼을 도입해서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 없이 즉시 자동 배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의 업무 과중과 이용객의 전화 통화 불편을 줄이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다양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인력 충원 이후에도 콜센터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지난 4월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음료를 마시게 한 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청소년이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더하여 우려스러운 일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류 거래 진입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유통, 복용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 보시겠습니다.
(16시 37분 동영상시청 개시)
(16시 39분 동영상시청 종료)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비율이 30%나 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마약 중독에 빠지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마약 범죄 증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을 자리로 모셔야 할지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전현숙 의원 오늘 준비된 질문을 다 못하더라도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미리.
도내 청소년 마약류 범죄 관련 특성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2호에 따라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마약류 범죄 관련 특성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답변석에서 다른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아무런 내용 파악도 하지 않고 있고,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시오.”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도교육청의 마약 예방 관련 정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전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 마약류 예방 교육을 2차시 편성 운영하고 있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전 학교가 2차시 마약류 관련 교육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교육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 동영상, 그림책, 웹툰 등을 배포하고,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동영상 자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동영상 자료 하나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있는데 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을 마련했냐라고 질문드린 질문서에 답변이 “매년 지역의 여건 특색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수립하고,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음주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그 시행 중에 있는 것이 모든 학교가 2차시 마약류 수업하는 그게 다입니다.
제가 본 자료 올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계획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1월 중 수립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답변 내용을 준비해 오신 게 있습니까, 혹시.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의원님 내용에 관련해서,
○전현숙 의원 그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시고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제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다른 의도가,
○전현숙 의원 질문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특성 현황과 파악 유무 질문에 1번 답변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답변에서 지금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고,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올린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실.
○전현숙 의원 그런 뜻이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게 이해되게 주셔야 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같이 소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정질문 방해입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따로 마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도정질문은 끝나고 난 뒤입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일단 저희들 답변서를 보고 범죄 관련 특성을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관련 범죄가 있고, 우리 교육청 학생들이 범죄에 관련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청에 그 내용을 사실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검찰청에서 마약류 범죄백서에 보면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데이터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그 답변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2021년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한 10대 청소년 42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때 그중에 9명은 경남과 부산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언론에서도 나오는 내용 정도라도 여기에다가,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그러면 답변 자료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라도 주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따로 자료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도정질문을 함께 같이 해서 정책을 논의하자는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답변을 의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완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현숙 의원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나 무성의하시고, 답변 자료를 아예 안 주신 거와 다름없는 자료로 주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그런 의도는 저희들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가 그렇게 알아듣게 표현해야 됩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경남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답변 자료와 의사소통의 기법이 이런 수준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현숙 의원 나머지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저희는 뵙고 질문을 하고, 또 답변 자료도 좀 주시기를 바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혹시 모를 마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의원 예.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저희들 예방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마약류 예방 교육만을 2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경남 영역에 마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특별하게 예방교육 관련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은 심각성을 깊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나,
○전현숙 의원 그런 답변들은 나중에 다시 주십시오.
이 답변서 주실 때 이미 그 답변으로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서셔서 해명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혹시 모를 마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임을 같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용범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재정 여건의 악화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안의 편성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건전재정의 토대 위에 유사 중복 예산안은 통합하는 등 낭비 요인은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류경완 박춘덕 이찬호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윤창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