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5호선(양산) 대체 우회도로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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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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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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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권혁준(양산4,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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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국도 35호선(양산) 대체 우회도로 건설 관련
❍ 경남 주요도로의 교통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그 결과는?
❍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 우회도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무기한 유보된 이유는?
❍ 양산시의 인구 급증과 인근 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2018년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재추진 되었지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 제6차 및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우회도로 사업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은?
❍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전망은?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한 교통혼잡도 개선 이외에 경남도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지원 요청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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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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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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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 주요도로의 교통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그 결과는?
→ 우리 도는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도 해소를 위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5년 단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계획 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는 우리 도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함. 우리도는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음.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동JCT~양산JCT, 김해~밀양 등 5건 69.9km, 3조 6,151억원반영.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남해~여수, 여항~내서 등 16건, 95.0km, 1조 9,110억원 반영.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상북~웅상, 토교~물금 등 22건, 88.0km, 8,474억원 반영함. 이 사업들은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2건은 공사중, 20건은 설계중, 7건은 타당성 조사 중임.
❍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 국도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양산시 동면에서 하북면까지 19,46km, 5,647억원이 투입되는 4차로 도로공사이며, 2006년 6월에 제2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0년 12월에 완료함.
→ 하지만, 2011년 7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B/C 0.36)으로 사업추진이 유보 되었으나, 이후 택지개발 및 산단 개발로 사업재추진 요구가 있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시 구간 축소 조정하여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호계동)까지 10.5km구간을 건의함.
→ 2020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지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미반영 되었음. 우리 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있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용역에 국도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포함하여 검토 중임.
❍ 우회도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무기한 유보된 이유는?
→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임.
❍ 양산시의 인구 급증과 인근 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2018년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재추진 되었지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 우리 도와 양산시는 택지개발, 산단개발, 양산~동면 도로개통 등으로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하여, 시가지 내 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해 재추진하게 되었음.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km구간을 사업 반영 건의를 하였고, 기재부(KDI)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 0.24(1.0이상 경제성 확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AHP) 0.330(0.5이상 통과)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 미반영됨.
❍ 제6차 및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우리 도는 신도시 개발, 산단 개발, 지방도 상북~명동 사업계획 등으로 국도35호선 우회 도로사업의 시급성 및 경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양산시 동면에서 상북면 지방도 1028호선 접속부까지 13.7km에 대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건의함.
→ 현재 국토부는 시도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이며, 기재부(KDI)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처 2025년말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잔여구간인 상북면에서 하북면까지 5.76km는 주변 개발계획 추진 등 교통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양산시와 협력하여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노력하겠음
❍ 우회도로 사업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은?
→ 도내 도로망 확충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국가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이 용역을 통해 주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파악하고, 국도 3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명 및 건의하고 있음
❍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전망은?
→ 국도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양산지역 시가지 교통흐름 개선과 주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 올해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일괄 예타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한 교통혼잡도 개선 이외에 경남도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국토부는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지역을 광역시의 洞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동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연접 기초지자체는 시가지 내 혼잡도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 1월 도의회에서는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건의를 해주셨음.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산시 시가지 교통혼잡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 도에서는 경남도의회와 함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 대상을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洞지역ᄁᆞ지 확대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 (지사님 답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지원 요청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 국도 35호선은 양산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도로망임. 양산시에서 오랜기간 동안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건의해 왔으나, 그간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시행이 어려웠음.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양산시의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 양산시 내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 및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가지 내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임.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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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국대도35호선 동면~상북 도로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치 : 양산시 동면 가산리 ~ 상북면 대석리
- 사업량/사업비 : 도로신설 L=13.7km(4차로) / 4,335억원(국비100%)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필요성
- 대규모 택지조성, 산업단지 개발, 관광객 방문등에 ᄄᆞ른 국도 35호선의 시가지 통과구간 교통정체 심각
- 국지도60호선 매리~양산(공사중), 지1022호선 토교~물금(계획중), 지1028호선 상북~명동(계획중) 도로가 완료되면 김해웅상지역에서의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체증 가중 우려, 대체 우회도로 개설 시급
○ 추진경위
- '97. 09.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반영(동면~하북, 19.46km)
- '03. 07. ~ '10.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부산청)
- '06. 06. :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06~'10) 반영
- '11. 07. : 타당성재조사(KDI, 경제성 부족(B/C 0.36) 사업 유보)
- '20. 05. : 제5차 국도건설계획('21~'25) 일괄예타 시행(동면~호계, 10.5km)
* 사업물량 조정(19.46→10.5km(감8.96)),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미반영(B/C 0.24, AHP 0.33)
- '23. 03. : 제6차 국도건설계획('26~'30) 반영 건의(도→국토부)
* 사업물량 조정 건의(동면 가산~상북 대석, 13.7km, 4,335억원)
- '23. 05. ~ : 제6차 국도건설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시행(국토부)
○ 도 조치계획
- 제6차 국도건설계획에 국도3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 반영 적극 건의
- 2024년 하반기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추진
- 잔여구간(상북~하북, 5.76km)은 교통 수요 변화 감안 단계별 시행 추진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