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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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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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내부차입 2,057억원, 외부차입 6,485억원으로 경남도의 채무는 총 8,542억원임
2) 우리 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말 결산 기준으로 6.2%임. 채무가 있다고 해서 곧 건전성이 나쁜 것은 아니며, 채무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
우리 도는 타시도에 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 기준(예산대비 채무비율 25%초과=주의, 40%초과=위기)에도 부합
다만,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는 있지만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채무관리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3) 2022년도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이며, 위드 코로나가 되든 포스트 코로나가 되는 코로나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대한 기존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예산편성추이에 따라 발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4) 연차별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여력 발생 시 즉시 조기상환을 실시하여 채무를 감축해나갈 계획임
또한, 외부차입보다는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환기금 등 내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채무관리를 해나겠음
5) 2021년 1회 추경 시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있었으나. 외부차입을 자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일반회계에 융자를 실시하는 등
외부차입보다는 내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음 -
추진상황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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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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