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고수온 현상에 따른 보상책과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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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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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이상 고수온 현상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의 대응방안
❍ 올해 고수온은 7월 12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8월 26일, 경보 해제까지 총 46일간 발생되었음
❍ 686만 마리의 폐사가 발생했던 2018년보다 고수온 기간은 4일이 적지만, 현재까지, 고수온에 의한 피해신고는 761만 마리, 111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량은 도내 양식어류 전체 사육량(2억3천 만마리)의 3.3% 수준임
❍ 우리 도는,피해조사가 완료된 71어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나머지 어가도, 빠른 시일 내 복구를 마무리하겠음
□ 올해 고수온 대응상황
❍ 도내 해역의 수온정보를 밴드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추진한 면역증강제 29톤 공급과,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등 고수온 대응장비 900대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고수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고수온 피해발생 전조피볼락 등 어린고기 72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여,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음
❍ 아울러, 고수온 발생 기간 중,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병행지급 등,정책적인 제도개선을 긴급 건의한 바 있음
□ 앞으로 고수온 대응방안
❍ 고수온 발생 시,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은 자연재해로 인한 빠른 피해 회복임, 이를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긴급 지급과 수산물 재해보험 보장이라고 생각함
❍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연 보험료의 국고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 건의하고,어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율 확대 등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그리고, 내만(灣)의 상습적 피해어장에 대한개선대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48억 원을 투입외해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내만에 밀집한 가두리 어장을 외해로 이동하는데 노력하겠음
❍ 아울러, 道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바리류 등) 양식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순환여과식 양식장 지원을 확대하여 고수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고수온 등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준비를 잘 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고수온 대응계획을 잘 마련하여,어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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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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