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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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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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공론화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민관협력 및 도민참여 주관부서인 사회혁신추진단에서진행과정을
맡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7일, 도내 5개 진료권 중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5개 시군이 포함된 진주권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지난 3월 27일까지, 6차례 회의와
5개 시군 주민, 의사회, 병원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준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음
❍지난 4월 8일 정백근 위원장이 준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음
- 준비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 우선순위,공공병원의 필요성 및 설립조건과 역할,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3가지 공론화 주요의제를 도출하였고,
-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등 공론화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5월초까지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 설명회와 주요의제에 대한 도민참여단 숙의과정을 거쳐
7월에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임
<향후 일정>
공론화 용역발주 및 계약(4월) → 공론화협의회 구성 운영(5월~7월) → 시군설명회 추진(5월)
→ 도민참여단 학습 숙의 도민토론회(6월) → 공론화 협의회 권고안(7월) -
추진상황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발표(보건복지부) : '19.11.11.
▸도내 3개 진료권(거창권, 통영권, 진주권)이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포함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발표 : '19.11.11.
▸진료권 설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방안, 취약지 의료 강화 등 4년간 1,251억원 투자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구성‧운영 : '20.5.7.~
※ 준비위원회 운영('20.1.7.~4.8.) : 공론화 과정 설계, 주요의제 설정, 의견수렴 간담회 등
❍ '20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 선정(마산의료원) : '20.5.13.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도민토론회 결과 신축 결정: '20.6.13~7.4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정책 권고안 확정 : '20.7.21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