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본회의 제2차 (1) 2021.09.07

영상 및 회의록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종하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부의장 장규석 그럼 먼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동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성동은 의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6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3,283억6,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171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88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 시 중앙 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 반영 여부, 지자체 사업은 사업비 산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비 확정,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을 감액해야 될 경우 추경 편성 시 지체 없이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0##388_0_본회의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성동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08분)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영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로 교육 회복 관련 사업,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환경 구축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8월 13일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22억원이 증액된 5조9,983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보조 6,111억원, 평생직업교육 97억원, 교육일반 3,044억원, 예비비 7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7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한 반송초 진입도로 확장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1,62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0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1##388_0_본회의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손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확정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9월 들어 확산세가 조금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 태풍과 폭우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4,010억원이 늘어난 6조9,647억원의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방역 책임자로서 또다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명절을 맞게 되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금의 고비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아 주시고 백신 접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소외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제388회 임시회 기간 경남교육에 아낌없이 쏟아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만들어 가고 계신 의정활동이 경남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풍성한 발전을 이끄는 자양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이 경남교육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소중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변화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고도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전체 학교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을 보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개인용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맞춤형 학습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든 아이톡톡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무선인터넷망과 연결된 개인용 스마트 단말기라는 하드웨어까지 합해져서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의 진정한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교실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실 수업에서부터 만들어 낼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2학기 전면 등교와 교육 회복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도록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에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밝게 떠오를 한가위 보름달에 행복하고 풍성한 기운이 우리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언제나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0분)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경남도는 도지사 궐위에 따른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라는 큰 풍파마저 맞게 되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남도 인사와 청렴도에 관련해 권한대행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갑작스럽다면 갑작스럽고 예견되어 있었다면 예견된 김 전 지사의 수감으로 도정 공백이 초래되어 경남도 최고 관리자로서 그 책임감이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님, 현재 공직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제가 199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만 28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렇다면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직자의 기본자세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글쎄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또 공무원 시작할 때 배운 것들은 민주성, 적법성,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기본 가치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공사 구분에 따른 명확한 근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직위에 따른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사를 구분해서 일을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님도 동의하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역시 권한대행님은 탁월한 능력과 훌륭하신 인품답게 제 생각과 같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정무직공무원은 얼마나 있나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정무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별정직과 지금 전문임기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강철우 의원 정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정무직이요?
○강철우 의원 예.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정무직은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 선출직공무원들만 현재로서는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정무직공무원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도입되면서 정무직이 생겼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렇다면 정무직공무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정무직공무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선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맡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임용되는 이런 분들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맞습니다.
권한대행님, 그렇다면 별정직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별정직은 일반적인 우리 경력직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경우들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권한대행님, 임기제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임기제공무원은 임기를 정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역시 일반 경력직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무직·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글쎄요.
여러 가지로 임기의 문제, 정년 보장의 문제, 그다음에 선출 방식,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무직·별정직은 특수경력직으로 선출직의 절대적인 의사가 중요시되는 직위라서 통상의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임기제는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의 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성격의 신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강철우 의원 그러면 권한대행님, 이러한 법적 특징을 감안한다면 현재 도지사 직속의 각종 보좌관 직제는 그 업무상 정무직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임기제에 가깝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별정직은 별정직, 정무직은 정무직, 임기제는 임기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가깝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제도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라,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도지사 직속의 각종 보좌관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의원 예, 별정직하고 세 분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현재 우리 정책보좌관들은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별정직으로 되어 계신 분도 있고,
○강철우 의원 예,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전문임기제로 되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임기제들은 또 계약기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를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분들이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각종 전문지식이나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즉 정무직이나 별정직 같은 특수경력직적 성격 아닙니까?
또한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도지사도 없는 상태에서 보좌의 주체도 없이 무슨 보좌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5급 이하 현업 부서 등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본래 의미의 임기제공무원들까지 다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남도청공무원노조의 게시판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무려 20여 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사퇴되어야 하는 각종 보좌관들이 임기 보장을 들먹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이 도지사의 부재로 인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도정,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고, 저로서는 누구라도 더욱더 많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민들에게 결국에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보좌관들한테 계속해서 저를 보좌할 것을 부탁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도정을 이렇게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지휘·통솔 체제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정말로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부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권한대행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권한대행님, 행정부지사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난 2020년 4월 6일 부임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한 1년 5개월 지냈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강철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김 전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된 후 김 전 지사와 한 1년 3개월 동안 같이 근무를 했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강철우 의원 행여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현재의 정권이 김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이고 김 전 지사의 오랜 근무 경험과 또 서부경남이라는 지역적 연고, 그리고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적인 감정에서 이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의 기본 원칙은 공사 구분에 대한 관점과 또한 정무직·별정직공무원 제도의 기본 운영 원칙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들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권한대행님의 편리에 따라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현재 경제부지사님과 같이 퇴직을 시켰다가 재임용하는 방식을 써서 임면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들을 두고 혈세 낭비는 물론 공직사회의 분열, 더 나아가 공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권한대행 체제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이래도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으로 별정직, 그다음에 전문임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도민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제 필요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보좌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한정된 속에서 저를 보좌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권한대행님의 성공적인 도정 운영의 시금석이 바로 꼼수 보좌관 정리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권한대행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시원하게 사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렴도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직원들의 모든 불만과 갈등들이 바로 우리 경남도의 청렴도 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남도는 2018년 5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 이후 불행하게도 매년 꾸준히 하락해서 2020년 청렴도 결과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전부 최하위등급인 4등급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실 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청렴도가 이렇게 급전직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전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 구속도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우선 현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도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나름 고민을 해 보면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렴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패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해지고 또 민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한두 개만 터져도 청렴도의 평가는 아주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외부청렴도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 경남하고 2020년도 평가 점수를 봤습니다.
한 12.8배가 하락되었습니다.
권한대행님, 외부청렴도에 금품·향응·편의 등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분석해 본 적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금품·향응·편의를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제가 몇 명이라고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7명 정도 됩니다.
권한대행님, 부패 인식이 가장 취약한 업무는 공사 관리·감독인 만큼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결국에는 이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민들의 수준과 기대가 높아져 있는데 이것을 한두 사람이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도정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 도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마시라, 또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하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위법·부당 예산 집행, 인사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편의 등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이 13위, 경험 빈도가 14위, 경험 규모는 1위입니다.
인사 업무에 대한 금품·향응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률이 12위, 경험 빈도가 11위, 경험 규모가 15위입니다.
위법·부당 예산 집행을 경험한 사람은, 표본조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32명 중에서 16명이, 14.5%가 여기 내부청렴도에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똑같은 상황인데요.
불행하게도 작년, 또 재작년에 몇 가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든, 상대방이 경험했든 간에 경험치로서 답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서 위법·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경험도 4명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인사 업무에 대한 금품·향응·편의를 경험한 사람도 3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청렴도 평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우리 청우들이 느꼈다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의원 부패한 행정은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되며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분노를 싹 틔우게 됩니다.
도지사 궐위로 인한 어수선한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도민들에게 떨어진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오직 청렴도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기대하면서 청렴도와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서부청사 내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도립대학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강철우 의원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된 진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자체가 인재개발원으로서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느냐, 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부청사가 지금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서부청사의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임 지사님 시절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잘 들었습니다.
대자연의 품속에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면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도립대학에 인재개발원이 이전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 다음은 도의 재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정에 들어서 전 도정과 가장 큰 차이는 지방채 발행 중심의 확장 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경남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차입과 외부차입을 모두 포함해서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현재 8,542억원 규모고요.
외부차입이 6,485억원으로 한 76% 정도 차지하고, 내부차입이 2,057억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강철우 의원 여기 표 좀 올려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경남도가 총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2035년까지 약 9,614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15년 동안 연 평균 총 상환액은 641억원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어 상환액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2026년에는 총 1,296억원 정도의 상당한 채무 상환액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만 총 1,012억원으로 한 해 평균 640억원씩 갚아야 되고 2026년부터는 빚 갚는 데만 1,3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상환 계획입니다.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방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부담이 증가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조기 상환이라든지 절감을 하면 좀 더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가 연평균 670억원이 아니고 67억원입니다.
○강철우 의원 뭐 말입니까?
아, 그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제가 2021년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8월 31일 공시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에 따르면, 이 표가 나오시죠?
3번 나오시죠?
2020년도 말 채무 7,502억원에 올해 예산서상 지방채 2,975억원을 더해 보면 경남도의 지방채무 현재액은 1조477억원입니다.
2021년이 경남도 지방채무 1조원 달성 원년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타 시·도의 채무 현황과 비교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예, 말씀하세요.○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사실 우리 지방채는, 지방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같이 우리 지방채도 지방재정 운용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방채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해 주실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채무 비율은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6.2%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 비율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곧 건전성이 나쁜 것이 아니고 채무 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평균이 11.77%입니다.
저희들은 6.2%로써 한 60% 수준에, 전국 평균의 60% 수준에 해당하고요.
광역도만 놓고 보더라도 한 9%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6.2%에 있어서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고요.
다만 우리 도의 채무 추세로 보면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건전성 범위 내에는 있지만 채무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맞는 말입니다.
여전히 낮은 부채 비율,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결산 결과 채무가 7,50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3년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한 부채 규모를 보면, 우리 도가 3,533억원으로 9개 광역자치도 중에서 제주도 3,840억원 다음으로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해 이미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표 6번을 보면 도민 1인당 채무액도 2016년 14만원 수준에서 2020년 23만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들에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남도의 재정 상황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직도 도의 재정 상황이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채무가, 타 시·도나 행안부 기준에 봐서는 건전한 범위에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가 속도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채무가 2018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저희 도 예산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뽑아보니 총 2조4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중에 한 27% 정도 해당하는, 한 30% 정도 해당하는 3,800억원이 우리 도 재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재원을 우리 일반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채무를 발생하지 않아서, 좀 적게 발행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잘 아시다시피 큰 폭의 확장 재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 재정을 확장 재정함으로써 경제가 회복되고 세입이 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조 하에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매칭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좌우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재해위험 정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 예.
공감을 합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한 번 발행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도가 채무 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전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어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13년 1월 경남도 채무액은 1조3,488억원에 달하였고 하루 이자만 약 1억원, 1년에 380억원을 부담해야 해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조3,000억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1조원 수준인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채무 상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빠듯합니다.
도 재정 곳간이 넉넉하지 않고요.
그 와중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되든 포스트 코로나가 되든 코로나 대응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세입 여건은 열악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최대한 편성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채무 발행을 할지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최대한 기존 재정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예산이 실·국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상되는 세입으로 충당하기에는 1조5,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채무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기에서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 공시 등을 통해서 경남도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획기적인 도의 재정 상황 변화 없이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아까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연차별 채무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요.
다만 기존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상환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벌써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했던 1,200억원 중에서도 한 450억원 규모를 상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 상환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지방채 차환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금리를 좀 낮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기회가 있다면 기존의 높은 금리를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아나가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차입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 채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2021년도 채무 상환 계획이 209억원인데 지금 현재 원금 6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연말까지 149억원은 다 갚을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효율을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판에 경남도가 재원 검토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22억원을 낭비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통합관리기금 770억원과 재정안정화 적립금 50억원, 합계 820억원을 활용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88억원을 줄일 수 있고, 예치했을 경우 이자수익 66억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22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모두 이행되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그 부분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채무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차입을 자제하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채무 관리 기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외부차입보다는 내부 거래 중심으로 활용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바라고요.
가뜩이나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예산 낭비까지 해서 될 입니까?
다음은 경남도가 비상시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 두 가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기금 두 가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금이요?
○강철우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강철우 의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지난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와 더해서 경남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약 600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은 정부재난지원금의 매칭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도 한번 보시면, 잔액 한번 보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경남도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였던 기금, 거의 83에서 85% 대부분 사용해서 곳간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올해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할 경남도의 재원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저 두 가지 기금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잔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예비비가 한 50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아끼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물론 급하면 예비비를 씁니다.
하지만 비상을 위해 적립해 놓은 자금은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진짜 큰 자연재해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다 이 두 기금은 모두 법정기금으로 매년 재난관리기금 약 240억원, 재해구호기금 120억원씩을 의무 적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용재원 부족은 우리 도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아래 출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는 세입 능력과 지출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 증가는 어려운 반면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채무는 미래에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 채무는 필요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재정 수입의 보전 방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 행사성·소모성 사업이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도입된 선심성 수당 성격 예산도 원점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남도가 그동안 발행한 채무는 다음 지사에게 넘겨주는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우리 도 재정 운용을 좀 효율화하겠다라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채무는 아까 말씀드린 방향대로 하고, 도 재정도 좀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사업들이 좀 많은데, 한 해 3,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월사업들이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부 공모 사업도 과거에는 모든 공모 사업에 최대한 선정되는 게 다 좋다고 했는데 우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은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필요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응모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은 유사 중복 사업이라든지 연례성 지속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의원 실장님, 우리 감채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서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강철우 의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질의입니다.
교직원 힐링센터와 관련하여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직원 힐링센터 건립이 우리 교육감님의 중점 공약이고 우리 교직원 힐링센터의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직원 힐링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취임하고 쭉 생각을 해 왔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어 차례 입지를 정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입지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직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도민들, 학부모님들이 다 힘든데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센터를 추진해 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한 저희들의 걱정도 함께 있어서 보류되어 오다가 최근에 마침 우리 학생야영수련원이, 위탁 경영하던 곳이 위탁 경영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찾던 중에 적은 비용으로, 우리 소유의 자산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콘도미니엄 그런 형태의 휴양시설이 아닌 글램핑 형태, 야영 형태의 그런 휴양시설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바람 이런 것을 담아서 최근 저희들이 운영하던 우리 소유인 합천종합야영수련장을 교직원 힐링센터로, 차를 가지고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야영을 하고, 또 근처 거기가 풍광이 참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힐링센터를, 우리 교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이 과정에서 그 정도의 배려는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직원들은 가중되는 업무와 복잡한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서 업무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 힐링센터는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그 어느 것에도 방해되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연수원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정도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활용되지 않는 수많은 전국의 관공서 휴양시설의 전철을 따르게 되어 결국 돈만 들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실패한 힐링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어떤 기관이든지 그 기관이 만들어져서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되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런 입지를 찾기 위해서 이미 5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쭉 논란이 되기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기도 했고,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고 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이 34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기존의 학생야영수련장이기 때문에 야영을 하기 좋게 입지가 되어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개장을 하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강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직원 힐링센터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상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목적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면 건물이든, 토지든 또 교육청 재산을 활용해서 관련 사업을 구체화시킵니다.
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교직원 힐링센터 부지 선정위원회가 여섯 차례 개최되었고, 최종 후보로 사유지인 산청 소재 금헌힐링센터가 낙점되었고, 그렇다면 왜 이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네 군데의 후보지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들이 그 후보지가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를 심사를 했고, 그 심사결과 산청군 소재의 사유지가 그렇게 해서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거기가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의원 심사위원님들이 다 교육청 간부님들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 구성원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었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회의 자료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박종훈 바깥으로 외부에 공개될 성질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입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헌이라는 그 명칭은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내신 모 씨의 호이고, 후보지 선정 당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사진1을 보십시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금헌힐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카페로 개업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후보지는 교직원 힐링센터가 될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당시 금헌힐링센터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직원 힐링센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불투명한 진행과정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번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원된 합천 종합야영수련원이 이번에 최종 낙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박종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사는 일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저희들이 그곳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 공간을 외부에 위탁해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입지에서는 아예 배제되어 있었는데, 그쪽 기관에서 이 공간을 운영을 포기하고 우리 교육청으로 다시 넘겨주는 바람에 이 공간이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공간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 종합복지관의 콘도미니엄 형태라면 여기는 글램핑을 할 수 있고, 또 남쪽의 바닷가에 있는 데 비해서 내륙산지에 있고 그쪽이 풍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 교육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자연경관과 또 주변 환경이 우수하고 또 민원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적고, 주변 힐링 프로그램 가야산독서당 정글북과 연계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가 싶어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입니다.
일단 반경 400m 내에 축사 3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경 800m 내에는 대규모 축사 3동이 있는데, 어찌 주변 환경이 우수하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후보지와 인접한 토지는 현재 한 사찰이 또 접하고 있으며, 반경 500m 내에는 20여 민가도 있는데도 어찌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아무리 좋은 시설을 여기에 건립한다고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교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기는 학생들의 야영수련장으로 20년 이상,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운영해 오던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야영수련장을 교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래 운영되던 기관이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노후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면 행정동만 간단하게 갖추고 나머지는 방갈로 형태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곳이어서 큰돈 안 들이고도 저희들은 만들 수 있고, 또 근처가 물 사정이, 계곡이 참 좋고 물 사정이 좋습니다.
○강철우 의원 계곡은 우리 금원산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거창에 저희들이 교육청 소유의 땅을 강 의원님 추천으로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자연이 가장 잘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고, 여기는 우리가 그래도 기관으로 활용하던 곳이어서 좀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도 가능할 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실제로 교직원 힐링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교직원 611명을 상대로 해서 적정 위치 조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응답자의 49.3%가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과 경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알고도 이를 계획했다면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가 동의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우리 교직원들이 코로나가 1년 반, 2년째 이렇게 지속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도민들보다 더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직원들에게 주말에 잠깐 가서 자연과 벗 삼아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또 우리 교직원들을 그 정도로 챙겨야 최소한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차 교직원 힐링센터 계획 이후에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거창의 금원산 일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48번지 일원입니다.
약 22만평의 광대한 산림 속에 있는 이곳은 교육청 검토 자료에서도 이미 적시했다시피 숲과 계곡 등의 자연적 구성요건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나 또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 같은 지엽적인 이유로 이곳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미 구인모 거창군수님으로부터 계획만 정해진다면 거창군에서는 기반시설 일체를 해 준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원산 일대 이곳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후보지에 탈락되고 갑자기 합천 야영원이 최종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차로 사유지인 금헌힐링센터 후보지를 예정할 때에는 사유지 매입액은 45억원, 금액 91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번 합천 야영원 활용 계획에는 폐건물을 활용해 34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합천 야영원을 찍은 사진입니다.
건령 30년이 넘어 건물의 안전성 자체도 의심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한다고 합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냄새, 해당 부지에 접해 있는 사찰과 민가, 그리고 30년이 넘은 건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과연 이러한 곳에 누가 힐링 하러 오겠습니까?
이러한 곳을 입지로 선정한 그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강철우 의원 거창에 들어오면 민원 많이 발생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그 곳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안에 깊숙한 곳까지 제가 직접 걸어서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 20만평의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은 말 그대로 우리 교직원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30분만 있으면 힐링이 될 수 있는 손대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공간인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서 거창군에서도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기에 시설을 하기가, 이미 야영수련장이었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가 참 용이한 곳이어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된다면 거창, 지난번에 추천해서 가봤던 그것도 우리 교육청 소유의 땅입니다.
안에는 좀 들어가면 저기 뭡니까?
가을에 나는 버섯, 무슨 버섯입니까?
○강철우 의원 송이버섯.
○교육감 박종훈 송이, 송이도 있을 것 같은 곳이고 해서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런 곳에 만약 입구에 간단하게만 시설을 갖추고 우리 교직원들이 들어가서 등산을 겸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돈을 들여서가 아니고 그 공간을 힐링 공간으로써 그 공간만 해도 충분히 우리 교직원들이 나들 수 있는,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그쪽을 나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과 협조해서 저희들은 그 곳도 충분히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공간으로써 좋은 곳이라는 생각은 함께 합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선거가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참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강철우 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 생각도 가다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도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 것은 100% 공감합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환경적, 경제적, 또 타당성을 갖춘 것은 물론, 또 직속기관 하나 없는 우리 경남의 시설, 오지나 다름없는 거창에 당연히 교직원 힐링센터가 건립되어 명품시설로 교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지 선정과 관련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끊어내고 제대로 된 교직원 힐링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강철우 의원 다음으로 교육청 관급자재 비리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급자재 비리와 관련하여 석철호 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의원 국장님, 우선 이런 주제로 대면케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교육청 관급자재 비리와 관련하여 또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이번에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법령상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관급자재 구매 기준이 내부지침입니다.
내부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좀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급자재 구매 원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4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경남 제품을 사용할 것, 두 번째는 우수제품을 사용할 것, 세 번째는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선정할 것, 네 번째가 특정업체에 30% 이상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네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내부 원칙상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경제적인 가격하고 30%하고 서로 충돌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한데 30%에 걸리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이 고가인 제품을 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 제한 규정을 폐지를 하고 관급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가상 입찰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관급자재 비리가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교육감님 이종사촌이 가담해서 또 친인척 간에 선고 받았던 2017년 금속제 창 사건, 그리고 2020년 장규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밝혀내신 또 금속제 창 사건, 또한 같은 해 10월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 방수 부실 제품 납품 사건 등 잊을만하면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일들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될까요?
국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청렴해지고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업체와 유착관계에 의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위주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에도 보면 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제품이 좋다고 그러면 그 제품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제품이 좋다 해 가지고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특정업체에 몰아줘 가지고 공무원이 유착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물론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관급자재 비리에 보면 특정업체 한번 띄어 주시죠.
관급공사를 보시면 특정업체 세 군데가 금액도 큽니다.
10억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몰아서, 100% 몰아서 구매를 해 주는 부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이번에 감사결과에 따라 저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관급자재 비리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몇 건이나 관련규정을 개정했죠?
○행정국장 석철호 2017년도에 관급자재 구매 원칙을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새로 개정을 하고, 이번 금년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 개정 사항에는 사실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상입찰을 하거나 마스 제도를 이용해서 마스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하고 1억원 사이에서 조금 이런 몰아주기 형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4,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가상입찰제도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2016년 11월 관급자재 구매 절차의 공정성과 또 신뢰성 확보 및 경상남도 업체 제품 선정률 향상을 위해서 관급자재 구매안을 마련 시행했습니다.
또 2018년 10월에 한 차례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을 보면 관급자재 구매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2017년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올해 4월 16일에 다시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 및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방식을 변경했고, 그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바꾸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금년까지 세 차례 변경...
○강철우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의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8년에 한 차례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었는데도 관련 규정 변경이라는 종전의 약효 없는 처방 방식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종훈 교육감님은 2014년 7월 첫 취임 일성으로 부패와 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겠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자신부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동일한 영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었다면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울산이나 충남, 제주교육청 등지에서는 교육비리와 관련하여 10만원의 부정한 금품만 수수해도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교직원들에게 교육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역시 작년 3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의원 이 계획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해임된 교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사회적인 의미로는 공무원의 특정한 범죄 행위나 비리 행위에 대해서 퇴출하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저희들이 어떤 징계 처분을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정하게 저희들이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을 하고 나서 표창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갑질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국장님, 아무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또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터져 나오는 비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도둑의 씨는 따로 없으며, 열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도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
즉,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며, 아무리 비리를 막으려 해도 마음만 먹으면 비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비리 척결의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으로부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신상필벌에 입각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것은 만에 하나 어떤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비리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교육청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한번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봤습니까?
“9월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 경남 학생이 불법촬영 자백했습니다.
“시험지 관리 부실의 심각... 학교는 몰랐다.” 이 사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뭐 했나 싶습니다.
또 “경남교육청과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 그러면 교육부하고는 소통이 안 됐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말입니까?
교육감님!
학교 보안시설 점검 및 관리를 좀 철저히 이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남교육청에서 반복되었던 관급자재 비리가 발본색원되어서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한 경남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논의되었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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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도정과 도교육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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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규석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미래예측전문가 표병호 의원입니다.
(웃음)
본 의원은 오늘 다가오는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남도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며 양산 법기수원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안심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인류, 코앞으로 닥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협, 그중에서도 우리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구로 진입하였습니다.
특히나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5년에 비해 1만5,264명이 증가하였고, 이 중 직업을 사유로 한 증가가 1만1,564명으로 가장 컸습니다.
경남도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산업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도와 양산시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한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실패 소식에 36만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나아가 경·부·울 모두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18%에서 2024년에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큰 핵심동력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경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입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아쉽게도 이번에 탈락한 K-바이오 랩허브(Lab Hub) 유치 실패 이유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동안 우리 도는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쉽게도 지난 7월 유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간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 및 66개 관계기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부·울·경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으로 1차 평가는 통과하였지만 최종 유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유치 예정지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가 인근 대학병원과의 연계성 및 확장성이 높아서 입지조건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첨단바이오기업 및 병원·연구소가 집약된 인천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제약기업 유치 기반 마련과 기존 바이오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혁신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고,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설립 등 주요 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학단지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K-바이오 랩허브 유치에는 실패했으나 제3세대 의약품으로 각광받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K-세포·유전자치료제 클러스터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예, 아쉬움이 많이 남죠.
본 의원은 경남도만의 특화 산업 앵커기업의 부재가 결국에는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실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1만3,780개와 의료인력 7만3,722명을 보유한 동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병원 및 의료인력 인프라에서 전국 1위입니다.
특히나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병원, 대학, 연구소를 두루 갖춘 종합의료클러스터로서 바이오산업의 최적합지입니다.
그럼에도 경남에서는 바이오산업 특화에 대한 노력에 전력을 기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보도자료입니다.
경남도에서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지난 7월 15일 K-세포·유전자치료제 클러스터 구축을 경남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양산시와 경남도는 K-바이오 유전자치료제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용역을 추진하다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게놈서비스산업과 부산의 스마트헬스산업에 대응할 경남도만의 특화산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해서 경남도만의 바이오산업 특화정책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우리 도에서는 주력 분야인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난 4월 경남형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전자약,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산업 등을 주요 특화 분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의료기기 위주의 육성에서 벗어나서 전자약 등의 첨단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제약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바이오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경남을 바이오헬스산업 선도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대가 되는데요.
비록 양산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는 실패하였지만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경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지수 및 출하지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다행히도 경남은 경남형 제조업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확산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중점과제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목표를 하였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우리 도는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까지 도내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비 20%를 추가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1,577개사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해서 목표 대비 약 80%를 달성하였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의 당초 계획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미래 제조업의 생산 보고가 될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스마트공장 구축 초기 단계에는 제조공정상 생산정보를 수집·모니터링 하는 기초 단계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비율도 기초 단계가 93%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가 고도화에 해당됩니다.
이는 그간 정부의 지원정책이 스마트공장 저변 확산에 중점을 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예.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본 사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체계를 구축 단계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편해서 질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체계 개편은 올해 1차 국비 협약 대상에 선정된 377개사 중에서 159개사가 고도화 단계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고도화 유도 및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질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인 스마트공장의 단계별 구축 비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무려 93.1%가 생산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수준에 머물고 있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표병호 의원 스마트공장의 고도화가 완성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에는 인력양성의 91%를 달성하고 취업률도 2019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스마트공장의 실질적 고도화를 완성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조업 중심의 생산성 약화 극복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스마트산단의 성공적인 완성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바이오산업의 국내 중심이 경남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 법기수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기수원지는 도내 유일한 접경지역 분쟁지역입니다.
말인즉슨 양산에 있는 수원지인데 소유권은 부산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부산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부당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식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표병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민감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심각성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은 수도법에 의거해서 공동자원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은 물에 대해서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신설, 개정된 내용입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부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또한 그 수혜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경남 물 공급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수장과 광역정수장,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급수지역, 그 외 지역을 미급수지역이라 합니다.
도내 급수지역 보급률은 99.7%입니다.
○표병호 의원 99.7%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급수지역을 제외한 미급수지역은 9개 시·군에 61개 읍·면·동의 주로 산간·오지지역입니다.
9,919명이 지금 지하수나 계곡수, 우물 등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은 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99.7%는 개인 관정도 포함되는 거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개인 관정이 미급수지역입니다.
○표병호 의원 그래서 법기수원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다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경남은 이런 법기수원지를 대표관광지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불편, 여러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힐링 관광지 18곳 중에서 우리 법기수원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는 주말이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요.
2019년 경남도가 주요관광지점 평균 입장객 수에 반해 법기수원지는 약 두 배가 많은 수치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경남도에서는 양산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사업추진계획을 하더라도 법기수원지 소유권이 부산에 있어 관광지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양산 지역 한가운데에 있는 법기수원지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기수원지 관련 민원 사항의 조치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양산에 위치한 법기수원지는 부산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 시에 부산시에서 대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와 관련한 민원이나 그리고 개방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양산시와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말씀하신 중에 이 민원도 부산시 소유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부산시에서 양산 법기수원지 민원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법기수원지 주변 마을에 급증하는 방문 차량 문제, 이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산 법기수원지 일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남도의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난,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양산 법기수원지 일대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양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행정 구역인 경남도가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기수원지는 양산에 있지만 부산의 것이라 경남은 대표 관광지로 선정해 놓고 거기에 걸맞은 관광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식수도 온전히 받아먹지 못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 땅에 있는 수원지가 아니어서 개발은커녕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경남도는 법기수원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최근 부산시 한 공무원의 일탈이라며 부산시가 선을 그은 지리산 덕산댐, 이처럼 그간 부산시의 경남 물에 대한 집요한 욕심은 수차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경남은 경남에 있는 부산 물 법기수원지 존재를 정략적으로 협상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일개 사무관의 일탈에 놀아났습니다.
이제는 법기수원지의 문제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 구역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법기수원지 건립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위치한 법기수원지는 현재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남산동·청룡동 및 기장군 일대에 식수 공급을 위한 수원이자 수도 시설로써 1927년에 착공하여 193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소유의 공유 재산으로, 수원지로 등기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일본인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1927년에 착공해서 1932년에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 아픔의 수난기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차원에서도, 치유하는 차원에서 법기수원지를 찾아와야 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국장님, 88년간 법기수원지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17년 12월 경에 양산시의회에서 법기수원지의 소유권 이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상수원 보호 구역의 보전과 비상 식수원으로써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는 현재 부산시의 식수원이고 비상 급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측면입니다.
계속해서 법기수원지와 관련한 동향을 살피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양산시에 주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사업비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건의를 해서,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경남 도민, 또 양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음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경남 도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 마련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 반환 운동 등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없습니다.
○표병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표병호 의원 다음은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지난번보다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외모로 볼 때는 그러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아닙니다.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부산의 일개 사무관이 경남도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경남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부산시의 덕산댐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에서는 부산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부산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 앞에서 사과 표명을 했고, 또 하나 부산광역시장께서 직접 서면으로 서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서명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기수원지 문제는 우리 기후환경산림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소유권 문제와 상수도 보호 구역 문제 두 가지가 다 겹쳐있는 부분이라 참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맑은 물을 확보하는 문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쪽의 방향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그러한 수원지를 현재의 제도와 법규 속에서 도민들의 휴식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양산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이 있다면 도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도에서 해결하고, 또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해결할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 오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참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재발 방지 약속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상호 분쟁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상호 협조를 해야 되는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 간의 조정을 미루더라도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은 현실과 괴리된 상황에서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양산시와 협업하고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통 크게 부산광역시와 협의 조정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고맙습니다.
○표병호 의원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 등 추진 방향 설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도와 교육청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한옥문 의원이 건설 신기술 민간 기술 개발을 유도하며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한 제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까지 909건을 지정하고, 활용 실적과 활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기술 활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경남도,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의 신기술 적용 수준을 파악하여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표병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건설 신기술 적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 신기술은 거의 100% 방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사가요.
방수 공사가 2019년에는 31건이고, 작년에는 2건, 올해는 제도 변경에 따라서 사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표병호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죠.
경상남도교육청의 건설 신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죠, 지금.
신기술 722호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지만 다른 신기술도 분명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옥상 방수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이 신기술에 대한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기술 활용 시 장점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 발주청에서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작년이죠.
경남에서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신기술 관련한 방안을 발표하셨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전과 이후 변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작년 의회에서 저희들 722호 신기술 사용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발주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는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 사용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지방계약 법령 예규가 개정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계약 법령하고 조례하고 지금 절차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법령상에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도 금액은 1억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모든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주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절차에 해당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청 단위에서는 신기술 활용 조례가 저희하고 광주하고 울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울산은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만 하면 되는데, 우리 경남도만 공법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금액도 지방계약 법령에 맞춰서 1억원 이상만 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지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더 이상 신기술 활용을 금기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현재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경상남도교육청 신기술 활용 실적을 요청했는데 ‘2021년 2월 이후 신기술 활용 실적 없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렇게 입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경남 학교들의 신기술 722호, 옥상 방수 공사의 문제로 모든 신기술 적용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고요.
그래서 각 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경기도·부산의 경우 건설신기술박람회를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및 건설협회 등에서 지역 건설 신기술을 공사에 우선 적용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모든 일들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선한 의지에서 신기술 활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또 다른 입장에서 그것이 특정 업종에 몰리다 보면 공무원하고 유착 관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의회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신기술하고 다른 업체의 공정성, 다른 업체와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구성은 되어 있고,
○행정국장 석철호 50명 정도의 인력풀을 구성해 놨습니다.
○표병호 의원 위원회도 위촉을 안 하셨죠?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 위촉을 다 해 놨습니다.
○표병호 의원 위촉을 해 놨어요?
○행정국장 석철호 예.
○표병호 의원 제가 왜 말씀을,
○행정국장 석철호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표병호 의원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6개월 후에 발효가 되는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신기술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조례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 사정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 시·도에 뒤처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기술 활용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신기술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와 대기 오염 등으로 천식·아토피염·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아·청소년기의 천식과 피부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치료 반복, 학교 결석 일수 증가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표병호 의원 국장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써 시·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학교에서의 주목적은 알레르기 질환 학생의 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 등 학교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맞습니다.
안심학교 목적이 아토피·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알레르기 환아가 보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표병호 의원 그런데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일부가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알레르기 질환 학생을 파악해서 질환 상태의 정기적인 관리,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교육 실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천식응급키트 등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응급 상황 대처법 등 교육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제도는 알레르기 질환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앞서 답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선별·관리, 예방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공간의 환경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방지를 위한 안심환경 및 공간 등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심학교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경남도에서 얼마 전에 뭘 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알레르기 예방교육, 키트 보급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자체로 아토피·천식 관련 안심공간 구축이라든지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안심공간 관련해서는 저희들 2009년도와 2010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금반초등학교 전 교실에 편백 목재를 사용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표병호 의원 현재 이게 운영 중에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숙소를 구축해서 쭉 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표병호 의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다고 이렇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서면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향후에는 보건당국이라든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해서 안심학교 대상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심공간, 안심환경 이런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지금 현재는 거의 부족, 그렇습니다.
○표병호 의원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표병호 의원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 여기가 지금 안심학교로 지정된 경기도의 장평초등학교입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우리 경남도에도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고 이렇지만, 또 체험 숲길 운영 그다음에 황토방, 아토피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실 공간에, 요즘 황토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토타일은 황토 성분이 있지만 단가 면에서 저렴하고 환경적인 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혁신·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에서는 12개 시·군에서만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심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심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아토피·천식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현재 도내 12개 시·군 14개 보건소에서 90개 교의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대상이 없거나 지역별 예산이라든지 행정 여건에 따라서 6개 지역은 미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및 학교에서도 학기초에 학생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알레르기 질환 등 건강 문제 학생을 파악하고, 보건 교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미운영인 진주·밀양·의령·창녕·하동·합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죠.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표병호 의원 그래서 일선 학교의 관심 부족으로 학생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정보, 관리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교직원, 학생들에게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천식 발작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기르고, 알레르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알레르기나 아토피 질환 학생이라든지, 어린 학생이 있다든지 이러면 집안 식구들 모두가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 공간만이라도, 집안에서는 신경 쓰겠지만 학교 공간에서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법정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없으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까 의원님께서 자료 화면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향후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화학물질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실 같은 경우는 향후 환경 개선할 때 전 학교의 보건실을 알레르기 질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백 목재 등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친환경 보건실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학교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해서 학생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표병호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먼저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리는데요.
늘봄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늘 본다 그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바라본다는 그런 뜻을 중심으로 해서, 또 봄이라는 계절적인 의미도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함이라는 것으로 확장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관의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뭘 공모해서 이름 짓는 것을 해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표병호 의원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던데요.
○교육감 박종훈 예, 예술교육은 또 해봄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가야산독서당 같은 경우도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이름은 참 잘 지어낸다는 생각을, 저도 감탄합니다.
이번에 채식급식의 날 이름을 공모했는데 다채롭데이라는 이런 이름도 지어내고 하는 것이...
○표병호 의원 교육감님, 전국적으로 이런 우수 사례가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또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톡톡, 미래를 앞서가는 교육 인프라 구성하고, 또 우리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해 주셔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늘봄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와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교육청의 전반적인 신기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서 함양 금반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심학교를 12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학교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신기술 문제는 참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기술의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신기술이 독점을 악용해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제 심정은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면 모르되, 당분간은 신기술 적용하지 마라.
신기술이 꼭 필요하면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신기술을 적용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당히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국가가 지정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교육감이 해야 될 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의 지적과 권고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이톡톡이,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된 고급 정보가 지금까지는 다 해외로 유출되었던 데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활동, 교사들의 교수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우리 교육청 소유로 축적이 된다는 데이터 주권을 저희들이 선언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아이톡톡이 이런 소프트웨어로서 앞서나가는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한 반면에, 원격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등교수업과 그리고 등교수업이 불가능했을 때 원격수업의 편차가 학력 격차라든지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해서 학교에서의 수업과 집에서 원격수업의 편차를 줄이는, 저는 최선의 노력을,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이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단언컨대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교육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가능한 빅데이터의 구축과 인공지능의 도입,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1,000개의 학교 37만 명의 학생이 충분히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그래요.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기술 적용이 마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조례에도 신기술 범위를 모든 사업에 30%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마치 신기술 적용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신기술 장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것인데 마치 이게 편법처럼 도외시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열어주시고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표병호 의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톡톡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 공무원을 한국에 1년만 파견시켜서 터득하라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선 앞서나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년간 벌어지는 것 대한민국에 오면 2년 내 다 체험할 수 있다, 연구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또 경남교육은 그만큼 앞서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답변 내용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또 같이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표병호 의원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은 이미 그 출현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신기술은 갈수록 더 정교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신기술의 출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의 출현을 넘어서, 해당 기술이 성공적 활용 여부가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과에 있어서도 더 나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해당 분야와 해당 주체의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보건소와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에만 안심학교 운영을 맡겨두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관련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에서의 알레르기 관련 안심환경 조성과 안심공간 마련도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 전문가 표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동선이 겹친 박종훈 교육감과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석철호 행정국장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오후에 불참을 알려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하는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하병필 권한대행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은 다시 뛰는 경남 경제를 내걸고 경제 혁신과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중요한 정책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서부경남 지방도로 교통망 확충 등 서부경남 특화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LH 분리안으로 인하여 진주 혁신도시가 쪼그라들고 서부경남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외된 서부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경남도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30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내 건설 중인 지방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방도를 건설하여 물류수송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등을 위해 도로망을 연결하지만 건설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47개 노선 총 연장 2,428㎞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 공사에서는 보상민원이라든지 그다음 노선 변경, 문화재 발굴 이런 등으로 계획 대비 완공이 10년 이상 늦어지는 현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 단계부터 이런 사항을 면밀히 체크해서 제 공기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현재 도내 중에 지방도 사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해서 31개 지구입니다.
총 연장이 149㎞이고 총사업비는 2조5,481억원입니다.
2022년까지 1조1,95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6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2016년 말, 2019년도 8월에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도의 조기 건설을 요청드린 바 있고, 특히 진주지역에 있는 문산~금산 간 1009호선, 초전~대곡 간 1013호선 지방도 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진주시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이며, 지방도 1009호선은 15년째 도로 8.1㎞, 공사하면서 공정률이 61%입니다.
사업계획이 2025년으로 연장되어 2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착공한 문산~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동안 갈전리 구간에서 감사원 감사 처분이 있었습니다.
갈전리 구간은 교통량이 우리 계획 교통량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선으로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천리 구간은 문화재 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정부합동감사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으로 갈전리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고, 2021년 8월 중천리 종점부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총.
그거 지금 가져왔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작년까지 811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22억원이,
○김진부 의원 811억원 됐으면, 우리가 8.1㎞죠,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당 100억원씩입니까?
우리가 지금 8.1㎞니까 811억원 들었으면 ㎞당 100억원씩 들었네,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상이 일괄 먼저 되었더라면 이렇게 공사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지금 부진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조금 전에 문화재 관계, 문화재 관계는 전부 다 끝났습니까, 이제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금년 8월에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 주민들은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 개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일부 지금 표층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쪽 부분이 되면 그 부분 먼저 우선 개통을 하고, 그다음 차례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구간을 임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전리 구간은 그 외 추가 공사를 해서 2025년경에 개통을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금 국장님, 문산IC에서 서부청사를 가려고 그러면 혁신도시를 거쳐서 강변 타고 가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거리하고, 이렇게 바르게 가면 신호가 없잖아, 그죠?
지금 신호등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거기까지는 제가...
○김진부 의원 신호등이 약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문산IC에서 서부청사 가려고 하면 10개 있으면 신호를 잘 받으면 바로 가지, 신호 안 받으면 정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이게 4차선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신호 받는 길에 서부청사 갑니다.
그리고 또 합천으로 가는 차도 문산IC에서 5분 안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의원 문산~금산 간은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원 결과 이 부분도 정말 빨리 보상을 했으면, 혁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보상을 했더라면 이 정도 돈이 안 들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사 ES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내년에 사업비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산 쪽으로 184억원 보상금하고 공사비 한 105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저희들이 1009호선에 대해서 일부 100억원 좀 넘게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난번에 추경에 80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약속을 8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0억원이 하나도 산정 안 됐어요.
지금 주민들은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갈전리하고 금산도로는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초전동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김진부 의원 초전에서 대곡 가는 지방도 1013호선, 지금 교도소·대곡농공단지·시설채소 집단재배지 및 의령군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전체 연장은 6.96㎞인데 그중에서 6년 만에 1.74㎞를 했어요.
나머지 5.22㎞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5년 전과 2년 전에 도정질문 시에도 조기 착공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이 공정률 2.6%입니다, 2.6%, 2단계 사업만.
1단계는 1.74㎞ 완공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 2.6%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전~대곡 1단계는 준공을 해 가지고 개통한 상태고, 2단계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13%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게 7㎞도 안 되는 도로를 갖고 지금까지 1.74㎞ 완공시켜놓고 남은 구간 5㎞ 부분을, 2.6㎞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교도소를 전국적으로 가도 4차선 안 된 데가 진주입니다, 진주.
저번에 그렇게 해서 질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가도 지금 교도소가 있는 데는 4차선 안 된 데는 진주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초전~대곡이 초전~대곡 1번 구간하고 초전~대곡 2번 이 구간이 분리돼서 발주되다 보니까, 초전~대곡 1번은 좀 빨리 발주가 됐습니다만 초전~대곡 이 부분은 착공이 2018년 6월에 되다 보니까 조금 앞에 공사와 연계가 좀 떨어지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방도 1013호선 초전~대곡 건설을 위한 예산 반영과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초전~대곡은 2025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99억원 중에 현재까지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상 및 공사를 진행 중이며, 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만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 구간도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금 우리 1013호선 토지 보상은 연말까지 완공되나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중으로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김진부 의원 아니, 연말까지가,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저께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감정은,
○김진부 의원 감정은 다 끝났죠?
남은 구간 감정 다 끝났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감정은.
○김진부 의원 그러면 감정하면 보상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는데, 주민들 사유지가 이의 신청 없이 잘 나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보상과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LH에서 공공개발토지 비축사업, 일명 토지은행 운영하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방에 토지은행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4개하고 지방도 1013호선을 포함해서 5개 구간의 92만3,000㎡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해서 토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의 지방도 중에서는 토지은행제도를 최초로 하는 것은 초전~대곡 간(2) 4차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입니다.
○김진부 의원 공사 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1013호선은 도로사업계획에 맞춰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는 단목삼거리 주변 농지에 성토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지금 성토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 관계로 일단 금산~초전, 금산~문산, 초전~대곡 간,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두 사업 모두 우리가 공기 내에 사업을 마쳤어야 합니다만, 초전~대곡은 지금 정상적입니다만 문산~금산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좀 당겨서라도 조기 개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진부 의원 경남에서 지난 3년간 약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노후 소방서의 역할을 연내에 조속히 개선해서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본부장님, 시·군 소방서 중 여건이 열악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여건이 열악한 곳은 인구수, 소방대상물 수, 그리고 소방출동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진주, 그리고 김해 동부, 양산소방서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의원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소방서를 신축 못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부지 미확보로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진주소방서가 있습니다.
진주소방서는 연내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진주소방서는 1982년에 만들어져 40년이 된 건물입니다.
또한 진주혁신도시로 인하여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관리대상 시설물이 40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생겼음에도 소방서 여건이 그대로입니다.
진주소방서 관리대상 시설물이 얼마나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진주소방서 관리대상 시설물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소방 대상물은 2만534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 다중이용업소가 1,352개소,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2,54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진주소방서를 가보니 직원 근무 공간과 대기 공간이 부족하고, 창고 부족으로 컨테이너에서 소방장비를 보관 중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소방훈련 공간이 없어 차도와 인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서 내부 여건은 어떤가요?
늘어난 소방 수요를 감당하기는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진주소방서는 1982년도 준공된 건물로서 현 청사 규모로는 공간이 부족해서 진주혁신도시, 그리고 신역세권 개발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방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형편입니다.
○김진부 의원 그렇다면 진주소방서를 하루빨리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부 의원 부지가 빨리 마련되어야 신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의원님께서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진주시에 거듭 요청을 해 주신 덕분에 진주시에서 연내에 추가 부지 확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진주시에 부지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추가 부지는 진주시에서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진부 의원 조규일 진주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네, 그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내년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설계비와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2022년도 본예산에 진주소방서 청사 신축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본예산에 진주소방서 신축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진주소방서 신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주소방서가 빨리 신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김진부 의원 진주시 초전동 일대의 도시화로 농업기술원 이전이 결정되어 2014년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마쳤고, 실질적 이전 단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사업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난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고, 9월 2일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9월 2일?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진부 의원 9월 2일 되면 보상을, 감정?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김진부 의원 아! 보상계획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진부 의원 대상 부지 전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전체 면적이 한 57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3%가 사유지고, 9.7%가 국공유지입니다.
○김진부 의원 국공유지는 크게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소유자에 따라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저희가 받을 게 있고 유상으로 취득할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무상취득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10월경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1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보상금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2017년에 타당성용역 당시에는 전체 보상 가격을 한 267억원 정도 봤는데요.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나 주변 지가 상승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400억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부 의원 전체 400억원, 사유지만 400억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진부 의원 400억원이면 전체 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보상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11월에 완료하고 12월부터는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정상적으로 보상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건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준공은 언제쯤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2026년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우선보상 협의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선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우리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본관동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착공하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렇게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보상 협의와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농업기술원 이전의 발 빠른 추진을 위하여 보상이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다음은 경남혁신도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김진부 의원 수도권 중심의 국토 정책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불균형의 발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발전 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를 건설했고, 이는 인구 유입, 지방세수 증대, 지역인재 채용 등 지방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혁신도시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몇 명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혁신도시 목표연도 2030년도에 3만7,767명입니다.
○김진부 의원 2030년도에 3만8,000명이 들어온다는 이 뜻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약 3만8,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작년 말 기준 계획인구는 달성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1,136명이 이주를 해 와서 계획 대비 82.4%이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321명이 증가해서 85.9%로 약 6개월 사이에 3.5% 증가하였습니다.
○김진부 의원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83.6%보다 다소 낮은 82.4%로 전국 8위였습니다만, 올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85.6%보다 오히려 0.3%가 높은 85.9%로 지금 현재 5위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경남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계획인구 달성률이 저조하지만 2015년에 26%, 2019년에 65.8%, 지난 5월 말에 8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인구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누적인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5월 말 기준으로 타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누적 인구는 8,874명입니다.
○김진부 의원 8,000?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8,874명입니다.
○김진부 의원 진주시와 경남 도내 인근 시·군에서 유입한 인구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진주시에서 혁신도시로 유입한 인구는 2만2,362명이고, 산청, 의령 등 인근 시·군에서 유입된 인구는 1,168명입니다.
○김진부 의원 타 도시?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진부 의원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는 인구는 없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다른 도시, 저희 경남 도내 관내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의령군, 그 외 시·군에서 유입된 인구는 1,168명입니다.
○김진부 의원 진주시나 인근 시·군으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혁신도시 인구의 대부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하는데, 구도심 인구가 받아들이는 혁신도시 블랙홀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근무자의 혁신도시 이주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한 비율은 64.1%입니다.
○김진부 의원 도내에서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몇 번째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전국 평균은 66.4%인데 저희가 조금은 낮습니다.
64.1%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진부 의원 조금 낮죠, 그죠?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낮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경남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나홀로 이주가 가장 높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약 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홀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나홀로가 제일 많죠?
우리가 전체 중에 이주율이 나홀로가 35.36%이면 최고 많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저희 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김진부 의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홀로가 많이 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저희가 지난해 말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이주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자녀 교육 때문에 47.7%, 배우자 직장이 34.4%, 그 외 거주 환경, 부모 공양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 동반해서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신규 채용으로 해서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홀로 이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전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혁신도시로 이주를 주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 교육과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장이 가장 크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주거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직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외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고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최근 물초울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놀이시설을 준공을 했고, 보육과 주민편의 시설인 복합혁신센터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을 갖춘 복합문화도서관은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그 외 교통 및 의료 등에서도 이전공공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난해 보면 11월에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착공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이전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고 나면 교육감님한테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교육감 안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이주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자녀 교육 부분에서는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금 영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되겠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진부 의원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 이었다면, 시즌2는 지역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완료되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저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총 40개 필지인데 2015년 7월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체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진부 의원 우리는 2015년 7월에 전부 분양이 다 되었는데,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몇 개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는 511개 기업이고, 지난해 말 490개소에서 올 8월까지 21개가 또 늘어났습니다.
○김진부 의원 21개가 늘어났다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21개가 늘어나서 511개 기업입니다.
○김진부 의원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511개 기업 중에서 수도권에서 17개 기업이 이전해 왔고, 타 시·도에서 9개 기업이 이전해 오는 등 26개 기업이 수도권하고 타 시·도에서 이전해 왔습니다.
○김진부 의원 조속한 입주를 위한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이 활성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40개 필지 중에서 12개 필지는 입주를 완료했고요.
2개 필지는 현재 착공 중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7개 필지는 착공 예정입니다.
그 외 19개 필지가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영 악화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511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차료나 대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사업 아이템, 검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활성화 및 클러스터 용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19개 필지는 코로나19로 연기가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설득시켜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계속 직접 방문을 해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기업입주용 30필지 중 6개 필지는 윙스타워 등이 입주했지만,
24개 필지는 분양 후 6년이 지났음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입주기업 중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89.4%이며, 88.6%는 인근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연관성 있는 앵커기업과 타 지역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등 산업혁신을 통한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단상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김진부 의원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 피해를 계기로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남강 본류에 여수로 하나를 더 만들어 수문 3개를 5개로 늘리고, 사천에 가화천 방향은 수문 12개를 16개로 늘려서 계획 최대 방류량을 남강본류 방향으로 초당 1,000톤에서 2,000톤으로, 가화천 방향으로는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공개되자 진주시의 댐 하류의 집현·금산·대곡면 주민과 사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강 본류 방향으로 초당 어느 정도 방류하면 진주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남강댐 방류와 관련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진주시 지수면 일대에 침수 피해가 있었고, 당시 남강댐 본류 방류량은 초당 490톤이었습니다.
○김진부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집현·대곡 농경지 침수 피해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국장님, 저기에 보시면 저게 2011년 도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금 우리가 초전에서 대곡 가는 도로가 작년도에 담겨서 오는 구간 저 구간 맞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을 겁니다.
○김진부 의원 그게 400톤을 빼면 저렇게 물이 남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게 2011년 7월인데, 그 이후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 보강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90톤보다 좀 더 나가도 홍수에도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 시 침수 등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남강 본류 방향으로 초당 방류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작년 8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산청하고 함양 등 남강댐 상류지역은 강우량이 328㎜, 진주, 사천 등 하류지역에는 150㎜의 강우가 발생했고, 남강댐관리단에서는 8월 8일 20시에 남강 본류로 최대 초당 596톤을 방류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400톤을 빼면 진주 남강 표시정 앞에 물이 담기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김진부 의원 저희들이 진주로는 400톤 이상 빼게 되면 모든 물이 역류가 되어요, 역류!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가화천, 그러니까 사천 방향인데 가화천 방면 주민들은 극한 홍수 시 계획 최대 방류량 증가에 따라서 침수 피해라든지,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요.
남강 본류 방면 주민들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했는데, 그 용역할 때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을 계획해서 주민들이 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주민들이 침수 피해에 불안해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에 물을 채우거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극한 홍수 대비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장이 이해가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집중호우를 대비한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남강 본류 방면으로 보조 여수로 신규 설치, 그리고 가화천 방면 제수문 증설을 통해서 본류 방지 등의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댐 높이를 높여서 저수 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이 아님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방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주민 피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도의 입장입니다.
○김진부 의원 이게 산청이나 함양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치수능력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꾸 극한강우가 자주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댐으로 많은 양의 물이, 극한강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심할 경우에는 댐이 붕괴되기 때문에, 댐이 붕괴되면 가장 말단에 있는 진주가 제일 크게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런 우려 때문에 댐의 붕괴는 피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런데 진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진양호하고 우리 댐하고 그쪽하고 평거동하고는 사이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진부 의원 그런 부분들은 위험이 따릅니다.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위험이 따라요, 이렇게 높이면.
그리고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관한 피해 대책 마련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댐 붕괴 등 재난 상황 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2월에 경남도에서 “선대책 마련 후사업 추진” 입장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전달하였고, 환경부 등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 전달 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방안이나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진행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선대책 마련 후사업 추진 입장을 전달한 후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련 시·군과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3월에서 4월에는 환경부, 도, 수자원공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올해 8월 26일에는 관계 시·군과 함께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그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과 관련한 지역 동향과 사업 추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도민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진주시 등 관계 시·군과 면밀히 협조해서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와 함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게 우리 진주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천시도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진부 의원 진주시와 사천시는 적극 반대하고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사천시는 특히 침수 피해도 있지만 어업인들 어업 피해, 남해도 마찬가지이고, 하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환경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셔가지고 사천시나 진주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재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어서 칡덩굴 제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남도의 칡넝쿨 제거에 대한 사업 추진 제안을 하였고, 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19년도에 9억3,000만원, 2020년도에 22억원, 2021년에 19억원 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도비를 현재 50억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칡넝쿨은 생육이 빠를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강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3년째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먼저 평소 칡넝쿨 제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칡넝쿨 집중 제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1만3,684㏊를 제거했고, 조림지와 성림지에서 10% 이상 덩굴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도로변 칡넝쿨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아서 유관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해서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금년도 제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올해 제거 목표량은 5,050㏊인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11㏊ 더 제거한 3,655㏊로 올해 계획량의 70% 이상 제거를 했고, 잔여 면적 30%에 대해서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 제거 기간을 통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19년 이후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덩굴 제거의 중요성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 122억원보다 30% 증액된 총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26억원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160억원이면 시·군 부담금 포함해서 160억원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국·도비, 시·군비 다 포함입니다.
○김진부 의원 해서 160억원을 칡넝쿨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도 지금 가보면 칡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명력이 질기고, 어디에 놔둬도 잘 크는 그런 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거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제거되지 못하고 자꾸 살아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런데 몇 년간을, 3년간을 이렇게 해 봐도 깔끔하게 된 시·군이 한 개도 없고,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소금이 칡넝쿨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소금을 이용한 칡넝쿨 제거 사업은 산림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검증이 되었고, 다만 주변 조림목에 염분 피해 예방과 저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진부 의원 그런데 이게 소금을 갖고 한다면 환경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진부 의원 우리가 뿌리에다가 독한 약을 뿌리면 칡이 제거가 안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금 말고 약제,
○김진부 의원 약제 부분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칡이, 좀 하는 방법이 없나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 처리를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2회 이상 살포 시 고사율이 90% 이상, 그리고 비용도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다만 약제 방제를 하게 되면 주변 환경오염 문제하고 다른 농작물 피해 우려로 약제 사용은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약제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파야 된다고 가정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하고 산청군에는 직접 산림조합에서 수거를 하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렇게도 할 겁니다.
○김진부 의원 그것을 뿌리를 파 보면 ㎏당 얼마 줍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칡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먹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칡도 수매를 해서 칡을 가공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정말 칡이 앞으로 더 가면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칡은 어디까지 오냐 하면, 도로에도 오지만 농로에도 다 칡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든지 약제를 하든지 파든지, 파서 ㎏당 얼마를 주기로 하든지 이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저희들도,
○김진부 의원 꼭 시·군에다가 전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칡넝쿨이, 본 의원이 저번에 5분 발언했었던 게 효과가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민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칡넝쿨을 섬유 제작에 활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구를 해서 작년에 수건도 2,000장 정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어떻게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건요.
○김진부 의원 한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수건을 2,000장 정도 생산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한 바 있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앞으로는 칡은 단순하게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법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어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1966년도 김삼선 건설이 중단된 이후에 53년 만에 서부경남과 남해안을 수도권과 연결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선과 역 위치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 고시가 금년 3월에서 5월로 연기되더니 다시 연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서부경남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기본계획 고시는 연내에 된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연기가 된 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주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늦어졌고요.
현재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기재부의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 산정이 된다면 올 연내에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소요 기간, 착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통상 기본계획 고시부터 착공까지는 2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2023년에 설계 완료되면 착공한다, 이 말이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김진부 의원 그러면 2023년에 착공을 하면 남부내륙철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예산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416억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지난 8월 31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419억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에 필요한 835억원은 내년에 전부 확보가 됩니다.
행정절차만 진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419억원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죠?
2022년도 예산이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2022년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여기에 835억원이 오면 기본설계하고 이것은 전체 다 용역하고 설계비는 다 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설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공사비만 남았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대충.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서.
이게 조금씩 왔다갔다하는데요.
현재 4조2,31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4조원이 넘게 되네요, 그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렇게 되면 2028년 정도 되면 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고시가 되고 설계 패스트 트랙, 턴키 방식으로 입찰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2028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공사는 몇 군데로 나눠서 하겠죠, 그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아마 빨리 하려면 구간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진부 의원 구간 몇 개 늘리겠죠, 그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도민과 시·군의 협조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착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서 협력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부 의원 서부경남의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차질 없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김진부 의원 예.
혁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질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감이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구체적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부경남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내실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한대행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초래된 도정 공백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더 나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청 관련 질문은 순연하고 오늘은 도청 소관 질문만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유계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3월, 농업기술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전 예정지의 확장 및 경남수목원 등과의 연계 효과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어떠한 진척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난 도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 예정지 확장과 함께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이전지 확장 문제는 우리의 예산 사정이나 일정상 당장 시행은 힘들고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 확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그다음 경남수목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연구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양묘·종묘 같은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관광자원화 사업도 연계해서 해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계현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원 이전부지에 약 90만㎡의 토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부지에서 20만㎡ 정도가 가능하여 약 70만㎡ 정도의 토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토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주변 지역에서 토사를 확보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제안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7만㎡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원의 자체 사업을 통해서 한 20만㎡ 정도를 확보하고요.
농업기술원 현재 부지에 있는 작토층을 옮겨 와서 10만㎡ 정도, 나머지 57만㎡ 정도는 주변 함안이나 사천 지역의 산업단지조성공사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전 예정지 부근의 토사를 활용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토사를 받아 와서 매립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유계현 의원 다음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유계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혁신도시는 진주시의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의 것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2015년에 조성이 완료된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입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진주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1시·도 1혁신도시 원칙에 따라 국가 주도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역할과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혁신도시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혁신도시의 조성 목적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번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건축물 점검교육 및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진주로 가져와서 기준 규모 이상을 유지한 지난 사례처럼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LH 혁신안에 따른 우리 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유계현 의원 예.
본 의원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LH가 분할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LH 분할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LH 개정안 중에 어느 안이 가장 유력하며, 그것에 따라 도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LH 조직개편안으로 현재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1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병렬로 분리하는 것이고요.
2안은 주거복지와 토지, 주택을 병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3안은 주거복지와 토지, 주택을 수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에서 추진한 두 차례 공청회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에서는 3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청회 시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도 필요해서 정부에서 쉽게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올해 초부터 LH 분할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도의 노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 제기 후에 기재부, 국토부에서 합동으로 6월 7일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앞서서 지난 5월 국무총리께서 경남 방문 시에 전임 지사님께서 경남 혁신도시 상생안으로 LH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LH를 비롯한 전 기관에 자체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 확대 등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도 우리 도의 상생안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기재부, 국토부에는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도의 상생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시에도 현안으로 건의를 했고요.
국회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양 도당 위원장님들께 설명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내 국회의원님들께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 정치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의원님께서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 반대도 해 주셨고,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LH 해체를 반대하는 진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진주시장님,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 등 각계각층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혁신안 이행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서 혁신도시 규모가 유지되고, 지역 상생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진주시와 공조를 강화해서 저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0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막식에 총리님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상생안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뭔가 상당한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현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다음은 도청 소관 총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본 의원이 앞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담당 국장들에게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권한대행님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권한대행님, 아까 담당 국장은 부족분 토사를 인근 함안과 사천에서 가져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업 부서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전 부지와 인접한 산지의 토석을 채취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이나 공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토사 절취 부분을 다듬어서 10만㎡의 부지를 조성해 기타 행정기관 이전 등에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과 부지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토석을 채취해서 부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서 토석 채취만을 위한 개발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려면 그러한 어떤 공공 개발의 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토석 채취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원 이전 자체가 지금부터 그 계획이 수립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완전히 스톱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계현 의원 아마 농업기술원 부지의 매립이 내년도, 후내년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도시 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를 않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본적으로 진주시의 도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진주시의 구상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어떠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만약에 진주시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진주시 측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장을 비롯해서 진주시의회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구체적이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기존의 행정 계획을 지연시키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내에 아주 단기적이고, 지금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관련 부서하고 한번 담당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자들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담당 부서뿐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권한대행님의 의지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당연히 저는 협조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사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토석 채취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지역 개발의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앞서 도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 사업소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행정 타운화한다는 그런 큰 계획하에 어떻게 그림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더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행정 타운을 하나 만들려면 단순히 행정기관 한두 개 가지고 타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많은 기관들이 같이 함께해야 될 텐데, 진주시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우리 도와 관련해서 아마 인재개발원 등 지난번 5분 자유발언하실 때 했던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고,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서부청사에 있는 일부 기관들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어떤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어떤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결정된 이후에 그렇다면 또 이전은 어떻게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의사 결정 단계가 쭉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그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열려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아마 협의를 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깊이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런데 아까 거창의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거창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고, 유계현 의원님께서는 또 진주에 이반성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난처한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서부청사가 처음 진주로 이전할 때도 아마 우리 서부 지역의 낙후성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이 서부청사 내에 있는데 그걸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행정 타운이라는 것은 아까 한두 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부청사 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옮기게 된다면 한 5개 정도의 도 사업소가 밀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행정 타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들을 좀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도민 모두의 관심사, 또 각 지역에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도지사님이 들어오시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신속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권한대행님께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재 상태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초를 잘 준비를 해서 다음 도지사가 부임하시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다음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 직후 우리 의회에 보고된 도정 주요 현안 보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에서는 만약 LH의 조직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도 이 보고를 받으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
○유계현 의원 이것이 현재도 유효한 거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런데 도정질문 답변서에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보고서의 혁신도시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기존의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LH 혁신 방안에 의해서 그 기능이나 규모가 축소된다면 그에 필요한 만큼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새롭게 정부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에 결정됐습니다마는 이제 새롭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계현 의원 집행부가 이미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천명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당연히 혁신도시로 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외의 도시까지 확대한다면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모두 이른바 이전 공공기관 쟁탈전이 벌어져서 가뜩이나 도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권한대행님,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 도의 산업 구조라든지 이것과 연관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 좀 나와야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우리가 혁신도시를 처음 만든 이유가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한 개념과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또 경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가 중앙 정부의 방침이 없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다면 자칫 혁신도시 외의 시·군에 공공기관 유치의 명분을 줍니다.
벌써 특정 지역의 경우 경남에서 가장 경제력이 탁월한 지역인데도 끊임없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의 불분명한 정책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 중앙 정부에 균형 발전을 요구하면서 도내의 균형 발전을 경시하고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도민들에게 정책적 신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혁신도시 육성 사업 모두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청 소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의원 본 의원은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 듯싶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저 개인의 자가 격리로 한번 연기한 적이 있었고, 오늘은 또 묘하게 교육청 관련 질문이 대부분인데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 국장들이 코로나 접촉과 관련해서 아마 검사를 받아야 되고, 오늘 본회의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기회에 기회를 얻어서 교육청에 관한 질문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박옥순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