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본회의 제3차 (1) 2021.09.08

영상 및 회의록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심사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우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1##388_0_본회의_3차 1 박우범 의원 도정질문서#!
!#A18492##388_0_본회의_3차 2 박우범 의원 도정질문답변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와 이순신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재 확산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우리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난 7월 21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도정 공백의 여파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경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 힘을 합쳐 초광역 형태의 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남, 부산, 울산의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를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매우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역시 작년 10월 41%에서 올해 7월 56%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 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련 회의만 열여덟 차례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출범하여, 현재 부산에 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실은 울산에 두는 등 발 빠르게 관련 정책을 현실화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김경수 전 지사의 3년간의 준비가 이제 정책적 실현단계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사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정책의 마무리 전전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정책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본 정책이 중단 내지 보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책의 출발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고 나서 최초로 경남, 부산, 울산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여기에 따라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연결성을 고리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처음 구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적자이자 실세로 불리던 김 전 지사는 경남에 국한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부․울․경 전체로 키우는 이점을 신공항과 물 문제 등 수많은 숙원 사업의 해결이 경남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산은 숙원 사업 해결의 실리를, 명색이 광역시이지만 사실상 초미니 광역자치단체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울산은 세력 확대의 실리를 각각 생각하면서 이른바 동상이몽적 형태를 보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서부경남 등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소외되었다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3년 내내 줄기차게 주장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정책의 속도에만 집중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경남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위했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본 사업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각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정, 경제적 관점에서 전 도민의 합의 아래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책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으니 당연히 지난 3년 동안 이상한 협의가 계속 됩니다.
그것의 단면이 바로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어떤 사업을 동업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각자 출자 지분을 명시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권한과 책임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경남의 절대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신공항이 가덕도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지만, 처음 우리 도의 입장은 밀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덕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밀양에 대해 그 어떠한 도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냉큼 부산의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부산 식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민동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합천, 창녕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부산에 초고속으로 관련 협약에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산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남이 희생한 대가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말고는 도민들이 부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남이 이상하리만치 부산에 저자세로 끌려 다니다 보니 부산시 공무원들이 산청에 댐을 건설한다고 몰래 와서 지역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까지 분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중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방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경남보다 월등하게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부산이 이 사업에 불참해서 사업의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은 이에 대해 부산에 항의다운 항의 한 번 못 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의 추진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순수하게 도민의 복리 증진의 입장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순수하게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산, 울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동남권 연합 광역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김 전 지사의 공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끌고 갈 선장도 사라진 마당에 이를 강행한다는 것 역시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유지하면서 본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제영 복원 계획에 대한 도 지원과 경남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제영은 조선 수군의 총 사령부로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지금의 한산도 제승당에 처음 설치한 이래, 1604년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서 1895년 갑오개혁으로 퇴영될 때까지 302년 동안 남해안의 군사,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당당히 수행한 유서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특히나 통영이라는 지명은 통제영의 줄임말에서 나왔으며, 통제영이 곧 통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통제영의 최고 관리인 통제사는 종2품 고급무반으로 서울에서 파견되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에 12공방을 설치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였고, 그것이 나중에 민간으로 나와 통영소반, 통영대발과 같은 고품격 명품 통영 공예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통제영 내에서 행해지던 많은 문화가 민간에 전래되어 음식, 의복, 제례 등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어 현재 통영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영이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이다 보니 남해안 각 포구에 설치된 각 진들과의 교류도 많아 현재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 전남 광양의 섬진진으로부터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창원 등 경남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등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거북선 복원이나 체험관, 광장, 기념탑, 바닷길 등 편의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외면 받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통제영과 이순신이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내용으로 해서 통제영 복원과 함께 경남 전역의 이순신 유적을 한태 묶는 경남만이 갖는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경남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먼저 통제영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2010년부터 내년까지 이른바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으로 약 14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통제영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2공방 판매 전시장, 역사 홍보관 등 각종 현대적 건물을 만들고 인도를 조성하는 등 통제영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일 뿐 본래의 통제영 전체 모습을 복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통영을 비롯한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 국방부 등과의 협조를 이끌어내어서 통제영 본영의 성곽, 즉 통영성까지 복원해서 통제영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통제영 복원과 경남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 개발과 기초조사 및 연구, 그리고 각종 기록과 유물 등을 전시할 경남도립 이순신 박물관을 건립해서 통제영 복원의 내실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즉, 통제영의 본영이 맨 처음 설치되었던 한산도에 도립 이순신 박물관 본관을 설치하고, 노량해전의 남해, 옥포해전의 거제, 당항포해전의 고성 등과 연계하여 장군의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해당 시·군에 분관 형태로 건립한다면 경남만이 갖는 수준 높은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로 이순신 브랜드가 곧 경남을 상징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인식되어 획기적인 경남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도립미술관은 있지만 도립박물관이 없어 2020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인구 비례에 박물관, 미술관 확대의 정책적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도립박물관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남, 강원도 등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립박물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충남과 강원도 모두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공주와 화천에 백제시대와 DMZ를 주제로 한 도립박물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 소재지에 천편일률적으로 설립되는 도립박물관보다는 통제영이 있는 통영에 도립 이순신 박물관 본관을 건립하고,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등 경남 전역에 연계한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시·군에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 및 통제영 복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산대첩교 건설에 따른 경남도의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통영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이른바 한산대첩교 건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한산도, 거제시를 잇는 교량과 접속도로 등 총 6,3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3.8㎞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섬과 섬을 잇는 한산대첩교 건설은 단순히 해상 교량의 연결 사업을 넘어 그야말로 환남해안권 선 벨트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관광 입지와 수준, 품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특히나 2028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고속철도까지 완성된다면 수도권 관광객의 비약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지금부터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국토개발 사업들이 요란하게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이나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차일피일 연기되어 완공되지 못한 예들을 볼 때 이러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한산대첩교와 관련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한 앞으로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욕지도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2019년 5월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황금어장인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도에서 아직까지 명백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생존권이 위협 받는 통영을 비롯한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어민들은 지난 6월 30일 사업의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40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격렬한 반대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애꿎은 지역 어민들만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낙후된 도서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김 지사의 궐위에 따라 현재 섬 가꾸기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잘 추진되어 오던 각종 도서 발전 정책이 문제점은 없는지, 도서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로 지금과 같은 보좌관 직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섬가꾸기사업추진단을 본청 조직의 하나로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통영 지역 남해안에서 발생하였던 이상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통영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으로 시인 유치환, 소설가 박경리, 음악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수한 예술가가 나온 그야말로 한국 문화·예술의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인구 1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국토의 최남단 바닷가 고장에서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마치 은하수의 별과 같이 태어나고 성장한 예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영의 예술 인재들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매우 우수한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통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영에 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면 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활력이 떨어진 통영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각 시·도에 한두 개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보다 어린 영재를 선발해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중학교가 통영의 도시 규모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면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통영은 문학,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통영오광대나 승전무, 남해안 별신굿 등과 같은 민속예술의 보고와도 같은 곳이어서 엘리트 예술교육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정말 통영의 빛깔에 부합하는 예술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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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영·고성 수학체험센터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수학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현재 도내에 6개의 수학체험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과 고성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체험관을 이용하려면 거제 고현에 있는 거제수학체험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영 산양초등학교나 고성 배둔초등학교의 경우 자동차 거리로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이용이 매우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또한 거제 지역의 학령인구가 통영과 고성을 합친 학령인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거제지역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도 포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영과 고성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영과 고성의 경계에 있는 구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영·고성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교육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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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호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정동영 의원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되며, 지역 소멸 등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시·도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등에서도 이러한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플랫폼을 부·울·경에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울·경은 이러한 초광역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창원, 김해, 양산, 울산을 잇는 순환철도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에 부산, 양산, 울산의 광역철도는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1조631억원의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부·울·경 해양 쓰레기 처리, 수소 선박 개발 실증사업 등 신규 초광역 협력 사업에 2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울·경이 선도 사례로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경남은 부산, 울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초기 단계로 부·울·경 협력 분야와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개소하였고, 교통, 산업, 인재 양성 등 분야별 대표사업 발굴과 추진 체계 마련 등 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동사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계획 등 경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규약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의사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규약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고 우리 도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통제영과 이순신이라는 매력적인 역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의 문화, 관광 경쟁력 제고를 말씀하시면서 통제영 복원과 경남도립이순신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제영 부분입니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은 충청, 전라, 경상도에 삼도수군을 통할하는 통제사가 있었던 본진으로서 ’98년 2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병관만 남아 있었으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5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통제영 복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운주당 등 주요 관아 30여 동을 복원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내년까지 137억원을 투입하여 통제영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공방 전시판매장, 병영체험관, 역사홍보관 신축, 통제영 거리 조성, 남문 디지털 복원 등이 완료되었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제영 일대의 역사와 문화의 복원, 그를 통한 경남도와 통영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통제영 복원을 위해서는 통영성의 복원, 그리고 분명루와 영리청, 검률당, 별기대청의 복원, 간창골 지역 발굴 등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 구역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타당성 확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정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통영시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통제영의 온전한 복원, 그리고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남도립이순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해전들이 경남의 바다에서 있었고, 그 승리들로 인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경남의 것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영화 ‘명량’의 성공으로 전라남도 해남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한산 : 용의 출현’은 이미 영화 제작을 완료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노량 : 죽음의 바다’는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에 있어 잇따라 개봉된다면 이순신 장군을 우리 경남의 브랜드로 각인시켜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도립이순신박물관을 건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 박물관 중에서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 영정이나 무기류, 각종 문헌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해군사군학교 박물관, 통영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박물관에 소장된 이순신 관련 유물은 거의 복제품으로서 새로이 도립 박물관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박물관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물 확보가 어려워 공립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립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박물관 전시 주제와의 유사 중복 여부, 유물 확보 및 수집 등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의 중단 이후 산발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기초 조사 및 연구, 관련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사업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 전체의 방향이 과거 유물의 전시, 관람 형태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을 활용한 실감 있는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전시 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산대첩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활용하기 위해 창원, 거제, 통영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거점 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국도 5호선 기점을 거제 연초에서 통영 도남까지 41.4㎞ 연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5호선 기점을 연장 승인·고시하였습니다.
본 노선이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통영과 거제를 잇는 해상교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6,4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 없이 건설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산대첩교 건설 등 통영, 거제 간 도로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하여 우리 도뿐만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정치권 등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권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에너지원입니다.
지난 2013년 경남 전역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에 경남 통영 해상풍력실증단지 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영을 비롯한 어업인들의 반대와 우려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통영시, 수협,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수산업 상생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영을 비롯한 어업인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경남도,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 경남테크노파크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해상풍력단지를 계획 중인 욕지 주변 해역 조사를 포함한 어업인 참여 수용성 제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 건의로 추진하고 있는 욕지 주변 해역 어업인 참여 수용성 제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남만의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가꾸기 사업은 매년 공모로 2개 섬을 선정하여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호도, 올해는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두미도 섬택근무는 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원격근무하는 시스템으로 경남형 섬 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경남 혁신도시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직원들이 두미도에서 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LH, 남동발전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섬택근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 섬 무인화 방지 사업은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인 미만 섬을 대상으로 급수, 전기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4차 섬 발전 종합 계획에 따라 섬 지역의 정주생활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섬 발전 정책에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섬 가꾸기, 섬택근무 등은 기존 사업 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주민과의 소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섬 전담부서 설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9년 5월, 섬 발전 전담 TF 신설을 시작으로 전년도 1월 섬 발전 담당을 개편하였고,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섬어촌발전과를 신설하여 섬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섬가꾸기추진단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을 운영해 본 후 섬 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진단하여 섬가꾸기추진단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수온 현상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수온은 7월 12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8월 26일까지, 경보 해제까지 총 46일간 발생하였습니다.
686마리의 폐사가 발생했던 2018년보다 고수온 기간은 4일이 적지만 현재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761만 마리에 111억원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량은 도내 양식어류 전체 수확량의 3.3% 수준입니다.
우리 도는 피해조사가 완료된 71어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어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고수온 대응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해역의 수온 정보를 밴드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추진한 면역증강제 29톤 공급과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등 고수온 대응장비 900대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고수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수온 피해 발생지는 어린고기 72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여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 및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수온 발생기간 중 수산물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 등 정책 제도 개선을 긴급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온 발생 시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은 자연재해로 인한 빠른 피해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재난금의 긴급지원과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 보험료의 국고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 건의하고, 어업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율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만에 상습적 피해어장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48억원을 투입하여 외해에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내만에 밀집한 가두리 어장을 외해로 이동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양식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순환여과식 양식장 지원을 확대하여 고수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를 잘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수온 대응계획을 잘 마련하여 어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문화예술도시 통영에 항구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가칭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교육의 수요와 지역의 여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국 예술중학교는 서울, 경기, 부산, 전북 4개 지역에 8개 학교가 있으며, 경남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지역에는 기숙사가 있는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부산예술중학교 2개가 있습니다.
경남 학생들이 최근 3년간 입학한 학생 수를 보면 2019년에 10명, 2020년에 8명, 2021년에 1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통영 지역 초등학교 20개 중 규모가 큰 14개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예술중학교로 진로희망을 조사한 결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통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및 체험 중심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거점 오케스트라, 예술드림 거점, 예술강사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전문가, 1학생 1예술활동 등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영재 양성체제 구축 및 예술영재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전국에 두 곳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경남 통영캠퍼스에 있습니다.
경남 통영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은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명이 경남 지역 학생이고, 그중에 3명이 통영 지역의 학생입니다.
이 영재교육원이 통영에 있다는 것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에 여건을 고려하여 예술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고성 수학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경남수학문화관을 허브로 해서 6개 수학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경남수학문화관에서 학생 수송차량비를 희망하는 학교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면에는 학교 단위에서 보다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수학문화관에서 직접 수송차량을 계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영·고성에서 가장 가까운 거제수학체험센터의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서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달 9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체험실을 기존 4실에서 8실로 늘여서 통영·고성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도 보다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15일 구 삼락초등학교에 개관된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미래교육 콘텐츠와 연계한 수학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서 통영·고성 지역 학생들에게도 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통영·고성 수학체험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의 학생, 학교, 교직원 등 분야별 종합대책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심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7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도서·벽지 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10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급식비, 통학 편의 지원,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 작은 학교 지원, 복식학급 해소 사업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는 도서·벽지 근무 여성 교직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고 있고, 관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지원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시 가산점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11개 사업 분야에 2019년에는 약 51억원, 2020년에는 69억원으로 1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1년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더 나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8월 초에 한산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도서 지역 학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해당 도서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하병필 부지사님과 임준희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순호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마창대교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이번 11대 의회 들어와서도 마창대교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마창대교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도의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도정질문을 신청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시간 여력이 된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경남도의 준비태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마창대교는 알다시피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지금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고요.
민자도로와 관련해서 평균 1.6배이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3.3배 정도 비싸서 전국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대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창대교와 경남도 간에 맺은 협약에 따르면 내년에 500원을 더 인상해 줘야 돼요.
지금 2,500원도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내년에 3,000원, 8년 후 2030년에 또 500원을 인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인상을 해 줄 수도 있고 인상을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 협약에 따라서 인상을 해 주지 않으면 그 500원만큼은 우리 경남도가 ㈜마창대교에다가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00원, 또 8년 후에 500원 이렇게 재정보전을 하다 보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의 자본구조 형태나 자금조달 형태로는 가면 갈수록 경남도는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 구조이고 도민들은 통행료를 더 올려줄 수밖에 없는 부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재구조화 내지는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
사업재구조화 내지는 자본재조달을 ㈜마창대교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없다면 결국은 공익처분을 통해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9월 3일 경기도에서 일산대교와 관련된 공익처분을 선언했죠.
그렇게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10월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될지 안 될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잃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도나 거기 관계된 시들이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창대교도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마창대교와 관련된 최초의 실시협약이 있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당시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모니터 자료 1번 띄워주시죠.
저는 도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되고, 예전에 잘못된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법령의 해석이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보이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보시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1항에 2호 한번 읽어보시죠, 2호.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산의 심의·확정입니다.
○송순호 의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확정, 그죠?
‘예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다음 1항에 8호 한번 읽어보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말인즉슨 결국 집행부의 답변을 빌려보자면 이 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서 도의회 의결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송순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도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결을 받지 않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산 외 의무부담” 그러니까 마창대교와 경남도가 협약을 맺으면 이후에 기준치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보전을 해 주겠다는 협약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것은 의무부담이잖아요.
도의 의무부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자체는 의무부담이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도의 의무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의무부담이 있을 때는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앞에 넘어가면.
“법령과 조례 규정을 제외한 예산 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받아야 될 예산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음으로서 그 예산이 성립되는 거예요.
다음 장 띄워주세요.
이게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도청에서 만든 겁니다, 도청에서!
그러면 예산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예산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도 그냥 한두 푼의 의무부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의 90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 줬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것 한두 푼의 의무부담이 아니에요.
이 큰 의무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한다?
굉장히 저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한 행위 자체가 행정적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청에서는 아니, 뭐...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고집하지는 마시고 이걸 행안부에 질의를 하세요.
아니면 법제처에 질의를 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의원님 그렇게 하겠는데, 다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판단한 해석과 좀 차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송순호 의원 해석의 차이는 여기서 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주장하는 바와 도청에서 질문서를 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의회 동의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누가 해석의 권한이 있어요?
국장님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이것에 대한 법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있죠.
맞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답변 기회를 안 주시니까,
○송순호 의원 확인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이라는 것이 저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안 받았으니 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 질문을 했는데 의회 동의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처분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답변을 안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도의회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만약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다 하면 그 마창대교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속서류를 제출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재무 구조, 예를 들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운영 수익비, 그다음에 최초의 적정한 운영 수익비가 얼마인지와 관련된 전체에 대한 설계가 담겨있는 서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의회 심의를 할 때 많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야, 이것은 문제야.”,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이 후순위가 11.3%라는 고금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아니, 출자자나 자금을 대여하는 데가 동일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쪽에서 운용사가 또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순위 금리를 11.3%나 했네.
야, 이것 금리가 너무 높아.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하면 안 돼.”라고 제지를 했으면 동의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협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협상을 했을 때는 우리 도나 도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의회 동의를 법적으로도 받아야 되지만 질적으로라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기능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의 기능을 못 하게 만든 행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화면 4번 띄우지 말고요.
자료 화면 5번을 한번 띄워 주세요.
5번 아니죠, 3번 띄워 주세요.
자료 3번을 한번 띄워 주시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같이 겪는 문제일 겁니다.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요.
자료를 요구하면, 물론 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저기에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제가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실시협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일부 공개해야 될 사항은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전부 블라인드예요.
(자료를 넘기면서) 블라인드예요.
이 자료는, 협약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고 저떻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처분하고, 이것이 핵심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의회에서 하고 싶어요.
의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요.
자료를 요구하면, 이 조항에 보면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나중에 있는데, 그림에도 있는데요.
제88조에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장님, 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라는 것이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류죠?
그렇잖아요?
서류면 여기 제88조에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아요.
이것을 공개를 안 하면 의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고, 무엇을 보고 감독을 하고, 무엇을 보고 견제를 하죠.
예를 들면 이 총 사업비가 2,528억원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이 중에서 민자가 1,894억원입니다.
민자 부분의 교량 건설비가 1,894억원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아가 멋지게 난 코끼리를 1,894억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경남도에서 그것을 한다더라.
의회에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은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의회에서 1,894억원짜리 상아가 멋진 코끼리 관련된 그 자료를 좀 내 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왔냐 하면 코끼리를 만드는 데 상아 떼어 버리고, 코 빼 버리고, 귀 떼어 버리고 이렇게 자료를 줘요.
그러면 코끼리를 추정할 수 있는 상아, 긴 코, 커다란 귀가 없으면 그것을 보고 코끼리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코뿔소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하마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고 이것이 상아가 멋진 코끼리를 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의회에서 견제도 하고,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판단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견제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법에 대한 법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민간투자법 제35조의4, 자료 화면 4번 띄워 주세요.
저는 집행부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보다 더 해석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 보면 주무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본은 그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3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해서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 모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실시협약의 재무 모델, 두 번째는 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비공개로 한다라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이 법령을 들어서 공개를 안 한다?
이것은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무 모델이 적혀 있는 원본 협약서, 주무 부서의 부서원들은 볼 수 있죠?
집행부 부서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볼 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볼 수 있죠.
우리 경상남도의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실 공무원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6년도에 감사를 했잖아요, 2014년도에.
특정 감사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때 실시협약의 원본을 봤어요, 안 봤어요?
감사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원본을 봤냐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송순호 의원 아니, 원본을 안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자체가 보여줬는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감사보고서도 안 읽어보셨구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보고 판단을 해 놨고요.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국가 감사원에서 예를 들면 마창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제공됩니까, 안 됩니까?
자료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제공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아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료를 봐요.
감사실 직원들도 자료를 봐요.
감사원의 감사 공무원도 자료를 봐요.
도의회를 견제하고, 해야 될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이 자료를 못 본다?
말이 돼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그냥 의회 의원 보고 눈 감고 있으라는 거예요, 손 떼고 팔 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법령에 따라서 이것이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1번 자료 띄워 주세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1번 조항에 제2항이 안 들어있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이, 여기 포함된 1호에서 11호까지 있는 겁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의회의 동의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법령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줄 수 있다라고 만약에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받으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의회는 자료 동의를 받아라,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법령 범위 내에서 위법만 안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할,
○송순호 의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가 민자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업무의 협약이죠.
그래서 저는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비밀유지 조항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기관과 민자 사업자가 비밀유지 조항을 만들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시도 경상남도 업무 협약 조례가 없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경상남도 업무 협약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못 받아보는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아니면 그것도 제가 두 건 다 발의할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실시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창대교가 2008년에 개통되고 나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MRG 때 850억원하고, 재구조화 이후에 129억원 해서 979억원입니다.
○송순호 의원 979억원 정도 지원을 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다음에 마창대교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통행료 수입이 2,778억원 정도 됩니다.
○송순호 의원 2,700억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지금까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저는 4,000 몇백억원으로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2,778억원입니다.
○송순호 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협약에 의하면 내년 2022년도가 500원 인상을 하는 해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경남도가 통행료 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인상을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재정 부담이 필요합니다.
○송순호 의원 재정 부담 하죠.
그러면 통행료 곱하기 소형 기준 했을 때, 연간 통행료 곱하기 거의 500원 정도를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 금액을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어요,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나올 건데.
또 8년 후에 500원을 더 인상해야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만약에 안 해 주면 또 보조를 해 줘야 되죠, 그죠?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일단 탄력 요금제하고 자금 재조달하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재정 부담도 줄게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자료가 몇 번인지 나중에 할 건데.
자료 5번인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아, 자료 6번을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하병필 권한대행님께서도 이 자료를, 이 표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표를 한번 보면 국장님, 마창대교 자본 구조입니다.
애초에 실시협약 때는 총계가 2,481억원으로 했다가 금융 약정은 3,053억원으로 해요.
몇백억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것 도하고 아무 협의 없이 한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런 일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특정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2010년도에 1차 사업 변경을 해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때 또 3,548억원, 또 거의 500억원을 인상을 해요.
그러면서 타인 자본 2,980억원,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뭐냐 하면 선순위가 처음에는 없다가 후순위가 어느 순간 도하고 협의 없이 525억원이 늘어났다가 1차 협의 때부터 해서 후순위가 1,580억원 이렇게 됩니다.
1,580억원은 이자율이 밑에도 있지만 연 금리 11.38%예요, 그죠?
그다음 선순위는 복잡해서 계산도 안 돼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평균으로 내니까 3.42%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선순위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 금액과 관련해서 이러면 우리가 이자를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선순위는 1,402억원을 빌렸는데 이 협약서에 따르면 714억원 정도의 이자를 냅니다.
후순위는 1,580억원을 빌렸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만 4,406억원이 들어가요.
이자만 4,406억원, 이것 두 개 합치니까 이자만 5,120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민자 사업비가 1,894억원입니다.
민간 사업비의 총 건설비가 1,894억원인데, 원금 놔 놓고 이자만 세상에 5,120억원을 걷어가도록 재무 설계를 해 놨더라는 거예요.
이 재무 설계의 주체가 누굽니까?
㈜마창대교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죠.
○송순호 의원 ㈜마창대교의 출자자가 누구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맥쿼리하고 다비하나.
○송순호 의원 맥쿼리하고 다비하나죠.
그러면 맥쿼리·다비하나가 출자자인데 이 재무 구조를 한 업체들도, 이 두 업체가 재무 구조를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런데 선순위·후순위도 어디에서 빌려오겠다라는 것도 마창대교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런데 출자자가 맥쿼리하고 다비하나인데 돈도 세상에 맥쿼리하고 다비하나한테 빌려와요, 후순위 1,580억원을.
그것도 금리를 11.38%나 주고.
농협에서는 지금 3.42%로 대출을 해 온다니까요.
이 구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출자자와 금융을 빌려주는 자금 대여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익 공동체 내지는 경제 공동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창대교는 이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가 그 마창대교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수익 낼 생각은 없어요.
수익은 해서 거의 적자로 만들어 버려요, 법인세 안 내려고.
법인세가 계획대로 내면 4,000 몇백억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법인세를 3,000 몇백억원을 줄이기 위해서 다비하나와 맥쿼리로부터 고금리로 해서 이자만 막 빌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 운영비는, 운영 수익은 이익입니다.
수익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따져보면 단기 순익은 적자예요.
적자 내는 이유가 연간 지급하는 이자가 278억원 정도 돼요.
이자만 여기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돈 벌어서 이자 주고, 돈 벌어서 이자 주고.
마창대교는 왜 사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출자자와 돈을 대여하는 대여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 이익을 못 내더라도, 영업 이익을 많이 내어서 법인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가 셀프 대출해서 이자를 많이 줘서 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구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재구조화는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이것은 공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금 재조달 당연히 새로 해야 돼요.
자금 재조달을 왜 다비하나와 맥쿼리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1,400여억원 빌려 왔으면, 농협에서 빌려 보세요.
경남은행에서 빌려 보세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창대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마창대교가 도에서 아무리 싼 이자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손실이 되는 것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우리 의회나 경남도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었으면 구조 혁파해야 되죠.
구조 개선을 요구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최종의 카드, 공익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오늘부터라도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계속 요구하세요.
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니까.
그렇게 해야 경기도에서 9월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게 심각합니다.
자금 구조 자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도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 없이 저그 마음대로 바꿔요.
저그가 지 돈 빌려주고 지가 이자 받아요.
이것은 손 짚고 헤엄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날강도들입니다, 날강도들.
이런 행태로 해서 경남도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업체들이 사모펀드입니다.
그 유명한 맥쿼리, 그 유명한 다비하나.
이런 구조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요?
이 설계를 왜 우리 도는 협의할 때 용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물으면, 만약 애초에 협의 사항을 우리 도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의회에서 이걸 그대로 안 걸렀겠어요?
그만큼 의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회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명백하게 걸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도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운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회 동의 사항을 동의 받지 않은 행정부에, 집행기관에 결정적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도가 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송순호 의원 예,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당시에 의회 의결을 받았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여건상 민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건설 투자자가 재무적 수요로 바뀔 때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자본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봤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지만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적게 가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병필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흥분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흥분을 하면서 시간 조절에 다 실패해서, 두 번째 질문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권한대행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쟁, 언쟁이라기보다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본적 사항들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또 파악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는 그겁니다.
공익처분 하자라는 거예요.
공익처분 하자, 이 구조로 안 된다.
공익처분을 안 하려면 완전 사업재구조화와 금융재조달, 그죠?
자본재조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득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재정부담 완화 개선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상황을 감안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해지를 하면 1,900억원 정도의 해지지급금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해지를 하면.
그런데 지금 해지를 하면 할인이 없을 경우에는 4,900억원의 편익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해지하고 1,900억원을 물고 나서 4,900억원 정도의 편익이 생기면 편익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방향은 공익처분 방향으로 세우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권한대행이 아닌 정말 도지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본적으로 마창대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IMF를 겪고서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외국 자본이라든지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가 급한 인프라들을 투자하자.
그때는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국가의 제일 목표였던 그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편승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인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그네들의 설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보는 구조의 사업들이 진행됐었습니다.
대단히,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부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사전에 제도적 틀을 만들지 못하고 일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구조화라든지 공익처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싸움이고 법령과 또 계약에 의해서 기존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철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중심은 정말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익처분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요구해서 사업재구조화나 자금조달의 재조달은 힘듭니다.
협약이, 아마 협의를 안 해 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침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선언했고, 10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이 있다 하니 그 판결의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남도도 꼭 그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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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처분 부분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처분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정 변경이라든지 효율적 운용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인정받은 이후에라도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소송을 통해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이겼다 하더라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서 우리가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보상 문제가 단순하게 말씀하신 우리가 1,700억원만 갚아주면 4,000억원의 편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쉽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제상사중재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이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경기도 일산대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경기도 일산대교는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국내의 자본이고, 국민연금은 역시 공익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하에서 자금 운용하는 그런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창대교는 가장, MRG를 갖고 와서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민간 투자사업을 괴롭혔던 맥쿼리, 다비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경기도도 앞으로 아마 소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텐데,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2,000억원 정도의 손실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7,000억원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싸움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보상과 손해배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형량을 해서 이 부분 의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송순호 의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료를 보시고, 아마 용역비도 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향을, 공익처분으로 간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과 자료를 다 모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은 다릅니다.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일단은 우리가 재구조화의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서 명분을 쌓고, 최종적으로는 공익처분까지도 염두에 두는 이런 장기적 전략하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방해를 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 스스로가 나서서 조례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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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좀 이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 인사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 자연 속에서 산삼과 항노화로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함양 출신 국민의힘 김재웅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 개최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340만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한편,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전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첫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제1023호선 미개통 구간 확·포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지방도인 제1023호선 구간 중 현재 함양 마천에서 하동 화개까지의 연장 24㎞가 미포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도로의 확·포장을 위해 우리 함양 지역의 전임 도의원이신 진병영·임재구 의원께서 약 6년에 걸쳐 두 번의 도정질문과 세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도로의 연결을 강력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 임재구 의원의 경우 별세하기 불과 10일 전인 2020년 12월 15일 제38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지리산 소금길을 개통하자고 주장해서, 후임된 도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등원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로의 개통은 지리산의 남과 북을 잇는 지리산관광문화벨트의 핵심사업으로 함양과 하동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물론 지리산 전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니는 사업으로 반드시 개통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10대 진병영 의원의 도정질문 때 답변을 맡은 하승철 당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견해와 같이 이 사업은 여느 일반 지방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특수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단체와 국가적 여론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유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위해 도의 입장을 의뢰한 결과 2017년 당시 이 구간에 대한 용역 결과와 같이 미개통 구간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2021년부터 2025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도 지방도 제1023호선 사업은 빠지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도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며 또한 성실치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상 어떠한 추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우선 관련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한다.
둘째로 인력이 없어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이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변명을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과 규정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큰 지역,
다시 말해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의 문제에서부터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행정이 움직여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역의 절박한 숙원사업이 만약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풍부한 중·동부 경남 지역에 있었다면 30년이나 가까이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노력을 통해 어떤 수를 찾아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목소리가 작은 서부경남, 그것도 함양군이라서 방치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실제로 함양군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전북 남원의 경우 비록 전북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낙후된 남원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국가 주도의 노고단 도로 외의 정령치 도로까지 개통한 예가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의 경우 없는 도로까지 개통해 가면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이번 제1023호 지방도의 경우 이미 가야시대 때부터 내륙 함양의 콩과 해안 하동의 소금을 교역하던 염두고도(鹽豆古道)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6·25 동란 직후 준동하던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군사도로로 재개설한 역사로 인해, 도로 포장의 당위성은 앞서 언급한 신설된 전북 지역 도로보다 훨씬 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무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로 포장도 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30년이 넘은 함양군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균형 발전의 의지를 천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함양 쪽 미개통 구간 5.8㎞에 대해 확장 없는 노면포장을 건의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내 경남지역 포장도로는 지방도 한 곳, 군도 세 곳, 농어촌도로 두 곳 등 총 6개에 총 연장 20.1㎞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에서 관리하는 산청군 군도 제20호선은 중산리 공원관리소로부터 경남환경교육원에 이르는 3.2㎞의 경우 법계사와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탐방객을 위해 약 한 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함양 쪽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확장 공사 없이 현재 상태에서 노면포장만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통해서 전기차를 이용해 탐방객들이 손쉽게 벽소령 대피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리산 동쪽의 천왕봉과 서쪽의 노고단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벽소령 대피소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위급환자 구조나 대피소 운영을 위한 이동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재 지방도 1023호 포장 종점인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일원에 탐방객 주차장을 조성하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적 이동수단을 통해 벽소령 대피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탐방객들이 비교적 손쉽게 지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대구 달성의 비슬산 군립공원에서도 1,100m 정상에 위치한 대견사까지의 3.5㎞ 구간을 전기버스를 통해 탐방객들을 수송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실성도 충분히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리산 국립공원 내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공원에서 이미 도로를 포장해서 제한적인 이동수단을 통해 환경 파괴 없이 관광객의 수월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일에 싸인 신비의 왕국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강력한 힘을 지닌 고대왕국이었으나 변변한 역사 기록물을 남기지 못해 그저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기억 속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이 없어도 땅은 흔적을 남기는 법, 이 땅에 남은 다양한 가야고분들이 새로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가야의 옛 강토였던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김해, 함안, 고성, 합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고분군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른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지역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6가야 영역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가야의 시작인 김해 구지봉부터 마지막 왕인 산청 구형왕릉까지 있어 가히 가야는 곧 경남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사의 조명은 대부분이 가야고분군 발굴에만 치중되어 있어 지역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매우 불균형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지정 가야문화재는 산청의 구형왕릉을 제외한 15개 모두가 가야고분군이며, 도지정 가야문화재 역시 6개 모두 가야고분군입니다.
또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사업 역시 토성과 산성 그리고 가마터 몇 곳을 제외하면 고분군이어서 유적지의 편중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가야문화재는 오직 고분군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 구전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유적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나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 몽진을 와서 국토 수복의 의지를 불태웠었던 지리산 자락의 함양·산청 일대는 아직도 각종 지명과 구전 등을 통해 가야의 마지막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양에는 구형왕의 구만 대군이 주둔했었다는 구만동(九萬洞), 구형왕이 피신을 해서 몸을 엎드렸었다는 복골(伏골), 지리산에 들어와 가야군사가 쌓았다는 박회성(朴回城)과 추성(楸城)이 있으며, 특히 구형왕이 기거한 궁궐로 추정되는 빈대궐이 있습니다.
빈대궐은 말 그대로 대궐에 주인이 없다는 뜻인데, 현재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등구사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함양과 하동을 잇는 염두고도의 중간 기착지가 바로 현재의 오도재인데, 이곳 오도재의 산신이 바로 구형왕의 왕비로 추정되는 계화왕후입니다.
이렇듯 함양·산청 일대에는 아직도 가야의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나 발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더딥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빈대궐로 불리는 등구사 아래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등구사지 밑의 동굴이 구형왕의 피신통로라는 구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14시 19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1분 동영상시청 종료)
아직도 이러한 구전이 전해지고 있는데 종합적인 발굴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터키의 트로이 역시 설화로 치부되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로부터 시작되어 하인리히 쉴리먼이 발굴한 유적입니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볼 때 등구사지를 비롯한 함양·산청에 산재한 유적들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가야고분군 외의 유적지 등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종합적인 발굴 및 연구를 부탁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립산삼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양은 군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지역으로 백두대간의 본줄기가 지나가면서 전국 유일하게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국립공원 두 개를 보유한 곳입니다.
특히 1,000m 이상 고산준봉이 15개나 있어 고품격 청정 산림환경을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징을 배경으로 산삼 재배를 군 특용작물로 집중 육성하였고, 2021년 현재 전국 산삼재배 면적의 5%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산삼재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번 주에 열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까지 유치하게 되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7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산삼엑스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삼엑스포 주요 시설인 산삼전시관을 엑스포 이후 도립산삼박물관으로 전환 운영해 산삼에 대한 전시와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립산삼박물관이 함양은 물론 경남의 산삼 재배의 중심기관이 되어 함양과 경남 지역의 산삼 브랜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호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23호선 함양 마천에서 하동 화개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3호선은 함양군 마천면 양정마을 입구에서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까지 총 길이 23.8㎞ 구간으로지리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 4㎞, 비포장 구간이 5.8㎞이며, 등산로는 2.4㎞,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구간이 11.6㎞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1023호선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고자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방도 1023호선 도로개설사업 시행 방안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리산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가 40% 정도 포함되어 환경보전 가치가 높아 지방도사업 시행보다는 탐방로 및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현상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 쪽 비포장구간 5.8㎞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포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존경하는 김재웅 의원님께서 가야사 관련 사업이 대부분 고분 발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의 가야유적 1,669개소 중 고분군이 711개소로 43%이고, 승격이 불분명한 유적 650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분유적이 전체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역시 88개 중 고분군이 36개소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분군 위주의 연구 발굴사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전문가들도 가야사의 온전한 복원, 입체적 복원을 위해서는 고분군뿐만 아니라 생활, 생산, 성곽유적 등 다양한 성격의 가야유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도에서도 균형 있는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으로 실시한 학술조사 45건을 살펴보면 생활유적 4건, 성곽유적 9건, 생산유적 3건 등 이전보다는 다양한 조사로 학술성과를 축적하고 문화재 지정의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유적 조사의 연구 및 정비 사업을 하면서 유물 성격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균형도 고려해서 분야별로·지역별로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야의 것으로 확인된 유적 중에서도 아직 단 한 차례의 학술조사도 실시하지 못한 유적이 약 70%에 이르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유적은 아무래도 연구조사의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전유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초조사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의원님께서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 이후 산삼주제관을 도립산삼박물관으로 전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종료 이후 산삼주제관을 비롯한 시설물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엑스포 행사 종료 후 제1행사장의 상설시설인 산삼주제관, 항노화산지유통센터, 약용식물관, 항노화관 등은 천년의 숲 상림공원과 연계해서 휴식과 관광 그리고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365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행사장의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은 대봉산 휴양밸리에 조성된 모노레일, 짚라인 등 레저시설과도 연계해서 단지화된 체류형 산림휴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산삼주제관의 도립산삼박물관으로 전환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현재 시설을 박물관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및 추가 증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립 타당성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백제시대와... 등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박물관 이외에 홍삼, 전통차, 산삼 등 특정 소재를 주제로 한 광역단위의 전문 박물관이 우리 도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함양군 소유로서 매년 축제 개최 등에 활용될 산삼주제관을 도립박물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삼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제품 개발을 해서 산삼도 홍삼처럼 대중화하는 등 우리 도의 항노화산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웅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김재웅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지방도 1023호선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한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양 쪽 미개통 구간 5.8㎞에 대한 확장 없는 노면포장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개통 도로를 따라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노레일은 궤도를 통해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선행되고, 높은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케이블카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 하겠습니다.
당해 미개통 구간은 이미 차량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노반을 비롯한 도로 기초가 튼튼하므로 기존의 도로를 따라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탐방객을 이동시키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함양 대봉산은 물론 속리산 국립공원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설치되고 있는 모노레일의 실제 사례 등을 분석한다면 두 번째 대안 역시 매우 현실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해당 구간을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역사문화 트레킹 코스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함양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두고도로서 지니는 역사적 의미 또한 남다른 곳입니다.
따라서 만약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전남 해남의 달마고도나 경북 울진의 십이령 고갯길과 같이 역사 문화가 숨 쉬는 명품길로 가꾸어 주십시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남 해남에 위치한 달마고도를 직접 방문했었는데, 현재의 대선 후보인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건의로 시작되어 국가와 전남도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그 길을 열 수 있었다고 주지스님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지리산권의 문화가 오롯이 살아 있는 이 길의 복원을 통해 잊혀진 가야의 역사와 힘겹게 이 길을 걸었던 이 땅의 민초들, 그리고 이념의 굴레에서 목숨까지 저버렸던 6.25의 상흔까지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길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길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 주십시오.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안 된다는 것만 생각 마시고 어떤 것부터 가능할까, 또 어떤 방법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까 하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집행부에서 갖는 데서부터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개통 도로를 따라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라는 것은 국립공원 시설 계획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중앙정부가 협의할 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반발도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에서 추진한 지방도 1023호선 도로 개설 사업 시행방안 검토용역 결과인 탐방로 및 현재 상태 유지 의견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와 함양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탐방로로서의 활용방안 가치 및 스토리가 있는 역사 문화 트레킹 코스 정비 등을 협의해 나가고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함양 휴천면에서 마천면 추성리에 이르는 4.5㎞ 구간에 함양의 옛날 조선 초기 김종직 선생님의 산행길이 유두류록, 발음이 어렵네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유두류록 탐방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양 지역 주민 요청으로 국립공원 시설 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고 하면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 내용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함양군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웅 의원 예,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진도 띄워 주시죠.
등구사 전경입니다.
등구사는 빈대궐이라는 가야왕궁의 기단을 터전으로, 가야의 망국 후 신라시대에 창건된 불교 사찰로서 이른바 퇴적층 내지 시루떡 유적이라 하겠고, 점필재 김종직의 유두류록이나 탁영 김일손의 속두류록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은 사찰로서 앞서 말씀드린 염두고도의 중간 기착지로서도 매우 중요한 유적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야 유적과 별개로 등구사에 대한 연구와 발굴 역시 지리산 문화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의원님 말씀처럼 등구사 뒤로는 구형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헌 자료나 실증적 자료들이 부족해서 현재 가야유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구사에 이르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구형왕의 흔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통일신라 시기의 사찰 관련 기록과 흔적이 확인되어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리산 문화의 조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함양군과 협의해서 먼저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웅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김재웅 의원 끝으로 340만 도민 여러분!
지리산과 함양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도 외면하고 방치하면 모래 속에 묻힌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지리산 벽소령 도로의 친환경적 활용 문제나 가야사 복원을 위한 비고문 문화재의 종합정비계획, 그리고 산삼엑스포 이후의 전시관 활용 문제 모두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지리산에 올라 산삼 한 뿌리를 입에 물고 가야의 숨겨진 역사를 이야기하고 떠올릴 때 함양과 경남이 가진 매력이 더욱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 믿으면서, 저의 첫 번째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도의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캠페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회 선포 후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박정열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