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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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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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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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태규(통영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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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련
❍ 전국 및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와 치매환자 현황
❍ 도립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병상수 및 병상가동률 등
❍ 4개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당시 재원
❍ 20년 5월 발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후 조치사항
❍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도점검 결과 및 지도점검 개선 방안
❍ 4개 병원의 재정상황
❍ 차입금 발생 현황 및 사전·사후 보고에 관하여
❍ 적자 운영에 따른 경영상황 개선 방안
❍ 시설 및 장비 투자 현황
❍ 향후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지도점검 계획
□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중요성
❍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전 운영 방안 -
관련부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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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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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전국 및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와 치매환자 현황
❍ '23.10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국 9,652,413명, 경남은 663,971명이고, 추정 치매환자는 전국 998,833명, 경남은 68,645명으로 치매유병률은 10.55%임
□ 도립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병상수 및 병상가동률 등
❍ 현재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통영, 사천, 김해, 양산 4개소를 운영 중임
- 도립사천(2000.7.12일 개원, 227병상, 90.3%), 도립김해(2005.7.12일 개원, 199병상, 88.4%), 도립양산(2005.7.13일 개원, 214병상, 90.7%), 도립통영(2007.6.11일 개원, 272병상, 87.5%)
□ 4개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당시 재원
❍ 건립 당시 보조금(국비 50%, 도비 50%)과 자부담금 일부로 설치하였으며,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대부분 시설공사비로 사용되었음
□ 20년 5월 발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후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 결과 병원운영자금 부적정 사용과 법인카드 사적 이용이 적발되었고, 도는 위탁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를 받았음
❍ 도 업무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이후 도립병원 지도점검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음
- 지도점검 확대(연 1회 → 2회), 도립병원-수탁재단간 차입금 거래시 도 사전승인 후 처리, 회계감사분야 점검(연 2회), 카드 및 계좌내역 조사 의무화
□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도점검 결과 및 지도점검 개선 방안
❍ '20년 이후에는 동일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카드, 법인계좌 등 자금거래내역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수익금·적립금·차입금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을 연 2회 보고 의무화 하였으며, '20~'21년까지 2년간 차입금 거래는 없었음
❍ '22년 이후 도 사전승인 없이 발생한 차입금 거래에 대하여 시정조치 4건 하였으며, 향후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4개 병원의 재정상황
❍ 4개 노인전문병원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입원환자 수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까지 적자운영이 지속되었으나,
현재 코로나19 단계 완화(심각 → 경계)에 따라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가동률도 회복세(6~70% → 8~90%)로 전환되어 의료수익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차입금 발생 현황 및 사전·사후 보고에 관하여
❍ 도립 노인전문병원에서 발생하는 차입금은 외부 차입이 아닌 병원의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수탁기관인 의료재단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내부거래의 한 부분임
❍ 도 사전승인 절차없이 차입한 도립병원 3개소(통영, 사천, 양산)에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 절차 이행토록 조치하였음
□ 적자 운영에 따른 경영상황 개선 방안
❍ 도립병원은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며, 의료수익금은 장비, 시설의 재투자 등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함
❍ 입원환자가 점차 늘면서 의료수입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공과금(전기, 수도 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더 커서 적자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도립병원 예산서 중 지출항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삭감될 수 있게 병원에 지도하여 경영상황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음
□ 시설 및 장비 투자 현황
❍ 도립병원 4개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10,511백만원), 치매기능보강사업(1,567백만원), 음압병실(85백만원) 및 음압장비(157백만원)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향후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지도점검 계획
❍ 도립병원 '24년도 운영계획서에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를 유치하도록 보완하고,
향후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시에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중요성
❍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생활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적인 삶을 돕는 중요한 존재임
-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경남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25년 7만3천명, '30년 9만명, '40년 14만5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임
❍ 치매관리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관리 사업 및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과 노력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민간 요양병원에서는 기피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립요양병원으로서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협조하여 도 정책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
□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전 운영 방안
❍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공립요양병원으로서 민간 요양병원과 달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수익이 적은 대신 도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도립 노인전문병원만의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 유치와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수익이 개선되어 도립병원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2023년 하반기 도립병원 위탁운영 및 회계분야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 후 '23.12.11~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도립병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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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