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엔피오(NPO) 법기 도자 신한균 이사장님 등 이사진 및 회원 열두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에 새로 온 경제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인사하세요.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규헌 의원님 외 스물두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의 심사를 마친 후 제출되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모두 10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및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38##41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안건 세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 안건처리 시 기록표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9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덟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물류 활동과 접근성 향상을 지원해야 할 국도 35호선이 더 이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 그리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주요 도로는 원활한 산업·물류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경남도 내 주요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변 도로 건설은 그에 따르지 못해 많은 도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경남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이동으로 인해 유동 인구, 물동량, 교통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경남도 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도 해소를 위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성 또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5년 단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의 경우는 우리 도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동 JCT∼양산 JCT, 김해∼밀양 등 총 5건에 69.9㎞, 3조6,151억원을 반영하였고,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남해∼여수, 여항∼내서 등 16건 95㎞에 1조9,110억원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도의 경우에는 상북∼웅상, 토교∼물금 등 총 22건 88㎞에 8,474억원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2건은 공사 중에 있고, 20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7건은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우회도로나 터널 개설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된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우회도로나 터널 개설 등으로 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개선된 경우는 대부분 도심지 내의 시가지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개통한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동읍∼한림 간 도로는 진영읍 시가지 구간을 우회하는 7.29㎞에 4차선 도로로서,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당초에 한 20분에서 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되어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이용자와 주변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준공 예정인 석동터널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지·정체를 겪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을 우회하는 3.85㎞의 4차선 도로입니다.
석동터널이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당초 한 30분에서 10분 정도로 20분이 단축되어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이용자와 또 창원국가산단에서 부산항 신항을 이동하는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본 의원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도로 중 국도 35호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35호선은 일 평균 7,5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근방 지역 내 우회도로가 없고, 주변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입주민 등으로 교통 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 지연, 교통사고 발생 증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권 교통 이동 장애, 방문객과 관광객의 이동 통행시간 증가 등 도로 교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도심지의 상습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경남도와 양산시는 국도 35호선을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양산시 동면에서 하북면까지 19.46㎞에 5,6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4차선 도로 공사입니다.
2006년 6월에 제2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0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이후에 물금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산막산단 개발 등으로 사업의 재추진 요구가 있어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 시에 당초 19.46㎞에서 8.96㎞를 축소 조정해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 용역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1997년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 2006년 제2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 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국장님, 당초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무기한 유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중심으로 1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도 35호선의 교통 수요가 늘어났고, 북정도 산막산단과 상북면 석계산단이 잇따라 준공된 데다 동면 가산산단도 공사에 들어가면서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국지도 60호선 1단계 월평교차로에서 신기마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연결도로인 국도 35호선 일대 교통체증이 가중되면서 대체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교통 여건의 변화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와 양산시는 물금 지역 택지개발이나 산막산단, 또 유산산단, 또 양산에서 동면 간의 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서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해서 시가지 내 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제5차 계획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 구간의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제성이 0.24, 또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0.33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혁준 의원 경남도와 양산시는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도로 노선을 조정해 전체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각각 제6차 및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개발, 또 석계2산단 개발, 또 지방도 1028호선 상북~명동 사업 계획 등으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양산 동면에서 상북면 지방도 1028호선 접속부까지 약 13.7㎞에 대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기재부가 시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5년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잔여 구간인 상북면에서 하북면까지 5.76㎞는 주변 개발 계획 추진 등 교통 수요 변화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와 협력해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여러 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경남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도내 도로망 확충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 12월부터 국가 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물금과 사송신도시, 가산산단, 산막산단, 석계2산단 등 주변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경남도는 동면 가산리에서 호계동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양산 지역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과 또 주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또 일괄 예타 시에 경제성이나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양산 시민들의 올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회도로 사업은 지난 2011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교통 수요가 부족해 사업은 무기한 유보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국도 35호선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할 만큼의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국지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남도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경남도정에 대한 실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회도로 개설일 것입니다.
경남도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한 교통 혼잡도 개선 이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토부는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지역이 광역시의 동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산을 포함해서 연접 기초지자체는 시가지 내 혼잡 도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의회에서 광역시 연접 시 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산시 시가지 교통 혼잡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경남도의회와 함께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선정 대상을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동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국도 35호선 주변 도로 및 국지도 60호선 개통에 다른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경남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10년 노력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등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남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중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법기리 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16세기에서 17세기 조선시대 백자의 도자기 가마터로, 일본 주문 도자기를 생산했던 요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00호로 지정됐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권혁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적 양산 법기리 요지, 일명 가마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조선 중기 백자 가마터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백자를 주로 만들었으며, 특히 일본이 조선에 주문한 다완을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법기리 요지는 조선시대 가마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적일 뿐만 아니라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경남에는 법기리 요지뿐만 아니라 경남을 대표하는 도자기 가마터인 김해와 진해 웅천 도요지 등이 있지만 두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법기리 요지는 경남 도내 타 문화유산과 비교했을 때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가 사적이며, 우리 도에서는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법기리 요지의 역사 고고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시와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을 개최해서 법기리 요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 법기리 요지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 부안 유천리 요지와 함께 1963년 같은 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진과 부안은 현재 도자기박물관이 설립되어 있고, 관련 도자기 축제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은 사적지를 연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기리 요지가 처해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요지 터 입구에 표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등 6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국장님, 1963년 법기리 요지 사적 지정 이후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도에서는 1963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정비, 보존·관리를 위해서 2017년도에 양산시에 4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재 지정 구역 2,161㎡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2025년도에는 양산시와 협의해서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화 등을 포함하는 법기리 요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법기리 요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시와 문화재청은 2021년 법기리 요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404억원을 투입해 법기리 요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문화재 지정 구역 및 주변 약 10만㎡에 대해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서 도자기 파편과 이조다완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그리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조선백자와 일본 주문 다완을 생산했던 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정 구역뿐만 아니라 비지정 구역에서도 다수의 가마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어서 결론적으로 문화재 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가마터의 경우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나무를 인근에서 구해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법기리 요지 역시 가마터 인근의 나무를 다 사용하고 나면 나무가 많은 다른 곳에 가마터를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산 전체에 가마터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과정에서 지정 구역 주변에 다수의 가마터와 유적이 확인되면서 사적 지정 구역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마터의 특성으로 사적 지정 구역 확대 신청을 통해 사적 지정 구역을 5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법기리 요지 사적 지정 구역 확대는 물론 현재 법기리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법기리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조사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향후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 양산시와 협의해서 법기리 주변 부지의 추가 시굴·발굴조사를 통해서 법기리 요지가 한일 도자기 교류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임을 고증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법기리 요지에 대한 경남도의 안이한 생각으로, 법기리 요지의 사적 지정 구역 확대를 위해 경남도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산시에서 법기리 요지의 사적 지정 구역 확대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도로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 도에서도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지정 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법기리 요지 사적 지정 구역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양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앞서 언급했듯이 법기리 요지 이외에 사적으로 지정된 요지가 위치해 있는 강진군, 부안군, 그리고 해남군은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지명도를 공증받는 것은 물론, 향후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상 상품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등 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기리 요지는 조선시대 가마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적일 뿐 아니라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영어로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한 유산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기리 요지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 체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발굴 정비와 함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 구축 이후에 양산시와 협력해서 문화재청에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혁준 의원 현재 법기리 요지에 대한 발굴 및 복원과 더불어 법기리 요지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축제 등은 민간단체인 NPO법기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와 양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있지만 그 수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법기리 요지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법기리 요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그 길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의 영역에 기대지 않고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법기리 요지는 법기도자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에 경남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경남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도에서 2003년부터 사실상 경남 찻사발 전국공모전이라든지 초대전을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을 개최해서 경남의 우수한 도예산업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향후 우리 도에서도 도예산업 육성과 지역의 신진 도예 공예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자기 관련 축제와 공모전을 지속 발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도예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법기리 요지를 비롯한 경남의 도예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도예문화의 전승과 육성·발전을 위해서 매년 공예박람회와 공예품대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학생,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도예 등 공예문화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예품 개발 장려금을 지원해서 도예품 등 공예품 연구 개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예문화 전승을 위해서 공예박람회 개최, 그리고 전시판매장 운영, 우수 도예품 연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도예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잊혀졌던 법기리 요지가 반 세기 이상 발굴 조사 없이 방치되면서 집이 들어서고 논과 밭이 경작되는 등 문화유적지로도, 사유지로서도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기리 요지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열린 제2회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에서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는 법기도자를 비롯해 경남의 도예문화를 전승하고 한국 도예문화의 대표 주자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실행으로 옮겨 경남도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자세로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었지만,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모 고교 형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평준화를 기반으로 하되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 유형의 다양한 고등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 30개 교,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 교,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등학교 2개 교로 총 35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시 지역의 교육 수요와 고등학교가 설립될 해당 시군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는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선 취업, 후 학습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교육 수요와 산업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에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할 때에는 양산시 관내에 외국어고 1개 교, 일반고 10개 교가 있었으나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명의 학생이 타 지역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양산시의회,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 및 산업체 관계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촉구가 있어서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권혁준 의원 인근 양산시의 경우 외국어고등학교 1개 교와 일반고등학교 11개 교가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명의 졸업생들이 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양산에 위치한 2,500여개의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졸 전문인력 양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양산 상공회의소, 산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양산시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역시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특성화고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장님, 양산에 설립될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과 학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가칭 양산특성화고등학교는 AI융합팩토리과 2학급, AI자동화제어시스템학과 2학급, AI콘텐츠과 2학급, 바이오식품과 1학급으로 학년당 7학급에 총 2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양산시의회에서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과 선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학과 구성을 위해 양산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양산 관내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현황 파악 등 협의체 운영, 그다음 컨설팅 및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양산의 주력 산업 및 일자리 구조가 해당 학과 선정 시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2019년 설립 추진 시 협의체 등에서 양산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인원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양산시 9개 산업단지의 분야별 산업체 현황은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전기, 화학 순이었고, 산업체 종사자는 석유화학, 금속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 음식료품, 콘텐츠 분야 순이었습니다.
○권혁준 의원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지역 산업과 지역민의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역 산업과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특성화고 개설 학과는 양산과 경남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산특성화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빠르면 2년 뒤인 2027년부터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전공 관련 직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당장 3년 뒤 지역 산업체로 현장 실습을 가거나 취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재 지역의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인력 분야와 현실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국장님, 즉 미래 산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당장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양산특성화고의 학과는 지역 전략 산업과 잘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교 후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 산업체와 함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양산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양산 관내 산업 구조가 변화하여 연계가 부족할 시에는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특성화고에 대해 우려되는 또 한 가지는 기숙사 건립 부분입니다.
양산특성화고가 개교하면 매년 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200여명의 지역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양산 지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020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기숙사 설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양산특성화고는 기숙사 없이 개교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근 지역에서도 양산특성화고 전공학과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아져 양산시로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의 교육 집중을 위해서라도 기숙사 제공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은 양산특성화고 기숙사 설립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또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적극 공감합니다.
개교 이전이라 학생들의 거주지가 분석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2025년 3월 개교 후 신입생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현재 양산특성화고와 맞붙은 부지에 석산중학교 신설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석산중학교는 2027년 3월까지 신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특성화고 개교 이후 석산중학교 신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신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석산중학교 신설 공사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만약 향후 양산특성화고 기숙사 설립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산특성화고등학교 개교가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향후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 산업 수요에 들어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 인프라와 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경남도,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관해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권혁준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 동부 경남의 중심 양산시의 인구수는 2024년 1월 기준 35만5,347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인구 30만을 넘긴 지 9년만의 결과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거주할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웅상, 사송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경남 발전을 견인할 중심 도시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경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교통과 문화, 교육이 이에 걸맞지 않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은 국도 35호선을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는 우리 경남도의 시군 중에 사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시가 나날이 인구도 증가하고 발전하는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의 기반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기존 도시기반시설들이 도시 수요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양산시의 도로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 문제하고 또 남쪽 주거지역과 북쪽 공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양산 웅상~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28호선 이 3개가 가장 시급한 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양산시와 도가 두세 차례에 걸쳐서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그게 두세 차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물금신도시라든지 가산산단이나 산막산단, 그리고 석계산단 등 이 지역에 많은 주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경제성 부족으로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마 양산시, 도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노력이 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도 건설계획에 35호선 국도 우회도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경남도 전체를 놓고 도로망, 철도망,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시킬 것, 또 지방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도 35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빨리 국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한 것이지, 그 대안으로 도시 혼잡도로로 채택을 해서 국비 50% 지원받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100만 이상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50만 이상, 또 대도시 인근 도시로서 양산까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절차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도 대체우회도로로서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가열차게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법기리 요지 역시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민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활용되었더라면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와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체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도예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도 이번에 상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법기리 요지가 ’63년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사실 그동안에 방치되고 자치단체나 국가나 여러 가지 관심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17년도 와서 자치단체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앞에서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장기적으로 국가 유산으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나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하나씩 하나씩 발굴이 되고 정비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토지 매입하고 지표·발굴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양산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게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야 아마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정 투자라든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법기리 요지 정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도의 문화 전승과 육성 발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계속 공예박람회라든지 공예품 대전이라든지 각종 문화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거기에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공예품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크게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문화 전승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도가 연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경남도의 문화를 어떻게 전승시키고,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지사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통과 문화,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법기리 요지 인근에 위치한 양산시 창기마을은 오랜 세월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제대로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체되고 있었고, 특히 인근 양산 신도시와의 인프라 격차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마을이 소멸 위기까지 처했으나 법기리 요지가 지역문화로 재조명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주변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경남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동부경남의 지속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시간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김해 봉하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봉하마을 지역주민들은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된 농지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제34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다루었지만, 도정질문 이후 경남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도의원 당시에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류된 상태에서 왜 보류해야 하는지를 지적한 바 있고, 10대 도의원 임기를 마치고 11대를 쉬고, 12대 들어와 다시 확인해 보니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지 승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은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맥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봉하마을 뜰이고, 우측에 경지정리가 잘 된 비닐하우스 이모작농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저 농지는 경지정리를 두 번을 한 지역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 했고, 한 30년 지나 가지고 대경지정리지구라 해서 본 의원이 직접 저 관련 촬영을 했던 장본인이고, 좌측의 봉하마을 농지는 어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동영상시청 개시)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대경지정리지구는 채소 비닐하우스 등 칠산 서부동 전경인데 아주 영농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역이고, 왼쪽 봉하마을에는 전 농지가 맥논입니다.
일모작 벼농사 말고는 전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주장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경지정리 형태로 갖춰진 영농하기에 좋은 농지라고 하지만, 지금 저 봉하 뜰에는 벼농사 말고는 다른 채소 이모작 비닐하우스 이런 영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논 형태도 전부 다 맹지가 되어서 농기계나 농수로나, 농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파란 비닐하우스는 농민들이 농업 농기계 보관 창고 허가를 안 해 줘서 전체 비닐하우스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벼농사 가을에 타작을 하고 나서 저기다 벼를 다 관리하는 농가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가봤습니다.
○박병영 의원 보셨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한두 번 가봤습니다.
○박병영 의원 한두 번?
○농정국장 김인수 예.
○박병영 의원 어제 찍은 거니까 가서 본 그대로 실태이고, 지금도 농지 보시면 맹지입니다.
제대로 된 규격화되어 있는 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물 담은 거 보이죠, 지금.
물이 차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맨 저 끝산자락에 습지보전센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해서,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논 형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지정리 잘된 논입니까?
됐습니다.
동영상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11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동영상 보셨듯이 왼쪽은 어제 봉하마을 촬영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칠산 서부동의 농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당초에 2016년 4월 18일 농식품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정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농식품부의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진영읍 본산리 일원이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해당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우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농식품부의 일제 정비 계획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 난 뒤에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2016년 6월 8일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신청 한 달 뒤인 2016년 6월 말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대한 경지정리지역이고, 그리고 집단화된 생태농업단지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류와 재검토를 우리 도와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류 수용 요청을 수용하면서 우리 도와 김해시에 기관별 의견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으로 일제 정비 대상지에 해당됨으로 해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였고, 김해시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이와 함께 당초에 제출한 경지정리 심의 요청을 재심의 요청을 우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재심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률 자문을 거쳐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심의회 개최는 2018년, 2년 후에 개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영 의원 그 재심의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김해시에서 요청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김해시에 하기 전에 재검토 의견서는 누가 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재검토 의견서는 농식품부에서 우리 도와 김해시에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아니, 이해관계자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김해시에서 요청을 한 거는 김해시에서 신청을 하였지만, 거기에 신청 건의자는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봉하마을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봉하마을 외에 있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사단법인 노무현재단 봉하마을 대표 김정호 해서 재검토 건의서가 나왔는데, 행정이 당초 김해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만장일치로 100% 농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해시의 의견도 일치했고, 또 거기에다가 김해시가 4대 일간지에, 4대 일간지 동영상 한번 띄워 주세요.
일간지에 공고 공람해서 한 건의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 도에다가 올려서 경남도가 농정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농식품부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전혀 농지하고 이쪽의 봉하마을하고 관계도 없는, 농지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서울에 주소를 둔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대표, 봉하마을 대표 김정호 두 분이서 재검토 건의서 한 장 제출에 의해서 김해시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재검토 의견서를 도에 보내왔죠?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래서 경남도가 재검토 의견서를 받았지만 그 당시 경남도도, 이것은 김해시 의견이 아니고 경남도 의견은 당초 의견대로 100% 농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다시 재검토 올렸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올린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제가 들어와서 챙겨보니까 이 사항이 행정적으로 그동안의 절차를 밟은 기간이 한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0대 때 이것을 지적하고, 11대 못 들어온 죄도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11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김해 같은 경우는 김경수 도정이 시작되는 동시에 김정호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 달 만에 각 농림부, 도, 김해시, 농어촌공사 전부 다 간담회에 의해서 불과 3년을 끌었던 행정적 절차를 2개월 18일 만에 해제 승인에서 제외하는 거로 완전히 종결지어 버렸어요.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시든 도든 중앙부처든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획일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만, 농지 상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저 농지가 우량 농지로서 농림지역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농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저는 입지적 측면과 토양 환경 등 다각적으로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일원은 참고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흙토람이라는 토양환경지도에 따르면 토양 특성도 환경 근거 농지 등급인 토양 적성도 단계에서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가능지 수준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95.6㏊이고, 입지상 단절되거나 분산되지 않았고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입니다.
또한 국비·시비 등 150억원을 투입하여,
○박병영 의원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배수장과 중앙배수장 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박병영 의원 원론적인 답변하실 필요 없고, 국비·도비는 어느 농지라도 다 투입이 됩니다.
비단 거기만 된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농지로서 보전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사항을 도정이 바뀐다 해서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2016년 당초에 농식품부의 정비계획에 신청할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전 시군이 신청해서 대략 한 8,900㏊를 신청했습니다.
2차 심의에 대해서는 김해 봉하마을 단독 건으로 2년 후에 심의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농정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업 전문가라든지 단체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심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꼼꼼하게 심사가 잘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박병영 의원 꼼꼼하게 심사가 잘 거쳐졌다 이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심의한 것으로,
○박병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안 짚어도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들은 김해시에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와 이런 것을 재차 받고 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러면 이 봉하마을에 친환경 영농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봉하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친환경생태농업단지로 2018년 13농가가 8㏊를 오리농법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1농가가 5.5㏊ 정도로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방금 오리농법이라 했습니까?
봉하마을에 오리가 있습니까?
방금 오리농법이라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벼농사 지을 때 일부는 오리농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봉하마을 오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철새는 가끔 와도 오리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96㏊ 중에 지금 11농가 5.5㏊만 친환경 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오는 벼 수확량도 한 900포 정도, 40㎏ 정도 수확하고, 또 답변 내용에 보면 그런 저런 가공 뭐, 떡 공장 이런 것 해서, 생산 유발도 해서 뭐 29억원 정도의 소득도 올린다 하는데, 그 소득하고는 봉하마을 농지 주민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없고, 또 봉하마을 정미소에서 친환경 쌀을 전국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그 친환경 쌀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도정해서 그걸 봉하 쌀로 붙여서 전국으로 판매하지, 그 봉하 들에서 나오는 쌀은 제가 조사해 보니 전부 900포밖에 안 됩니다.
900포 가지고 전국에 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맞지도 않은 대답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이 그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고, 지금 와서 국장님한테 특별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지로 보존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도 보면 14호, 아까 앞에 도정질문할 때 교통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4호 국도가 연결되어서 IC가 생겨서 땅의 효용가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농림 지역으로 묶이는 상태에서 다른 개발 행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사를 하우스농사도 할 수 있고 채소농사도 할 수도 있다면 농사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업활동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면 좋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걸 제가 국장님한테,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이라도 피신청인 김해시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원고대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식 시간 빨리 당겨주기 위해서 제가 바로 질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저게 농림 해제를 하려고 하면, 물론 봉하마을에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묘 관리 차원에서 주위 환경도 다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무현재단에도 이 부분을 자기들이 거기에다 개발할 수 있는 부대시설 내지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주차장, 테마파크 이런 계획을 좀 세우라 해서, 그러면 봉하에도, 재단에도 필요한 사업을 해 주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해제를 시켜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김해시도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일반적으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무현재단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짓는 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해서 수년을, 어제도 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또 이걸 김해시에다 농지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접수를 시키고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신청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시군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김해시에 이 문제도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김해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일단은 해제를 풀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가져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전국 일제 조사할 때는 특별조치 식으로 다 했는데, 전국에 140여 군데가 다 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하마을만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별 정비 대상에 우리 도내에서도 많이 올려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봉하마을이 해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물론 안타까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유독 전국에 140여 군데가 다 일제히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하마을 한 곳만 제외되어서 결국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법인의 건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외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고, 또 피신청인이 당초의 의견과 180도 다르게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보이며, 또 그 당시 정반대 의견은 행정의 공정성 자체를 아주 잃어버리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단체를 위해 구성원의 눈치나 보고 대변자를 서는 행위는 시민의 비웃음거리로 회자될 뿐이고, 무엇보다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행정을 펼쳐야 하는 우리 도정이나 김해시정이 중간에 이런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에 말씀했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피신청인 김해 지자체가 이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견을 보내시면 도에서는 충분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단 말이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김해시에서 현재로서는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특별 정비 대상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입니다.
○박병영 의원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그래서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발전 구상을 해서 변경 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용은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것으로 하고, 일단 선언적으로 시작해서, 또 김해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봉하재단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테마파크라든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특단의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해시하고 협업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저희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방 시대를 이끌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체제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에 2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6개의 광역지자체와 5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 6개의 광역지자체와 경남의 8개 시군을 포함한 4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경남은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등 8개 시군이 3유형에, 거창군이 단독으로 1유형에 신청하였으나 3유형에 신청한 8개 시군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거창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완 후 5월부터 진행되는 제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경남형 교육발전특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것입니다.
경남형 교육발전특구는 우주항공, 스마트제조, 자동차·의생명, 미래조선, 나노 5개 지구 내에서 늘봄, 특성화고 기술인재양성, 지역 인재 특별전형 확대 등 유아, 초, 중, 고, 대학을 거쳐 지역에 정주하기까지 각 단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산업체 등 여러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박병영 의원 기획관님, 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 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교육발전특구 과제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경남도와 8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3유형으로, 거창군은 1유형으로 총 2건을 1차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차 공모 신청 결과 선도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경남도 및 8개 지자체와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지정된 거창군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운영기획서를 수정하여 2차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향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2차 공모를 앞두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지자체와 교육과제 검토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미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 시범공모 신청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도청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 중심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논의한 교육발전특구 과제의 핵심은 우리 교육청이 특성화고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과 연계하여 기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입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진주, 사천, 고성의 우주항공, 창원의 스마트제조, 밀양의 나노, 거제의 미래조선, 김해의 자동차·의생명 등으로, 교육부를 통해 공모를 한 사업과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이나 디지털 교육 혁신 등 특성화고 중심의 기술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과 선취업 후교육 체계 강화나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전략산업 분야의 연계 진학 등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봄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복합화 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박병영 의원 예.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돌봄을 비롯한 경남형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만 이처럼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특색과 교육 여건에 맞는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유형으로 신청한 8개 지역 외에 기초지자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창, 의령, 산청, 남해 등 군 지역에서도 각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는 단독으로 1유형으로 신청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번 1차 선정 결과 거창군은 아쉽게도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니까 거창군에서 제시한 과제 중에 지역활력타운이나 의료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지우친 점과 산업 및 기업체와의 연계성 부족 등이 보완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 시에는 공교육 강화 방안을 높이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운영기획서를 작성하여 재평가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영 의원 그것도 기획관님, 교육부 총평에 보면 굳이 1유형보다 3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지를 지자체와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죠, 그렇게 잘 협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2차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령, 산청, 남해 지역은 2차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의령, 산청, 남해의 경우에는 1차 공모 신청 기한에 임박해서 협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사업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에 대한 선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해서 2차 응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3개 지역은 2차 공모에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유리한 유형이 무엇인지를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공모에 신청한 3유형의 8개 지역과 1유형의 거창군 이외에 현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업무 협약은 운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후 과제 실행에 대한 기관 간의 노력과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이외 추가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없으나 공모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교육과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교육발전특구는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산업체 등 여러 주체 간의 연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관련 주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후 운영기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이 최대 과제이니만큼 1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와는 우리 교육청 직업교육혁신지구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특성화고와 전략산업 연계를 높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공모를 대비해서도 지자체와 과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경남의 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를 비롯한 도민분들은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에는 늘봄, 직업교육혁신지구 등 교육청에서 이미 추진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청 교육청년국장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도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먼저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특구 모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발표에 대해서 우리 도는 최종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교육부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에 교육부의 2차 공모 공고가 있습니다.
6월까지 신청받을 예정인데요.
1차 공모 결과 예비 지정으로 선정된 거창을 포함해서 의령·남해·산청 등 다수의 시군에서 현재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나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초중등 분야의 특화 모델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공모 계획과 1차 선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시범 지역 선정 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공모 신청 기간까지 약 두 달 정도의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공모 신청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특히 지자체하고 교육청,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또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하는 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된 것은 지역 교육의 혁신을 위해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미선정 지역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할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발전특구의 시범 지역 지정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앞으로 시군의 특성이라든지 전략산업별 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와 시군, 또 교육청, 기업, 혁신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현장에 있는 교육수요를 잘 담아내고,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세부 실행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고,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 직업 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주기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시군 교육청, 대학,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잘 협업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방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같은 대규모 국비 확보는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주를 비롯한 경남형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형 교육발전특구가 선도 지역으로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앞장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을 비롯한 경남형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경남도 농정국장님과 교육청년국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정책기획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시간 고생하신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합천 황강 취수장 설치에 대해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의 주요 인물인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정신을 적용한 경남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합천 운석 충돌구 지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 발견에 따라 합천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대통령 공약 및 경상남도 도정 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석 충돌구의 지질학적 가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사업 주체인 합천군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경상남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드린 적 있습니다.
현재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었고, 화면처럼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천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제주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5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은 5개소입니다.
그러나 광역단체 중 많은 지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에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합천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운석 충돌구를 중심으로 지질학적으로 국가적 가치를 갖는 지질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질명소의 독보적인 지질학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거점 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약 20개의 필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계지질공원을 염두에 두고 지질공원을 추진할 때까지 후보지 신청 및 선정까지 1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2년,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및 선정, 마지막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까지 최소 6년 6개월이 소요됨으로 경남도는 합천군과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본 사업은 합천군 혼자서는 이루어 낼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운석 충돌구인 만큼 국정 과제 반영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향후 경남에 시사하는 바가 큰 사업입니다.
우포늪이 있는 창녕, 백악기 화석 산지가 있는 진주,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 산지가 있는 고성을 포함하여 도내에는 백육십여 개의 우수한 가치를 지닌 지질 유산이 풍부합니다.
현재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한탄강, 무등산,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처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우리 지역의 결속력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합천이 선제적으로 지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수한 지질 자원을 보유한 서남부권 시군과 연계하여 ‘경남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이번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로 경남 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한 발짝 발돋움할 수 있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사천에 들어서게 되는데, 합천 운석 충돌구와 연계하여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미티오 운석 충돌구는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로 달에 가기 전 훈련했던 장소로, 현재도 나사의 우주인 훈련 장소로 활용되며, 독일에 위치한 리스 운석 충돌구 또한 1970년 아폴로 14호의 우주인 훈련, 2011년 던 미션, 2018년 유럽 우주국 혜성 탐사 미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관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주과학 강국 도약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중요 자원인 합천 운석구 부지에 향후 ‘국립우주과학관’과 ‘우주인 훈련센터’ 시설 조성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황강 취수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언급한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합천과 창녕군민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의결도 하였고, 경남도 또한 군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 강요이며, 설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2023년 1월 민관협의체의 탈퇴로 2차 회의가 무산되면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사유는 환경부가 예타 통과를 위해 준비한 용역 결과가 타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첫째, 환경부가 합천과 창녕 각 45만 톤, 총 90만 톤을 동부 경남에 48만 톤과 부산에 42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는데, 합천댐의 평균 저수율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요구였으며, 둘째,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농업용수 부족 및 지하수위 저하를 비롯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지사님께서 합천에 방문하시어 도민과의 대화에서 협의체를 탈퇴하기보다는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논리적 대응을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지난 합천군은 지난 6월 협의체에 재합류하였지만 현재까지 3차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민관협의체 2차 회의 무산 이후 합천군은 따로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인 항의와 반대 결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황강과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었고, 같은 맥락인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대안 또한 진주·사천 시민을 중심으로 경남도민이 똘똘 뭉쳐서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때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합천과 창녕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그만큼 확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도는 지역 주민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헤아려 긴 시간 소요된 취수장 설치 사업을 백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는 합천군과 창녕군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경남도의 역할과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ECD 물 거버넌스 원칙’과 ‘물관리기본법 12대 원칙’에서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부산시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강행하였던 환경부의 시도는 잘못된 대응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응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를 부추기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낙동강 하류는 특히 흐르는 강이 아닌 고여있는 강, ‘녹조라떼’ 등의 자조 섞인 말로 불리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의 다변화 등 차선책을 강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부와 부산시가 낙동강 물 부산 공급 보상안으로 수혜 영향 지역의 물 이용 부담금을 증액하여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각 지역에 연간 70억원의 지원금이 조성될 수 있다면 확보 가능한 140억의 예산으로 본류 수질 개선에 힘써 안정된 식수원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낙동강 식수원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여러 조사를 통해 낙동강만큼 수질오염에 노출된 적이 있고, ‘레저·친수·생태 그리고 먹는 물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강’이라는 관점에서 유럽 독일의 라인강이 유사한 사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보다 심각했던 라인강은 1950년대 급격한 산업 발전에 의한 오염과 1986년 라인강 산도즈 화학약품 유출 사건으로 죽음의 강이라 불렸으나, 국제적으로 강물 정화 및 생태 복원을 위한 활동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물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 등을 통해 수질 관리와 수자원 순환에 기여해 현재는 국제등급 2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처럼 안정된 원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각종 오염원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다변화에 대한 부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 활성화를 위해 강변여과수, 지하수 저류지, 해수 담수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대체 수자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화면과 같이 국내 수자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바다로 유실되는 물이 약 33%이며, 연간 수자원 총이용량은 약 30%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강이 없는 지역에서도 해수 담수화를 통해 상수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듯이, 바다와 접하는 우리 지역의 이점을 살려 수자원 다양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할 수 있는 지표수를 보완하는 대체 수원으로 해수 담수화를 활용하여 대체 수원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대체 수원 개발을 진행한다면 몇십 년째 지역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지표수 활용보다 해수 담수화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도는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줄곧 하위권, 꼴찌 수준이었던 경남이 상위권까지 수직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도지사님의 취임 이후 ‘경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나부터 청렴’ 실천 다짐 서약 선언을 시작으로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이 청렴 문화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등 그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남명선비문화축제에 참석해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모두가 같이 뜻을 모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경남의 대표 인물인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에 청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인물인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위기지학, 민본사상 등은 청렴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큰 영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명 조식 사상을 반영한 공무원 청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이 어우러져 특정한 지역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내 역사적 인물의 삶과 업적은 경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을 것이며,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처럼 경상남도사 문화편을 살펴보면 남명이 일으킨 ‘현실에 쓰일 것’을 강조한 실천유학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정인홍·곽재우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후학 양성하였고, 시대별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실천정신의 의인화인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남명 조식에 대해 도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 선비정신계승연구회에서 ‘남명 조식 인지도 제고 방안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의 40%만 남명 조식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퇴계 선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역사적 인물들은 정규교과 수업과정과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드라마·영화 등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라이벌이라 표현한 퇴계 선생에 대한 경북의 지원사업과 예산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역별 특화산업이 다르겠지만 학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뮤지컬,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과 예산의 규모는 우리보다 약 네 배나 많습니다.
현재 도에서 연간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명의 선비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도민들이 접하기에 어렵고, 인지도 또한 낮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남명 선생과 남명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남명 선생의 경의사상을 포함한 선비정신이 학문적 가치를 지녔으며, 경남의 대표 인물이자 지역의 ‘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도 전역에 선비정신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기개와 절의, 올곧은 현실 참여를 중요시하는 실천정신이자 한 시대를 이끈 개혁 정신으로 표현되는 만큼 경남의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청렴 가치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사에 중요한 인물인 남명 조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및 도민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장영욱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질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경과와 도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합천 초계·적중면 분지가 ‘한반도 최초이자 동아시아 두 번째 운석충돌구’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합천 운석충돌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서 40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인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과 합천 운석충돌구 탐방로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석충돌구 거점센터는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탐방로 정비 사업은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해 6월부터 사업 중입니다.
올해 중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브랜드 이미지 개발과 관광안내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핵심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보상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를 위해 국비 예산 확보 등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발굴한 40개 사업 중에서 합천 운석 체험관 조성, 우주과학 전문도서관 건립, 크레이터 전망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을 선정하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사업의 소관 부처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해서 부처별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별 기본구상과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선행하고, 중앙부처 사업 반영과 공모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된 운석 낙하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유한 서남부권과 연계해서 경상남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도 상족암 일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까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남부권까지 확대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계 가능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 시군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국가지질공원 서남부권 확장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도는 중재자로서 합천군과 창녕군민 입장에서 좀 더 고려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도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경남 중·동부 지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취수예정지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합의 도출을 위해 2022년 8월 환경부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23년 1월과 2월 합천과 창녕 순방, 황강군민대책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도민 의견을 청취하셨고, 환경부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환경부는 양수 시험을 토대로 농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취수지점 및 취수량을 분산·축소해 황강 복류수 19만 톤, 강변여과수 71만 톤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였고, 우리 도는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령, 창녕, 합천군의 취수예정지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였고, 반대 입장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의령지역을 제외한 합천과 창녕은 취수예정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명회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취수예정지역 주민의 동의가 선행한다는 원칙하에 주민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피해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사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원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각종 오염원 저감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 중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정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오염원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자체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708억원을 투입하여 창녕, 남지의 수질을 약간 좋음 2등급에서 좋음 1등급을 계속 목표로 수질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과 수질 개선 대책 추진으로 BOD와 총인농도와 같은 일부 지표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난분해성 유기물질 농도를 나타내는 총유기탄소 TOC 농도 개선은 미비하고, 매년 하절기 녹조 발생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부터 총유기탄소 TOC를 적용하여 수정·보완된 오염총량관리제를 낙동강수계에 전면 도입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줄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남강 유역과 대구·경북지역의 금호강 유역에서 시범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녹조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 녹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도 자체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녹조는 지자체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5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 건의를 시작으로 근거법률 개정안을 2023년 7월 발의하는 등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녹조 전담기관인 국가 녹조대응센터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녹조 대응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녹조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녹조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거 법령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기재부와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지표수 활용보다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 중인 중·동부 경남의 수돗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물 공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우발적인 수질오염사고와 녹조 발생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표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맑고 안전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 담수화 활용은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먹는 물로 만드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대안으로 해수 담수화에 대한 추진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서산, 포항, 인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장진영 의원님께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앞에 국장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단지 황강 취수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취수량 중에 절반을 우리 경남도민이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과도 물론 절반 정도 부산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어서 부산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난번에도 환경부 장관과 서울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나 입장을,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도민들 입장을 도가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취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남명 조식 사상을 반영한 공무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시키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만 저는 핵심은 청렴과 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명 선생의 삶과 사상 그 자체가 선비정신의 하나의 표본이었고, 표상이었고 또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우리 이 세대의 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 청렴과 강직의 덕목을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청렴도 측정에서 등급이 좀 상향되었다가 또 2023년에 조금 하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남명 조식 선생의 정신과 선비정신을 활용하고 확산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다 하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 교육할 때 그런 과목도 이렇게 넣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 전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 청렴한 선비정신을 적극 반영을 해서 공직자들이 본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장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표를 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저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남명 조식 선생하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비로서 인정받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경남의 출신이고 경남에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살려서 확산시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소홀히했다 하는 부분을 예산 지원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도도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비정신 확산을 위해서 남명학연구원,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교육이나 연수 사업도 일반 공직자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행사나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시도보다 좀 적은 것 같고 규모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경남의 역사, 경남의 문화, 경남의 예술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몇 차례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경남의 역사, 경남의 문화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프로그램을 한 챕터로 넣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 제안해 주신 남명 조식 선생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뮤지컬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진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진영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라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진영 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뒤지지 않는 지질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창녕이나 진주, 고성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경남에서 지사님께서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경남이 시작은 늦었지만 보다 튼튼한 지질공원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질공원이 형성되면 개발제한이나 이런 제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지질공원은 기존 다른 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거기에 반대여론도 있을 수 없고, 또 경남에서 지질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공무원들도 관련 학과 내지는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질공원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한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많이 차근차근 준비하면 우리 경남도 지질공원, 또 더 나아가 세계 지질유산에도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정부를 조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합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실제 예산이 실행되지도 않을 설계비가 19억2,000만원 책정되었다가 불용처리되면서 다시 반납 처리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다시 18억원 정도가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합천지역에 1일 45만톤 정도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용역을 해 보니 극한 가뭄일 때는 19만톤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19만톤밖에 못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서 그때사 정부 환경부에서도 용역조사를 해 보니 우연치 않게 19만톤밖에 못 가져간다고 같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예산을 짰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시 강변여과수를 좀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못 믿을 정책을 내놓으시고, 또 하나 요 앞전에 김천에 가서 강 복류수를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실제 5만톤 정도 하루 취수하는데 구경이, 1.3m 정도 되는 구경이 거의 800m 정도 이렇게 강바닥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합천에 새로 시설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나 구경 1.2m 되는 이런 큰 구경을 가지고 60m짜리가 7개짜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그런 게 10개가 강바닥에 놓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합천 황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강바닥은 300~400m 넓지만 실제 강물이 흘러가는 물은 20~3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물을 뽑아가면 정말 합천은 물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말로만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본받을 만하고 앞서 나가는 그런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경남의 정체성,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우리 남명 선생이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장진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39##411_0_본회의_1차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0##411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1##411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재욱 의원님과 노치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류경완 조영제 조인제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이아롬 강기훈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엔피오(NPO) 법기 도자 신한균 이사장님 등 이사진 및 회원 열두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에 새로 온 경제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인사하세요.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규헌 의원님 외 스물두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의 심사를 마친 후 제출되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모두 10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및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38##41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안건 세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 안건처리 시 기록표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9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덟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물류 활동과 접근성 향상을 지원해야 할 국도 35호선이 더 이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 그리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주요 도로는 원활한 산업·물류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경남도 내 주요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변 도로 건설은 그에 따르지 못해 많은 도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경남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이동으로 인해 유동 인구, 물동량, 교통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경남도 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도 해소를 위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성 또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5년 단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의 경우는 우리 도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동 JCT∼양산 JCT, 김해∼밀양 등 총 5건에 69.9㎞, 3조6,151억원을 반영하였고,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남해∼여수, 여항∼내서 등 16건 95㎞에 1조9,110억원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도의 경우에는 상북∼웅상, 토교∼물금 등 총 22건 88㎞에 8,474억원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2건은 공사 중에 있고, 20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7건은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우회도로나 터널 개설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된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우회도로나 터널 개설 등으로 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개선된 경우는 대부분 도심지 내의 시가지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개통한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동읍∼한림 간 도로는 진영읍 시가지 구간을 우회하는 7.29㎞에 4차선 도로로서,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당초에 한 20분에서 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되어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이용자와 주변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준공 예정인 석동터널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지·정체를 겪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을 우회하는 3.85㎞의 4차선 도로입니다.
석동터널이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당초 한 30분에서 10분 정도로 20분이 단축되어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이용자와 또 창원국가산단에서 부산항 신항을 이동하는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본 의원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도로 중 국도 35호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35호선은 일 평균 7,5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근방 지역 내 우회도로가 없고, 주변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입주민 등으로 교통 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 지연, 교통사고 발생 증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권 교통 이동 장애, 방문객과 관광객의 이동 통행시간 증가 등 도로 교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도심지의 상습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경남도와 양산시는 국도 35호선을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양산시 동면에서 하북면까지 19.46㎞에 5,6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4차선 도로 공사입니다.
2006년 6월에 제2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0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이후에 물금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산막산단 개발 등으로 사업의 재추진 요구가 있어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 시에 당초 19.46㎞에서 8.96㎞를 축소 조정해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 용역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1997년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 2006년 제2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 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국장님, 당초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무기한 유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중심으로 1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도 35호선의 교통 수요가 늘어났고, 북정도 산막산단과 상북면 석계산단이 잇따라 준공된 데다 동면 가산산단도 공사에 들어가면서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국지도 60호선 1단계 월평교차로에서 신기마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연결도로인 국도 35호선 일대 교통체증이 가중되면서 대체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교통 여건의 변화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와 양산시는 물금 지역 택지개발이나 산막산단, 또 유산산단, 또 양산에서 동면 간의 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서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해서 시가지 내 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제5차 계획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양산시 동면에서 북정동까지 10.5㎞ 구간의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제성이 0.24, 또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0.33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혁준 의원 경남도와 양산시는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도로 노선을 조정해 전체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각각 제6차 및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개발, 또 석계2산단 개발, 또 지방도 1028호선 상북~명동 사업 계획 등으로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양산 동면에서 상북면 지방도 1028호선 접속부까지 약 13.7㎞에 대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기재부가 시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5년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잔여 구간인 상북면에서 하북면까지 5.76㎞는 주변 개발 계획 추진 등 교통 수요 변화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와 협력해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여러 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경남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도는 도내 도로망 확충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 12월부터 국가 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물금과 사송신도시, 가산산단, 산막산단, 석계2산단 등 주변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경남도는 동면 가산리에서 호계동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양산 지역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과 또 주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또 일괄 예타 시에 경제성이나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양산 시민들의 올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회도로 사업은 지난 2011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교통 수요가 부족해 사업은 무기한 유보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국도 35호선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할 만큼의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국지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남도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경남도정에 대한 실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도 35호선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회도로 개설일 것입니다.
경남도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한 교통 혼잡도 개선 이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토부는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지역이 광역시의 동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산을 포함해서 연접 기초지자체는 시가지 내 혼잡 도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의회에서 광역시 연접 시 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산시 시가지 교통 혼잡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경남도의회와 함께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선정 대상을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동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국도 35호선 주변 도로 및 국지도 60호선 개통에 다른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경남도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10년 노력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등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남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중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법기리 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16세기에서 17세기 조선시대 백자의 도자기 가마터로, 일본 주문 도자기를 생산했던 요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00호로 지정됐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권혁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적 양산 법기리 요지, 일명 가마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조선 중기 백자 가마터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백자를 주로 만들었으며, 특히 일본이 조선에 주문한 다완을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법기리 요지는 조선시대 가마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적일 뿐만 아니라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경남에는 법기리 요지뿐만 아니라 경남을 대표하는 도자기 가마터인 김해와 진해 웅천 도요지 등이 있지만 두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법기리 요지는 경남 도내 타 문화유산과 비교했을 때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가 사적이며, 우리 도에서는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법기리 요지의 역사 고고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시와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을 개최해서 법기리 요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 법기리 요지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 부안 유천리 요지와 함께 1963년 같은 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진과 부안은 현재 도자기박물관이 설립되어 있고, 관련 도자기 축제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은 사적지를 연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기리 요지가 처해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요지 터 입구에 표지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등 6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국장님, 1963년 법기리 요지 사적 지정 이후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도에서는 1963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정비, 보존·관리를 위해서 2017년도에 양산시에 4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재 지정 구역 2,161㎡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2025년도에는 양산시와 협의해서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화 등을 포함하는 법기리 요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법기리 요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시와 문화재청은 2021년 법기리 요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404억원을 투입해 법기리 요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문화재 지정 구역 및 주변 약 10만㎡에 대해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서 도자기 파편과 이조다완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그리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조선백자와 일본 주문 다완을 생산했던 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정 구역뿐만 아니라 비지정 구역에서도 다수의 가마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어서 결론적으로 문화재 구역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가마터의 경우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나무를 인근에서 구해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법기리 요지 역시 가마터 인근의 나무를 다 사용하고 나면 나무가 많은 다른 곳에 가마터를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산 전체에 가마터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과정에서 지정 구역 주변에 다수의 가마터와 유적이 확인되면서 사적 지정 구역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마터의 특성으로 사적 지정 구역 확대 신청을 통해 사적 지정 구역을 5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법기리 요지 사적 지정 구역 확대는 물론 현재 법기리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법기리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조사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향후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 양산시와 협의해서 법기리 주변 부지의 추가 시굴·발굴조사를 통해서 법기리 요지가 한일 도자기 교류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임을 고증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법기리 요지에 대한 경남도의 안이한 생각으로, 법기리 요지의 사적 지정 구역 확대를 위해 경남도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산시에서 법기리 요지의 사적 지정 구역 확대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도로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 도에서도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지정 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법기리 요지 사적 지정 구역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양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앞서 언급했듯이 법기리 요지 이외에 사적으로 지정된 요지가 위치해 있는 강진군, 부안군, 그리고 해남군은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지명도를 공증받는 것은 물론, 향후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상 상품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등 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기리 요지는 조선시대 가마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적일 뿐 아니라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법기리 요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영어로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한 유산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기리 요지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 체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발굴 정비와 함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 구축 이후에 양산시와 협력해서 문화재청에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혁준 의원 현재 법기리 요지에 대한 발굴 및 복원과 더불어 법기리 요지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축제 등은 민간단체인 NPO법기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와 양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있지만 그 수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법기리 요지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법기리 요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그 길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의 영역에 기대지 않고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법기리 요지는 법기도자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에 경남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경남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도에서 2003년부터 사실상 경남 찻사발 전국공모전이라든지 초대전을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을 개최해서 경남의 우수한 도예산업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향후 우리 도에서도 도예산업 육성과 지역의 신진 도예 공예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자기 관련 축제와 공모전을 지속 발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도예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법기리 요지를 비롯한 경남의 도예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도예문화의 전승과 육성·발전을 위해서 매년 공예박람회와 공예품대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학생,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도예 등 공예문화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예품 개발 장려금을 지원해서 도예품 등 공예품 연구 개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예문화 전승을 위해서 공예박람회 개최, 그리고 전시판매장 운영, 우수 도예품 연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도예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잊혀졌던 법기리 요지가 반 세기 이상 발굴 조사 없이 방치되면서 집이 들어서고 논과 밭이 경작되는 등 문화유적지로도, 사유지로서도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기리 요지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열린 제2회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에서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는 법기도자를 비롯해 경남의 도예문화를 전승하고 한국 도예문화의 대표 주자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실행으로 옮겨 경남도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자세로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었지만,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모 고교 형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평준화를 기반으로 하되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 유형의 다양한 고등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 30개 교,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 교,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등학교 2개 교로 총 35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시 지역의 교육 수요와 고등학교가 설립될 해당 시군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는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선 취업, 후 학습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교육 수요와 산업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에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할 때에는 양산시 관내에 외국어고 1개 교, 일반고 10개 교가 있었으나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명의 학생이 타 지역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양산시의회,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 및 산업체 관계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촉구가 있어서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권혁준 의원 인근 양산시의 경우 외국어고등학교 1개 교와 일반고등학교 11개 교가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00여명의 졸업생들이 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양산에 위치한 2,500여개의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졸 전문인력 양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양산 상공회의소, 산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양산시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역시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특성화고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장님, 양산에 설립될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과 학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가칭 양산특성화고등학교는 AI융합팩토리과 2학급, AI자동화제어시스템학과 2학급, AI콘텐츠과 2학급, 바이오식품과 1학급으로 학년당 7학급에 총 2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양산시의회에서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과 선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학과 구성을 위해 양산 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양산 관내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현황 파악 등 협의체 운영, 그다음 컨설팅 및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양산의 주력 산업 및 일자리 구조가 해당 학과 선정 시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2019년 설립 추진 시 협의체 등에서 양산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인원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양산시 9개 산업단지의 분야별 산업체 현황은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전기, 화학 순이었고, 산업체 종사자는 석유화학, 금속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 음식료품, 콘텐츠 분야 순이었습니다.
○권혁준 의원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지역 산업과 지역민의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역 산업과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특성화고 개설 학과는 양산과 경남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산특성화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빠르면 2년 뒤인 2027년부터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전공 관련 직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당장 3년 뒤 지역 산업체로 현장 실습을 가거나 취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재 지역의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인력 분야와 현실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국장님, 즉 미래 산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당장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양산특성화고의 학과는 지역 전략 산업과 잘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교 후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 산업체와 함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양산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양산 관내 산업 구조가 변화하여 연계가 부족할 시에는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특성화고에 대해 우려되는 또 한 가지는 기숙사 건립 부분입니다.
양산특성화고가 개교하면 매년 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200여명의 지역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양산 지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020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기숙사 설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양산특성화고는 기숙사 없이 개교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근 지역에서도 양산특성화고 전공학과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아져 양산시로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의 교육 집중을 위해서라도 기숙사 제공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은 양산특성화고 기숙사 설립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또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적극 공감합니다.
개교 이전이라 학생들의 거주지가 분석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2025년 3월 개교 후 신입생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현재 양산특성화고와 맞붙은 부지에 석산중학교 신설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석산중학교는 2027년 3월까지 신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특성화고 개교 이후 석산중학교 신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신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석산중학교 신설 공사가 조속히 착공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만약 향후 양산특성화고 기숙사 설립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산특성화고등학교 개교가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향후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 산업 수요에 들어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 인프라와 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경남도,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관해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권혁준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 동부 경남의 중심 양산시의 인구수는 2024년 1월 기준 35만5,347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인구 30만을 넘긴 지 9년만의 결과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거주할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웅상, 사송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경남 발전을 견인할 중심 도시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경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교통과 문화, 교육이 이에 걸맞지 않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은 국도 35호선을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는 우리 경남도의 시군 중에 사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시가 나날이 인구도 증가하고 발전하는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의 기반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기존 도시기반시설들이 도시 수요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양산시의 도로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 문제하고 또 남쪽 주거지역과 북쪽 공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양산 웅상~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28호선 이 3개가 가장 시급한 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양산시와 도가 두세 차례에 걸쳐서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그게 두세 차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물금신도시라든지 가산산단이나 산막산단, 그리고 석계산단 등 이 지역에 많은 주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경제성 부족으로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마 양산시, 도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노력이 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도 건설계획에 35호선 국도 우회도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경남도 전체를 놓고 도로망, 철도망,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시킬 것, 또 지방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도 35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빨리 국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한 것이지, 그 대안으로 도시 혼잡도로로 채택을 해서 국비 50% 지원받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100만 이상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50만 이상, 또 대도시 인근 도시로서 양산까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절차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도 대체우회도로로서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가열차게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법기리 요지 역시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민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활용되었더라면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와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체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도예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도 이번에 상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법기리 요지가 ’63년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사실 그동안에 방치되고 자치단체나 국가나 여러 가지 관심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17년도 와서 자치단체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앞에서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장기적으로 국가 유산으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나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하나씩 하나씩 발굴이 되고 정비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토지 매입하고 지표·발굴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양산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게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야 아마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정 투자라든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법기리 요지 정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도의 문화 전승과 육성 발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계속 공예박람회라든지 공예품 대전이라든지 각종 문화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거기에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공예품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크게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문화 전승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도가 연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경남도의 문화를 어떻게 전승시키고,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지사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통과 문화,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법기리 요지 인근에 위치한 양산시 창기마을은 오랜 세월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제대로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체되고 있었고, 특히 인근 양산 신도시와의 인프라 격차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마을이 소멸 위기까지 처했으나 법기리 요지가 지역문화로 재조명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주변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경남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동부경남의 지속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시간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김해 봉하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봉하마을 지역주민들은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된 농지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제34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다루었지만, 도정질문 이후 경남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도의원 당시에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류된 상태에서 왜 보류해야 하는지를 지적한 바 있고, 10대 도의원 임기를 마치고 11대를 쉬고, 12대 들어와 다시 확인해 보니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지 승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은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맥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봉하마을 뜰이고, 우측에 경지정리가 잘 된 비닐하우스 이모작농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저 농지는 경지정리를 두 번을 한 지역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 했고, 한 30년 지나 가지고 대경지정리지구라 해서 본 의원이 직접 저 관련 촬영을 했던 장본인이고, 좌측의 봉하마을 농지는 어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동영상시청 개시)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대경지정리지구는 채소 비닐하우스 등 칠산 서부동 전경인데 아주 영농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역이고, 왼쪽 봉하마을에는 전 농지가 맥논입니다.
일모작 벼농사 말고는 전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주장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경지정리 형태로 갖춰진 영농하기에 좋은 농지라고 하지만, 지금 저 봉하 뜰에는 벼농사 말고는 다른 채소 이모작 비닐하우스 이런 영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논 형태도 전부 다 맹지가 되어서 농기계나 농수로나, 농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파란 비닐하우스는 농민들이 농업 농기계 보관 창고 허가를 안 해 줘서 전체 비닐하우스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벼농사 가을에 타작을 하고 나서 저기다 벼를 다 관리하는 농가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가봤습니다.
○박병영 의원 보셨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한두 번 가봤습니다.
○박병영 의원 한두 번?
○농정국장 김인수 예.
○박병영 의원 어제 찍은 거니까 가서 본 그대로 실태이고, 지금도 농지 보시면 맹지입니다.
제대로 된 규격화되어 있는 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물 담은 거 보이죠, 지금.
물이 차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맨 저 끝산자락에 습지보전센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해서,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논 형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지정리 잘된 논입니까?
됐습니다.
동영상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11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동영상 보셨듯이 왼쪽은 어제 봉하마을 촬영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칠산 서부동의 농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당초에 2016년 4월 18일 농식품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정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농식품부의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진영읍 본산리 일원이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해당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우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농식품부의 일제 정비 계획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 난 뒤에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2016년 6월 8일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신청 한 달 뒤인 2016년 6월 말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대한 경지정리지역이고, 그리고 집단화된 생태농업단지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류와 재검토를 우리 도와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류 수용 요청을 수용하면서 우리 도와 김해시에 기관별 의견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으로 일제 정비 대상지에 해당됨으로 해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였고, 김해시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 등을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이와 함께 당초에 제출한 경지정리 심의 요청을 재심의 요청을 우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재심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률 자문을 거쳐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심의회 개최는 2018년, 2년 후에 개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영 의원 그 재심의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김해시에서 요청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김해시에 하기 전에 재검토 의견서는 누가 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재검토 의견서는 농식품부에서 우리 도와 김해시에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아니, 이해관계자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김해시에서 요청을 한 거는 김해시에서 신청을 하였지만, 거기에 신청 건의자는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봉하마을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봉하마을 외에 있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사단법인 노무현재단 봉하마을 대표 김정호 해서 재검토 건의서가 나왔는데, 행정이 당초 김해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만장일치로 100% 농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해시의 의견도 일치했고, 또 거기에다가 김해시가 4대 일간지에, 4대 일간지 동영상 한번 띄워 주세요.
일간지에 공고 공람해서 한 건의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 도에다가 올려서 경남도가 농정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농식품부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전혀 농지하고 이쪽의 봉하마을하고 관계도 없는, 농지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서울에 주소를 둔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대표, 봉하마을 대표 김정호 두 분이서 재검토 건의서 한 장 제출에 의해서 김해시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재검토 의견서를 도에 보내왔죠?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래서 경남도가 재검토 의견서를 받았지만 그 당시 경남도도, 이것은 김해시 의견이 아니고 경남도 의견은 당초 의견대로 100% 농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다시 재검토 올렸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올린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제가 들어와서 챙겨보니까 이 사항이 행정적으로 그동안의 절차를 밟은 기간이 한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0대 때 이것을 지적하고, 11대 못 들어온 죄도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11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김해 같은 경우는 김경수 도정이 시작되는 동시에 김정호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 달 만에 각 농림부, 도, 김해시, 농어촌공사 전부 다 간담회에 의해서 불과 3년을 끌었던 행정적 절차를 2개월 18일 만에 해제 승인에서 제외하는 거로 완전히 종결지어 버렸어요.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시든 도든 중앙부처든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획일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만, 농지 상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저 농지가 우량 농지로서 농림지역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농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저는 입지적 측면과 토양 환경 등 다각적으로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일원은 참고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흙토람이라는 토양환경지도에 따르면 토양 특성도 환경 근거 농지 등급인 토양 적성도 단계에서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가능지 수준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95.6㏊이고, 입지상 단절되거나 분산되지 않았고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입니다.
또한 국비·시비 등 150억원을 투입하여,
○박병영 의원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배수장과 중앙배수장 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박병영 의원 원론적인 답변하실 필요 없고, 국비·도비는 어느 농지라도 다 투입이 됩니다.
비단 거기만 된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농지로서 보전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사항을 도정이 바뀐다 해서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2016년 당초에 농식품부의 정비계획에 신청할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전 시군이 신청해서 대략 한 8,900㏊를 신청했습니다.
2차 심의에 대해서는 김해 봉하마을 단독 건으로 2년 후에 심의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농정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업 전문가라든지 단체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심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꼼꼼하게 심사가 잘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박병영 의원 꼼꼼하게 심사가 잘 거쳐졌다 이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심의한 것으로,
○박병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안 짚어도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들은 김해시에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와 이런 것을 재차 받고 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러면 이 봉하마을에 친환경 영농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봉하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친환경생태농업단지로 2018년 13농가가 8㏊를 오리농법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1농가가 5.5㏊ 정도로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방금 오리농법이라 했습니까?
봉하마을에 오리가 있습니까?
방금 오리농법이라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벼농사 지을 때 일부는 오리농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봉하마을 오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철새는 가끔 와도 오리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96㏊ 중에 지금 11농가 5.5㏊만 친환경 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오는 벼 수확량도 한 900포 정도, 40㎏ 정도 수확하고, 또 답변 내용에 보면 그런 저런 가공 뭐, 떡 공장 이런 것 해서, 생산 유발도 해서 뭐 29억원 정도의 소득도 올린다 하는데, 그 소득하고는 봉하마을 농지 주민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없고, 또 봉하마을 정미소에서 친환경 쌀을 전국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그 친환경 쌀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도정해서 그걸 봉하 쌀로 붙여서 전국으로 판매하지, 그 봉하 들에서 나오는 쌀은 제가 조사해 보니 전부 900포밖에 안 됩니다.
900포 가지고 전국에 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맞지도 않은 대답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이 그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고, 지금 와서 국장님한테 특별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지로 보존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도 보면 14호, 아까 앞에 도정질문할 때 교통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4호 국도가 연결되어서 IC가 생겨서 땅의 효용가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농림 지역으로 묶이는 상태에서 다른 개발 행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사를 하우스농사도 할 수 있고 채소농사도 할 수도 있다면 농사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업활동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면 좋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걸 제가 국장님한테,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이라도 피신청인 김해시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원고대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식 시간 빨리 당겨주기 위해서 제가 바로 질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저게 농림 해제를 하려고 하면, 물론 봉하마을에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묘 관리 차원에서 주위 환경도 다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무현재단에도 이 부분을 자기들이 거기에다 개발할 수 있는 부대시설 내지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주차장, 테마파크 이런 계획을 좀 세우라 해서, 그러면 봉하에도, 재단에도 필요한 사업을 해 주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해제를 시켜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김해시도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일반적으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무현재단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짓는 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해서 수년을, 어제도 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또 이걸 김해시에다 농지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접수를 시키고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신청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시군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김해시에 이 문제도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김해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일단은 해제를 풀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가져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전국 일제 조사할 때는 특별조치 식으로 다 했는데, 전국에 140여 군데가 다 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하마을만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별 정비 대상에 우리 도내에서도 많이 올려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봉하마을이 해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물론 안타까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유독 전국에 140여 군데가 다 일제히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하마을 한 곳만 제외되어서 결국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법인의 건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외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고, 또 피신청인이 당초의 의견과 180도 다르게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보이며, 또 그 당시 정반대 의견은 행정의 공정성 자체를 아주 잃어버리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단체를 위해 구성원의 눈치나 보고 대변자를 서는 행위는 시민의 비웃음거리로 회자될 뿐이고, 무엇보다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행정을 펼쳐야 하는 우리 도정이나 김해시정이 중간에 이런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에 말씀했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피신청인 김해 지자체가 이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견을 보내시면 도에서는 충분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단 말이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김해시에서 현재로서는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특별 정비 대상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입니다.
○박병영 의원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그래서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발전 구상을 해서 변경 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용은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것으로 하고, 일단 선언적으로 시작해서, 또 김해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봉하재단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테마파크라든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특단의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해시하고 협업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저희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방 시대를 이끌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체제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에 2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6개의 광역지자체와 5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 6개의 광역지자체와 경남의 8개 시군을 포함한 4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경남은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등 8개 시군이 3유형에, 거창군이 단독으로 1유형에 신청하였으나 3유형에 신청한 8개 시군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거창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완 후 5월부터 진행되는 제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경남형 교육발전특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것입니다.
경남형 교육발전특구는 우주항공, 스마트제조, 자동차·의생명, 미래조선, 나노 5개 지구 내에서 늘봄, 특성화고 기술인재양성, 지역 인재 특별전형 확대 등 유아, 초, 중, 고, 대학을 거쳐 지역에 정주하기까지 각 단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산업체 등 여러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박병영 의원 기획관님, 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 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교육발전특구 과제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경남도와 8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3유형으로, 거창군은 1유형으로 총 2건을 1차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차 공모 신청 결과 선도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경남도 및 8개 지자체와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지정된 거창군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운영기획서를 수정하여 2차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향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2차 공모를 앞두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지자체와 교육과제 검토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미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 시범공모 신청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도청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 중심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논의한 교육발전특구 과제의 핵심은 우리 교육청이 특성화고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과 연계하여 기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입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진주, 사천, 고성의 우주항공, 창원의 스마트제조, 밀양의 나노, 거제의 미래조선, 김해의 자동차·의생명 등으로, 교육부를 통해 공모를 한 사업과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이나 디지털 교육 혁신 등 특성화고 중심의 기술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과 선취업 후교육 체계 강화나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전략산업 분야의 연계 진학 등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봄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복합화 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박병영 의원 예.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돌봄을 비롯한 경남형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만 이처럼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특색과 교육 여건에 맞는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유형으로 신청한 8개 지역 외에 기초지자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창, 의령, 산청, 남해 등 군 지역에서도 각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는 단독으로 1유형으로 신청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번 1차 선정 결과 거창군은 아쉽게도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니까 거창군에서 제시한 과제 중에 지역활력타운이나 의료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지우친 점과 산업 및 기업체와의 연계성 부족 등이 보완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 시에는 공교육 강화 방안을 높이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운영기획서를 작성하여 재평가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영 의원 그것도 기획관님, 교육부 총평에 보면 굳이 1유형보다 3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지를 지자체와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죠, 그렇게 잘 협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2차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령, 산청, 남해 지역은 2차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의령, 산청, 남해의 경우에는 1차 공모 신청 기한에 임박해서 협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사업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에 대한 선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해서 2차 응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3개 지역은 2차 공모에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유리한 유형이 무엇인지를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공모에 신청한 3유형의 8개 지역과 1유형의 거창군 이외에 현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업무 협약은 운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후 과제 실행에 대한 기관 간의 노력과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이외 추가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없으나 공모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교육과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교육발전특구는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산업체 등 여러 주체 간의 연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관련 주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후 운영기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이 최대 과제이니만큼 1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와는 우리 교육청 직업교육혁신지구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특성화고와 전략산업 연계를 높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공모를 대비해서도 지자체와 과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경남의 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를 비롯한 도민분들은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에는 늘봄, 직업교육혁신지구 등 교육청에서 이미 추진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청 교육청년국장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도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먼저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특구 모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발표에 대해서 우리 도는 최종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교육부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에 교육부의 2차 공모 공고가 있습니다.
6월까지 신청받을 예정인데요.
1차 공모 결과 예비 지정으로 선정된 거창을 포함해서 의령·남해·산청 등 다수의 시군에서 현재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나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초중등 분야의 특화 모델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공모 계획과 1차 선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시범 지역 선정 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공모 신청 기간까지 약 두 달 정도의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공모 신청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특히 지자체하고 교육청,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또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하는 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된 것은 지역 교육의 혁신을 위해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미선정 지역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할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경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발전특구의 시범 지역 지정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앞으로 시군의 특성이라든지 전략산업별 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와 시군, 또 교육청, 기업, 혁신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현장에 있는 교육수요를 잘 담아내고,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세부 실행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고,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 직업 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주기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시군 교육청, 대학,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잘 협업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방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같은 대규모 국비 확보는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경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주를 비롯한 경남형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형 교육발전특구가 선도 지역으로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앞장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을 비롯한 경남형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경남도 농정국장님과 교육청년국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정책기획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시간 고생하신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합천 황강 취수장 설치에 대해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의 주요 인물인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정신을 적용한 경남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합천 운석 충돌구 지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 발견에 따라 합천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대통령 공약 및 경상남도 도정 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석 충돌구의 지질학적 가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사업 주체인 합천군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경상남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드린 적 있습니다.
현재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었고, 화면처럼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천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제주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5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은 5개소입니다.
그러나 광역단체 중 많은 지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에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합천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운석 충돌구를 중심으로 지질학적으로 국가적 가치를 갖는 지질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질명소의 독보적인 지질학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거점 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약 20개의 필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계지질공원을 염두에 두고 지질공원을 추진할 때까지 후보지 신청 및 선정까지 1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2년,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및 선정, 마지막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까지 최소 6년 6개월이 소요됨으로 경남도는 합천군과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본 사업은 합천군 혼자서는 이루어 낼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운석 충돌구인 만큼 국정 과제 반영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향후 경남에 시사하는 바가 큰 사업입니다.
우포늪이 있는 창녕, 백악기 화석 산지가 있는 진주,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 산지가 있는 고성을 포함하여 도내에는 백육십여 개의 우수한 가치를 지닌 지질 유산이 풍부합니다.
현재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한탄강, 무등산,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처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우리 지역의 결속력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합천이 선제적으로 지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수한 지질 자원을 보유한 서남부권 시군과 연계하여 ‘경남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이번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로 경남 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한 발짝 발돋움할 수 있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사천에 들어서게 되는데, 합천 운석 충돌구와 연계하여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미티오 운석 충돌구는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로 달에 가기 전 훈련했던 장소로, 현재도 나사의 우주인 훈련 장소로 활용되며, 독일에 위치한 리스 운석 충돌구 또한 1970년 아폴로 14호의 우주인 훈련, 2011년 던 미션, 2018년 유럽 우주국 혜성 탐사 미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관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주과학 강국 도약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중요 자원인 합천 운석구 부지에 향후 ‘국립우주과학관’과 ‘우주인 훈련센터’ 시설 조성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황강 취수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언급한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합천과 창녕군민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의결도 하였고, 경남도 또한 군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 강요이며, 설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2023년 1월 민관협의체의 탈퇴로 2차 회의가 무산되면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사유는 환경부가 예타 통과를 위해 준비한 용역 결과가 타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첫째, 환경부가 합천과 창녕 각 45만 톤, 총 90만 톤을 동부 경남에 48만 톤과 부산에 42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는데, 합천댐의 평균 저수율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요구였으며, 둘째,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농업용수 부족 및 지하수위 저하를 비롯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지사님께서 합천에 방문하시어 도민과의 대화에서 협의체를 탈퇴하기보다는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논리적 대응을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지난 합천군은 지난 6월 협의체에 재합류하였지만 현재까지 3차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민관협의체 2차 회의 무산 이후 합천군은 따로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인 항의와 반대 결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황강과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었고, 같은 맥락인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대안 또한 진주·사천 시민을 중심으로 경남도민이 똘똘 뭉쳐서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때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합천과 창녕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그만큼 확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도는 지역 주민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헤아려 긴 시간 소요된 취수장 설치 사업을 백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는 합천군과 창녕군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경남도의 역할과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ECD 물 거버넌스 원칙’과 ‘물관리기본법 12대 원칙’에서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부산시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강행하였던 환경부의 시도는 잘못된 대응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응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를 부추기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낙동강 하류는 특히 흐르는 강이 아닌 고여있는 강, ‘녹조라떼’ 등의 자조 섞인 말로 불리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의 다변화 등 차선책을 강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부와 부산시가 낙동강 물 부산 공급 보상안으로 수혜 영향 지역의 물 이용 부담금을 증액하여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각 지역에 연간 70억원의 지원금이 조성될 수 있다면 확보 가능한 140억의 예산으로 본류 수질 개선에 힘써 안정된 식수원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낙동강 식수원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여러 조사를 통해 낙동강만큼 수질오염에 노출된 적이 있고, ‘레저·친수·생태 그리고 먹는 물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강’이라는 관점에서 유럽 독일의 라인강이 유사한 사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보다 심각했던 라인강은 1950년대 급격한 산업 발전에 의한 오염과 1986년 라인강 산도즈 화학약품 유출 사건으로 죽음의 강이라 불렸으나, 국제적으로 강물 정화 및 생태 복원을 위한 활동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물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 등을 통해 수질 관리와 수자원 순환에 기여해 현재는 국제등급 2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처럼 안정된 원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각종 오염원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다변화에 대한 부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 활성화를 위해 강변여과수, 지하수 저류지, 해수 담수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대체 수자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화면과 같이 국내 수자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바다로 유실되는 물이 약 33%이며, 연간 수자원 총이용량은 약 30%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강이 없는 지역에서도 해수 담수화를 통해 상수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듯이, 바다와 접하는 우리 지역의 이점을 살려 수자원 다양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할 수 있는 지표수를 보완하는 대체 수원으로 해수 담수화를 활용하여 대체 수원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대체 수원 개발을 진행한다면 몇십 년째 지역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지표수 활용보다 해수 담수화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도는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줄곧 하위권, 꼴찌 수준이었던 경남이 상위권까지 수직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도지사님의 취임 이후 ‘경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나부터 청렴’ 실천 다짐 서약 선언을 시작으로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이 청렴 문화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등 그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남명선비문화축제에 참석해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모두가 같이 뜻을 모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경남의 대표 인물인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에 청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인물인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위기지학, 민본사상 등은 청렴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큰 영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명 조식 사상을 반영한 공무원 청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이 어우러져 특정한 지역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내 역사적 인물의 삶과 업적은 경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을 것이며,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처럼 경상남도사 문화편을 살펴보면 남명이 일으킨 ‘현실에 쓰일 것’을 강조한 실천유학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정인홍·곽재우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후학 양성하였고, 시대별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실천정신의 의인화인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남명 조식에 대해 도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 선비정신계승연구회에서 ‘남명 조식 인지도 제고 방안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의 40%만 남명 조식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퇴계 선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역사적 인물들은 정규교과 수업과정과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드라마·영화 등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라이벌이라 표현한 퇴계 선생에 대한 경북의 지원사업과 예산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역별 특화산업이 다르겠지만 학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뮤지컬,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과 예산의 규모는 우리보다 약 네 배나 많습니다.
현재 도에서 연간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명의 선비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도민들이 접하기에 어렵고, 인지도 또한 낮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남명 선생과 남명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남명 선생의 경의사상을 포함한 선비정신이 학문적 가치를 지녔으며, 경남의 대표 인물이자 지역의 ‘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도 전역에 선비정신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기개와 절의, 올곧은 현실 참여를 중요시하는 실천정신이자 한 시대를 이끈 개혁 정신으로 표현되는 만큼 경남의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청렴 가치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사에 중요한 인물인 남명 조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및 도민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장영욱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질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경과와 도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합천 초계·적중면 분지가 ‘한반도 최초이자 동아시아 두 번째 운석충돌구’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합천 운석충돌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서 40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인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과 합천 운석충돌구 탐방로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석충돌구 거점센터는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탐방로 정비 사업은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해 6월부터 사업 중입니다.
올해 중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브랜드 이미지 개발과 관광안내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핵심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보상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를 위해 국비 예산 확보 등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발굴한 40개 사업 중에서 합천 운석 체험관 조성, 우주과학 전문도서관 건립, 크레이터 전망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을 선정하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사업의 소관 부처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해서 부처별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별 기본구상과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선행하고, 중앙부처 사업 반영과 공모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된 운석 낙하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유한 서남부권과 연계해서 경상남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도 상족암 일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까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남부권까지 확대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계 가능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 시군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국가지질공원 서남부권 확장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도는 중재자로서 합천군과 창녕군민 입장에서 좀 더 고려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도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경남 중·동부 지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취수예정지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합의 도출을 위해 2022년 8월 환경부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23년 1월과 2월 합천과 창녕 순방, 황강군민대책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도민 의견을 청취하셨고, 환경부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환경부는 양수 시험을 토대로 농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취수지점 및 취수량을 분산·축소해 황강 복류수 19만 톤, 강변여과수 71만 톤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였고, 우리 도는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령, 창녕, 합천군의 취수예정지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였고, 반대 입장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의령지역을 제외한 합천과 창녕은 취수예정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명회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취수예정지역 주민의 동의가 선행한다는 원칙하에 주민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피해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사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원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각종 오염원 저감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 중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정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오염원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자체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708억원을 투입하여 창녕, 남지의 수질을 약간 좋음 2등급에서 좋음 1등급을 계속 목표로 수질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과 수질 개선 대책 추진으로 BOD와 총인농도와 같은 일부 지표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난분해성 유기물질 농도를 나타내는 총유기탄소 TOC 농도 개선은 미비하고, 매년 하절기 녹조 발생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부터 총유기탄소 TOC를 적용하여 수정·보완된 오염총량관리제를 낙동강수계에 전면 도입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줄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남강 유역과 대구·경북지역의 금호강 유역에서 시범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녹조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 녹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도 자체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녹조는 지자체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5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 건의를 시작으로 근거법률 개정안을 2023년 7월 발의하는 등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녹조 전담기관인 국가 녹조대응센터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녹조 대응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녹조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녹조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거 법령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기재부와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지표수 활용보다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 중인 중·동부 경남의 수돗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물 공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우발적인 수질오염사고와 녹조 발생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표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맑고 안전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 담수화 활용은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먹는 물로 만드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대안으로 해수 담수화에 대한 추진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서산, 포항, 인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장진영 의원님께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앞에 국장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단지 황강 취수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취수량 중에 절반을 우리 경남도민이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과도 물론 절반 정도 부산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어서 부산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난번에도 환경부 장관과 서울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나 입장을,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도민들 입장을 도가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취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남명 조식 사상을 반영한 공무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시키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만 저는 핵심은 청렴과 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명 선생의 삶과 사상 그 자체가 선비정신의 하나의 표본이었고, 표상이었고 또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우리 이 세대의 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 청렴과 강직의 덕목을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청렴도 측정에서 등급이 좀 상향되었다가 또 2023년에 조금 하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남명 조식 선생의 정신과 선비정신을 활용하고 확산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주요하다 하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 교육할 때 그런 과목도 이렇게 넣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 전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 청렴한 선비정신을 적극 반영을 해서 공직자들이 본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장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표를 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저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남명 조식 선생하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비로서 인정받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경남의 출신이고 경남에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살려서 확산시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소홀히했다 하는 부분을 예산 지원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도도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비정신 확산을 위해서 남명학연구원,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교육이나 연수 사업도 일반 공직자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행사나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시도보다 좀 적은 것 같고 규모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경남의 역사, 경남의 문화, 경남의 예술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몇 차례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경남의 역사, 경남의 문화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프로그램을 한 챕터로 넣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 제안해 주신 남명 조식 선생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뮤지컬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진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진영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라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진영 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뒤지지 않는 지질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창녕이나 진주, 고성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경남에서 지사님께서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경남이 시작은 늦었지만 보다 튼튼한 지질공원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질공원이 형성되면 개발제한이나 이런 제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지질공원은 기존 다른 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거기에 반대여론도 있을 수 없고, 또 경남에서 지질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공무원들도 관련 학과 내지는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질공원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한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많이 차근차근 준비하면 우리 경남도 지질공원, 또 더 나아가 세계 지질유산에도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정부를 조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합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실제 예산이 실행되지도 않을 설계비가 19억2,000만원 책정되었다가 불용처리되면서 다시 반납 처리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다시 18억원 정도가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합천지역에 1일 45만톤 정도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용역을 해 보니 극한 가뭄일 때는 19만톤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19만톤밖에 못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서 그때사 정부 환경부에서도 용역조사를 해 보니 우연치 않게 19만톤밖에 못 가져간다고 같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예산을 짰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시 강변여과수를 좀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못 믿을 정책을 내놓으시고, 또 하나 요 앞전에 김천에 가서 강 복류수를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실제 5만톤 정도 하루 취수하는데 구경이, 1.3m 정도 되는 구경이 거의 800m 정도 이렇게 강바닥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합천에 새로 시설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나 구경 1.2m 되는 이런 큰 구경을 가지고 60m짜리가 7개짜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그런 게 10개가 강바닥에 놓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합천 황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강바닥은 300~400m 넓지만 실제 강물이 흘러가는 물은 20~3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물을 뽑아가면 정말 합천은 물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말로만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본받을 만하고 앞서 나가는 그런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경남의 정체성,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우리 남명 선생이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장진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39##411_0_본회의_1차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0##411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1##411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재욱 의원님과 노치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류경완 조영제 조인제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이아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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