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본회의 제1차 (2) 2020.04.20

영상 및 회의록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의원(유계현) 선서
1.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덕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4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병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금년 4월 10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거치고 세 번째 부교육감으로 경남에 부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진기 의원님 등 21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진주시 제3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유계현 의원님이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문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이 1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6##372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의원(유계현) 선서
(10시 1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진주시 제3선거구 유계현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새로 당선되신 유계현 의원님이 선서를 할 때에는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유계현
○의장 김지수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의원직에 임하는 이 자리에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쌓여온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더한층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양질의 취업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폭증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도 160만을 넘어서고 있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경남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모두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워 가는 경제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지역민에게 부여받은 책무 늘 가슴에 되새기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7##372_0_본회의_1차 2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 당선되신 유계현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8##372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
또한 경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코로나 확산 사태로 시민들에게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자 일간 보도에 의하면 근 3만 명 가까운 분이 근 몇 개월간 도소매업, 또는 숙박업을 비롯한 단기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지금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책임 있는 공직자 모습, 또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 여성가족청년국 가족지원담당이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탈학교 학생 전반에 관한 지원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교육청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하여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성안하여 본청 담당부서, 그리고 교육청 담당부서와 논의한 결과, 지원 대상, 혹 예산 등의 문제로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도에서는 교육청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도와 교육청의 각각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로봇랜드 관련 질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혈세를 쏟아 붓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발전을 약속했던 사업이 이제는 골칫덩어리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작지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린벨트 지역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1970년에서 ’72년 실시한 토지규제 정책입니다.
당시 전국 14개 지역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5,4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소 도시는 모두 해제되었고, 수도권·광역시,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김해시·함안군 일대에 297.24㎢, 김해·양산 164.26㎢, 총 461.5㎢가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그린벨트 지역 지정 목적은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와 환경 보호,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의 경우 이미 대규모 해제를 통한 개발 행위는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남아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에도 난개발 등의 행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해제 시에 30만㎡ 이하 해제의 경우에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입안 이후 최종 결정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안이므로 도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수차례 교육청과 또는 도 담당부서와 논의를 했었는데요.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노력하겠다 내지는 고민해 보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그동안, 작년 말부터 시작하면 벌써 6개월 가까운 진행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이옥선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총 2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심리 상담부터 진학 지원, 진로 교육, 자립 지원, 건강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탈학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학교를, 일단 정규 교육과정을 나온 상태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본이 상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학에 필요한 진학 지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립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학습을 지원하는 것,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옥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사업은,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덧붙여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별로 다 다양,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주로 기존에 있는 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기존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의 교육 체계에서 적응을 못 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학교를 벗어났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상당히 심각한 일생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감소성,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고 가정의 다변화, 또 다문화, 학교폭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이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의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이옥선 의원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하고 대안학교,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학교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일정 기간 탈학교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가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받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비인가 기관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가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을 말합니다.
아마 의원님 질문 사항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하고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을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주 속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범주 속에는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일종의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차이점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단순히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녀야 된다라기보다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 공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움 및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학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 수치가 있습니다만, 대신에 우리가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이옥선 의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아무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공동체적인 의식이나 학습까지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교육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의원님 말씀처럼 대안학교가 인가든 비인가든 간에 공교육을 보완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인정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누차 저희가 제기를 했던 것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은 하고 있다는 내용 먼저 말씀을 드렸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 보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에 와서 쭉 내용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아직 경남도내에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 목적과 형태,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공교육과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보완성이 있는 반면에 또 공교육에 다른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교육의 주관 부서인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통합교육 차원에서 저희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입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지사님의 교육을 강화하자는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통합교육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거기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충분히,
○이옥선 의원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교육청에서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충분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에 이미 제안이 됐고요, 도의 담당부서하고 그다음에 교육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통합교육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교육은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공교육도 있지만 대안학교도 인가와 비인가가 있고요.
그 안에도 대안교육 특성학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화된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미 비인가 대안학교 17개교 정도가 파악된 것만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약 450여명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특히 중고등학생이 많은 숫자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통합교육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시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잠시 교육청 답변을 봤었는데, 교육청도 실태조사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들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방식, 그리고 공교육과의 보완, 공공성 등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의 통합교육 차원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시죠.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4조.
지원 계획의 수입 내용 중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이 부분을 신설하도록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 5조, 5조에 지원 사업에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급식비 지원 신설, 6조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신설, 7조에 공공시설 이용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한 편의 제공 등해서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셨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부분까지,
○이옥선 의원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이 내용은 저희들한테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저희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 사례를 보다 보면 일종의 국제학교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중고등학교 교육비의 수 배에 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충분히 보완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관이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제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교육청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닙니다.
도 담당부서에 넘겼고요, 그 담당부서 계장님, 과장님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봤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조례 내용은,
○이옥선 의원 이것조차도 검토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이옥선 의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원주시 같은 경우에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지원을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이옥선 의원 급식비 지원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2013년 12월에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내용으로 ‘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정규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한다’, 이 정도로 타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요.
이것까지는 바라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직원 공무원,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경우에 지금까지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추세가 조금씩 늘고 있는 사안은 저도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 서울시만 독특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례가 급식비하고 교복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서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지금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실질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는 직원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조례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의원님과 같이 나누어보면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교육청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이옥선 의원 수차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담당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가 대안학교하고 비인가 대안학교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권 보장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0조에 의거 운영되는 학교로써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영화고등학교, 그리고 연극고등학교, 음악고등학교와 같은 각종 학교, 그리고 꿈키움중학교와 같은 특성화학교, 그리고 김해 금곡무지개고등학교와 같은 민간위탁형 학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함으로써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의 과정을 거쳐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체 2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보면 우리 도 기관에 공모를 해서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10개 기관, 그렇지 않은 기관, 좀 비양성화 기관이 15개 기관, 그렇게 해서 총 2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비인가,
○이옥선 의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기관에 1,500만원씩 6,000만원, 그리고 우리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10개 기관에 4억5,000만원, 그래서 24개의 비인가 대안기관 중에 14개의 비인가 대안기관에 연간 총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비영리단체와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도교육청도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도와 도교육청 간에 좀 더 원활한 협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아까 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바로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학업 중단 학생 교육 및 학교 복귀 지원 사업형으로 해서 1,500만원,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4개 기관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학력 인정형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해서 3,500에서 4,500만원 정도,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사실 한 기관에 최소 1,500에서 4,500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더라도 액수가 사실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게 또 연간 운영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살펴봐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정도고요.
그게 아니면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한 수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하다못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사업이 최소 5,000만원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보다도 못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교육을 하고 그것이 인가든, 비인가든 간에 청소년을 양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어쨌든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는 정말로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하다 보니까 근거가 미약하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부분을 또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화면 띄워 주시죠.
이 조례안 한 번 보셨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한 번 봤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의원님의 개정안이 상세하게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 담당자 분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개정안을 낼 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개정안도 제출되었습니다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상태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봅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옥선 의원 이 조례 개정안을 보셨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우리 도교육청은 2018년 11월 1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고자 하는 개정의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교육청도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두 가지 정도 고려사항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학 의무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 이탈사항, 이와 같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과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부분들,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6월 1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입법화 문제도 다음 국회 때 이루어지면 저희들 좀 더 상위법과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비인가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은 저희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상위법 제정과 함께 또 조례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마 그 지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보면요.
정의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여기에는 열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굳이 법제화하고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이 대상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 거시적으로, 확대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따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 지원 방안을 같이 한번, 예산을 서로 나누지 말고 예산 부분도 같이 협의를 잘해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래서 인가학교는 물론이고 비인가학교를 비롯한 탈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법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특히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민들의 걱정도 많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현재 개장 중인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 및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랜드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봇랜드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R&D센터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9월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R&D센터는 로봇기업을 중심으로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컨벤션센터는 개장 후 13건의 각종 회의와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테마파크는 11개 공공전시 체험시설과 22개의 민간놀이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장 후 5개월 간 13만7,000명이 방문하여 수익은 33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테마파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테마파크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요금 할인 정책이 다변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전시시설 체험관은 콘텐츠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겨울 비수기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시 휴장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모객 활동도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식당과 그늘막 쉼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지적되었었고, 또 국도 5호선과 연계가 미흡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해 옴에 따라서 현재는 비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새로운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주변에 식당이나 숙소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행사 유치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명은 다 들으셨을 테고요.
제가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월 5만8,000명 현재 47% 수준, 5만8,000명이 되어 손익분기점인데 현재 47% 수준으로 월 2만7,0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 5개월 동안 13만7,0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1인당 계산을 해 보니 2만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할인이 아니면 이만큼도 입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이용요금이 기본적으로는 4만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라든지 청소년, 어린이,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창원시민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 입장권이라든지, 운영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장할 때 요금을 다양화하고 하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입장권 다변화 관련해서 크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입장권하고 이용권을 분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또 나이가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놀이시설 활용을 못 하는데 입장할 때 이용료까지 같이 부담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이용료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 관련해서 현재 카드 제휴할인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개사 카드밖에 안 되고 있어서 카드사 제휴할인도 확대하려고 계속 카드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 입장료와 이용료 분리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운영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료와 입장료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제 점점,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로봇랜드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내지는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임시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개장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식음카트를 9개를 설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식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라솔 200개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콘텐츠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2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재미와 체험 중심의 로봇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은 인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국도 5호선 잔여구간에 대해서 조기 개통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 자연스럽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R&D센터하고 또 한편 그런 기능이 비슷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것하고 연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로봇랜드에 있는 로봇R&C센터는 서비스 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 제조로봇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로봇 중심의 R&D,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상호 기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로봇 콘텐츠 개발하고도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특히 로봇랜드 유치할 때 제조업 관련 로봇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 그렇다면 R&D센터에 유치한 서비스 로봇 관련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연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맞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랜드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TP의 인력이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지금도 R&D센터 입주 기업들이 제조로봇기술센터의 장비도 공동 이용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2개 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국가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TP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누차 바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산업화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로봇랜드와 그것이 콘텐츠 개발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옥선 의원 제가 TF팀 구성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고민이 없어요, 그 내용은,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경남로봇산업 육성 방안 수립 용역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안에 방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진북산단으로 가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 주시죠.
저기 보시면 후보지가 진북산단, 가포지구, 수정산단,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혹시 수정산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구산면입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이옥선 의원 바로 그 로봇랜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STX가, 도에서 그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도에서 주택단지로 승인을 해 주었다가 그것이 30만평 이하로 되어서 실제 시에서 STX 산업 유치를 위해서 했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당시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관계로 STX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산단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들을 검토할 당시에 제2 자유무역지역으로, 하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지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2 자유무역지역으로.
그게 이유로 해서 수정산단은 나중에 등록이 안 되었던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면 로봇R&D센터와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사업의 연관성을 볼 때 과연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단지 이 문제가 거리 간의 문제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나 지역의 산업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현재 로봇랜드와 제조로봇기술센터 간에는 20㎞, 차로 하면 30분 정도, 그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로봇기술센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북, 가포, 수정이 검토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북산단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지리적으로 좁히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같이 연계를 많이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검토된 내용에 보더라도 진북산업단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접지역에 로봇 전용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공간을 보더라도 좀 더 행정에서 장기적인, 5년, 10년만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공단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이라든지, 좀 더 서로 원활한 업무적인 수행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로봇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대부분 창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차라리 보면 국도 5호선이 개통되고 하면 오히려 이 지역이 더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것이 행정에서 실제 5년, 10년을 못 내다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로봇랜드뿐만 아니고요, 해양신도시나 가포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수행은 2000년도에 해 놓고, 그것이 신항 같은 경우에도 거기 들어온 게 5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된 조건을 감지를 못 하고 이게 애물단지들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어쨌든 이전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주택에서 조선 사업으로 변화된 것, 그 이후에 이 부지를 진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하고 R&D센터에 보다 원활한 관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TP와의 보다 원활한 사업 협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좀 섞였는데요.
마지막 질문 제가 TF팀 구성을 하면서 바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바로 우리 로봇랜드하고 인접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이옥선 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3,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적은 사업은 아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아까 지적하셨던 로봇랜드 인근에 관광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산책로 또는 시설, 그다음에 숙박 그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따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데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사업이 초기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TF와 관련해서 저희 도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창원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TF팀이 초점을 맞추는 게 로봇랜드 정상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어떻게 연계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시와 협조를 같이 하겠다면서 7급 한 분입니다, 그죠?
시에서 7급 한 분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이 로봇랜드 정상화 관련해서 파견을 한 명 받은 것이고요.
그 TF팀에는 지금,
○이옥선 의원 국장님이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누차 지적되었던 테마파크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뭔가 산책로나,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숙박 또는 음식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굳이 우리 도에서 따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정적으로 놓쳤던 게 뭐냐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테마파크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메꿔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같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나 사업 추진의 원활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훨씬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TF팀에 테마파크 정상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도의 지원 내지는 또는 도에서 로봇랜드와 관련한 사업들을 서로 같이 측면 지원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어려우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지금,
○이옥선 의원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민간사업자가 실시 협약 해지 통보 이후에 사실상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와 창원시 재단은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테마파크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2단계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로봇랜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든, 그죠?
아니면 정말로 다시 한번 민간사업자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이후의 전망은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만,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면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끌려 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을 밝혀 나가신다면 많은 여론이나,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그린벨트 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도지사입니다.
○이옥선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이옥선 의원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사님을 너무 생각해서 제가 앞에 질문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좀, 질문은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합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대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1년에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중에 경남은 부산권에 일부 김해, 양산이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4개 권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중소 도시에 있는 그린벨트 17개 권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에 진주권과 통영권도 함께 해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그린벨트 대부분이 광역 도시의 그린벨트만 남아 있는데, 중소 도시는 창원권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창원이 도시가 확장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군사 시설이나 방위 산업 등 창원의 특수성 때문에 창원권은 유일하게 중소 도시 중에서도 해제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건 둘째 문제라 하더라도요.
지금은 소규모 농축산 가공시설 설치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제 기준도 국토부가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주민들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도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주민들께 학자금이나 전기료, 기타 등등 생활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 내에서는 20호 이상의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나, 3만㎡ 이하 소규모인데 단절된 지역 이런 지역은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의무화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 요건을 대단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해제 협의에 쉽게 응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지사님, 여기 신문에 보면 “경기도가 해냈다.”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합리화” 정부 시행령 개정,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황들을 보시면 창원 인근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해, 양산도 부산권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 뭔가 소규모 개선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항공사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시행 명령이 온다든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잔잔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규제합리화로 해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것들을 위해서 용역이나 또는 구체적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한번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의 불편을 접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지사 김경수 예, 관련된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하고 로봇랜드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교육인재특별도를 도정 주요 핵심 방향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통합교육추진단을 통해서 최소한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는 실태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인가 대안학교는 이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리주체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가 대학교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이 주가 되고, 경남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교육청이 요청하는 것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비인가 대안학교에 각종 지원이나 또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학교 밖 청소년은 도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저도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많이 접촉을 해 보고 하는데요, 사정이 다 다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왜냐하면 예산이 따라가면 간섭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학교 운영이나, 학생들을 뽑는 부분에 혹시나 간섭이 이루어질까 봐 아예 일부러 행정과는 담을 쌓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각각의 사정에 맞게끔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그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 파악 후에 뭘 어떻게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비인가 대안학교 측도 어떻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우선 로봇랜드 실시 협약 해지 논란 이후로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되어 있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운영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해야 될 로봇랜드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재단 원장을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원장을 임명해서 로봇랜드재단과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로봇랜드는 이러한 방식의 민자 사업 방식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부터 로봇랜드가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경남이 원래 원했던 것은 로봇산업진흥원을 경남에 유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로 가버리고, 그 대안으로 로봇랜드를 인천과 마산에 유치하게 된 겁니다.
유치한 이후에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삐끗거리게 되고, 특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민간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업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마련인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로봇랜드재단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2단계 사업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테마파크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들은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진해 웅동도 그렇고요.
기존에 민자 사업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로봇랜드도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KB투자증권 대표를 지냈던 기재부 국장 출신의 증권, 금융, 그리고 이쪽 사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테마파크와 로봇랜드 사업의 이전이나 또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도의 입장은 도가 중심을 잡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새 원장님이 임명되고 로봇랜드 운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중간중간의 진행 상황은 도의회에 반드시 보고드리고,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청년 정책과도 관련이 됩니다.
향후 대졸 이상 청년에게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바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놓치고 있는 산업과의 연계, 아까 말씀드렸던 R&D센터 로봇,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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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즈니스벨트 그리고 TP과의 관계 이 속에서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로봇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그 관련 기관 간에 컨트롤 타워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남 지역이 로봇산업의 수요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의 로봇산업의 수요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수요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의 로봇산업도 함께 재편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농해양위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견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다소 무거울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역할을 되짚어 보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 보자는 의미에서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잘 챙기고, 잘 보살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적·육체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6년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는 6,044건이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164건으로 49.3%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9.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한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경남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총 1,292건으로 이 중 응급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59건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전국에서 28명이었으며, 이 중 82.1%가 0세에서 6세였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 학대로 132명이 숨졌으며, 지금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11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기 아동이 사망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 아동 발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연령별로 보자면 초등학생은 만 7세부터 12세가 39.1%로 가 가장 많았고, 만 13세부터 17세까지는 35.2%이며, 0세부터 6세까지는 2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자 간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학교 교사가 5.1%이며, 친인척이 4.7%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재학대 역시 부모가 94%로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동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에서 79.8%로 차지하고, 학교가 5.1%이며, 어린이집이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로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 형태가 86.3%이며, 남성이 58% 이상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5% 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 가운데 82%는 가정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학대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학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0%밖에 되지 않고, 비신고자에 의한 신고 접수 건수는 7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거나 시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 학대 문제는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불안과 충격으로 올바른 심성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물림되어 어른으로 성장한 후 학대의 행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는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개가 있고, 우리 경남은 도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창원, 진주, 김해에 두고 있으며, 분사무소는 18곳에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은 올해 1개 기관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은 창원, 진주, 거제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국장님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 답변요지서 대로 해 주실 것은 아니신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 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의원님 자료에 있다시피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주요 역할이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아동 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잘 파악을 하신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피해 아동의 응급 보호와 상담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학대 방지, 학대 행위자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피해 아동 가족이 그러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사건 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2018년도에 전국에서 보면 서울, 경기도에서 5명 있었고, 경북에서는 4명의 아동 학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에 3명이 있었는데, 아동 학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하고 다르게 전국 사례를 보면 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학대 사망이 있었고요.
부모 연령이 낮은 쪽, 그리고 친부모의 학대나 사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전체적으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체 추세하고 우리 도 추세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답변주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가 복합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사망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러면서 전국의 사망 사례를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28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0세부터 6세 영유아기 아이가 82.1%라고, 24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에 보면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3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영유아들이 자신의 방어라고는 울음밖에 표현 못 하지 않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러한 반면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갖은 정책도 많이 내놓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리고 저희가 면 소재지에서 아이 한 명이라도 출산을 하면 그 마을이 경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통계로 보자면 있는 아이도 못 지키고 학대로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건전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못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러한 통계를 볼 때 피해 아동 발견율, 피해 아동 발견을 빨리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한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면 왜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하는지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
○옥은숙 의원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통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아동 인구는 전국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기관당 아동 수는 두 번째 로 많습니다, 3개뿐이니까요.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는 경남이 2위로 높은데,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저희가 15위거든요.
현저히 낮은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면 이 이유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피해 아동 수치상에 나온 피해 아동 발견율은 아동 학대 사례를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 수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동 수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피해 아동 학대 사례가 많은데도 발견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동 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의무를 통해서 신고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웃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해 주시는 요지처럼 신고기관의 추가 설치나 그 종사자들의 확충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추가 설치,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가늠할 수 있는 대안은 그 정도로, 급하게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남에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2004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2000년부터 생겼고요.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신고기관 추가 설치하고, 이웃 아동에 적극 관심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을 그동안 경남이 얼마나 해 왔는지, 아동 숫자도 거의 최고치에 가깝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관 아동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견율은 15위거든요.
그러면 답변 주신 대로 그동안 20년 동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고자와 비신고자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신고자와 비신고자 구분,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옥은숙 의원 예,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신고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7개 부처에 24개 직군이 되겠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발견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복지부 시설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시설들, 소방청 구급대 같은 경우, 그리고 여가부의 가족폭력시설, 각종 이런 시설에서 아동 폭력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놓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비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면 국장님,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평균적으로 몇 %나 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까 모두에 의원님께서 30%에서 4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정확하게 27.3%고요.
그다음에 비신고 의무자에 의해서 신고된 율이 72.7%나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게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안이라는 것은 실천이 되어야 그 대안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0%가 채 안 되고요.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70%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남이 준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제3~4차 국가 보고서에 있는 심의 결과 보고서와 최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아동 학대 방지 보안 대책 내용을 국장님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 학대 신고자의 안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서 아동 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것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증설하고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재활 지원,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44항과 45항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남에 아보전이 생긴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 발견율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 경남이 그동안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적었는가 이것을 수치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아동 학대 발견율이 15위인지 제가 좀 여러 자료를 챙겨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현장 목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그중에서 신고 체계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면 신고 체계가 경찰의 112센터로 통합된 게 언제 되었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2000년에는 1391이었고요.
2014년에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2014년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 체계가 경찰의 112센터로 통합 운영된 것이 확실하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루트로 여전히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루트가 어디 어디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제일 많은 쪽이 아마 1366 여성의 전화 그런 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어제 저도, 저희 집도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육은 받았다,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냐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학교폭력신고 117인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친구는 경찰 112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옥은숙 의원 통계에 보자면 소방서 인터넷 신고, 아보전 신고, 내방 신고 등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통계로 보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2.1%고요.
경찰 112에 47.1%, 1366에 0.5%, 129에 0.2%입니다.
이렇게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으나 다양한 루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이쪽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고 방식의 절차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속도나 그다음의 경과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신고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112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아보전으로 하는 그 부분은 원래 아보전에서 계속 상담하고 관리했던 친구들은 아보전으로 할 거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통합은 하되 다양한 길은 열어두는 그런 방향의 체제가 제일 적당한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은숙 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아보전에 신고가 52.1%라고 했습니다.
아보전으로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하죠, 아보전에서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경찰에서 출동하는 예, 출동하는 통계 몇 %로 보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로는 못 들었지만 저도 거제 현장을 가봤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여쭤봤을 때 경찰하고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실제로는요.
경찰이 동행하는 %가 27%밖에 안 되어요.
경찰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출동 나가고 없습니다.”, “그쪽으로 보낼 인력 없습니다.”,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보전에서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아보전이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이,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그 가정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팀이 현장조사팀,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사례관리팀,
○옥은숙 의원 사례관리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지금 현재로는 아보전에 이렇게 신고가 많이 온다니까요.
50% 넘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보전에,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 갔을 때 아보전 조사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현장조사팀 업무 자체가 일단 즉각적인 분리하고 사례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경찰이 안 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질문도 있지만 저희도 긴급 조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행정에서 새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 개편이 올해부터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초기 사례에서 경찰이 필요한데도 인력적으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아보전의 현장조사팀이 경찰을 동행하지 않고 갔을 때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거부를 합니다.
아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동을 분리시키고자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자료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라는 이 자료에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며)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절차는 아동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아동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이 전담 부서 및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출동 시에 전담 경찰관과 동행이 어렵거나 혹은 129 등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초동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동의 심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대 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여기서 제시를 하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제한된 경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보호 관점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보전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는, 1월 말 쯤으로 계획되었고요.
거제 아보전 가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들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부분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올해 약 40명 정도 사회복지 초기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사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은 뒤에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때 더 상세히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볼 때 경남은 세 곳의 기관에 36명의 상담원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에 발표한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모형 적정 인원은 82명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44%에 불과한 상담원이 아동 학대 관련 모든 업무와 후속 조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동보호전담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 분석하고, 저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맞는 부분에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2017년도에 36명으로 최소치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해에 55명으로 정원이 증원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타 시·도 비교해서 저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적은 것은 기관 수와 그리고 인력 채용이 복지부의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른다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 양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가 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4명 정도의 인력이 추가가 되면 타 시·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저희 경남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도와 2015년까지는 국가사무 환수로 해서 예산을 전부다 100% 지원을 했었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런데 2016년에, 기금이죠, 정확하게 하면.
기금 50%, 도비 50% 지원하다가 전 홍준표 지사 때 채무제로 하면서 기금 50%, 도비 15%, 지자체 35% 이러한 비율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옥은숙 의원 예, 인건비 부분이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건비 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한 7,700만원되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차이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조하고 있는 인건비 차이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인건비로, 국비사업 말고 도비로 추가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억5,6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3개 기관에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거기에 못 미치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한 90%에서 약간 못 미치는 89.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자면 연봉 한 3,000만원 정도,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정부 기준이 지난해까지 2,700만원 정도 하다가 올해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옥은숙 의원 호봉에 상관없이 그렇게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하고 있을 때 시·군에서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서식이나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시·군별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보조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정산 절차를 하고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 부분에 양식이나 이런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정산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하고 보고도 다 도로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받는 신청은 각 지자체로 하고 있고요.
또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 사업 구조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시·군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계는 있겠지만 그 외에 서류상의 문제나 업무 편리성을 더 제고시킬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기관에 인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아동 수가 56만명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만명당 1개 기관이 설치되려면 최소한 5개, 6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담원 적정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거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없죠.
창원 아보전에서 나와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거제에만 분소가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가 많이 가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저희가 기존에 김해에 아보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남 아보전하고 서부 아보전 두 군데로 되어 있다가 올해 양산을 통해서 동부권은 서비스가 좀 더 원활히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거제, 통영, 고성까지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그 부분 요청이 있어서 복지부에 먼저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어쨌든 지금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 이 인원 가지고는 많은 현장 조사나 사례관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아보전에 근무하시는 상담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복지업무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식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정 노동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예를 든 겁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가정에 신고를 받고 갔을 때 그 부모님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아이 데려가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의원님 말씀, 지원 금액 말씀하시는 걸로,
○옥은숙 의원 기초수급자 대상 가정에서는요.
이것 특별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아동 폭행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동 1인당 기초수급 대상자의, 4인 가족일 때는 142만원인데요.
3인으로 줄어들면 117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를 내 가족, 내 아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보호기관에 가게 되면 25만원 못 받아요.
이러한 것도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를 할 때, 보육원으로 보낼 때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정노동의 일을 여태까지 아보전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상담원들이.
그러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근무를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혹시 우리 아보전 상담원들 평균 근무연수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개인별 근무연수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평균 3년을 못 넘기죠?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면 학대받는 가정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거나 그러한 것을 많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 보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판단이 안 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이직률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분들도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하려면 충분한 인건비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 다른 타 지역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답변,
○옥은숙 의원 예, 답변,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부터 다 맡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사회복지공무원이 그 부분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향후 재발, 아까도 의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재발률이 높은 상태에서 꾸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처우 부분은 저희 도가, 제가 인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 경기도 같은 데는 아직도 국비 외의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인원 늘리면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호봉제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전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사업비 편성도 그렇고 예방사업비보다는 보호와 조치 지원 위주의 업무가 대부분인데, 예방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27억원 중에서 예방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예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예방사업비는 2,000만원씩, 해마다 2,000만원씩밖에 안 되어요.
왜 이렇게 배정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의원님 말씀처럼 아마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 해결부터 처리까지가 더 주된 업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희들 예산 내역으로 볼 때는 약 95%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예방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족한 인원으로 예방사업비만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인원이 많이 충원되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방활동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필요한 예방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사업, 우리 학대 아동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어느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방사업은 여러 가지로 필요할 부분이 있겠는데 제일 필요한,
○옥은숙 의원 대상이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대상은 일단은 부모하고, 그리고 아동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방사업비 2,0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요.
2,000만원 가지고 아보전에서 주최를 해서 유치원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 인형극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의원 이것은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해라,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이게 예방용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부모 학대행위자가 90% 넘는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러면 예방교육 대상자는 부모여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 경남에 보면 교육기관이 같이, 통합교육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협업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통합교육추진단하고,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과도 있고 아이돌봄담당계도, 6개나 있습니다.
충분히 협업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기존에 저희들도, 통합교육추진단과도 하면 같이 하겠고요.
저희도 이미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기 발견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많이 활동을 안 했다니까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협업을 통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학대받는 아이들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인식 문제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 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도 하면서 인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우리 경남 아보전에서 열악한 환경과 가정방문 시에 우리 상담원들한테, 현장조사팀이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제도권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잘해 왔다고 보는데요.
공공영역으로 흡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대응체계에서 전문성과 그리고 공공의 공권력을 더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가정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갔을 때 위험성, 그리고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서 생기는 한계 부분 등에 대해서 공공에서 맡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긴급 기초 사례, 초기 사례 조사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개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여기에 보면 포용 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작년에 5월 23일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의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 경남도도 새롭게 개편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러면 기존에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아보전은 사례관리팀만 맡고 그다음에 새롭게 공무원을 채용하는 현장조사팀은 별도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45명, 그리고 내년에도 한 37명 정도 추가 인원이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지, 그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은 또 행정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보전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국장님이 방금 그 말씀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조사팀을 새롭게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이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이 끝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좋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어쨌든 장시간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은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 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양해가 된다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좋습니다.
○옥은숙 의원 첫 번째 질문이 아동 학대 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전문기관 추가 설치, 아동 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시·군별로 연계해서 추진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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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도내에는 약 1조1,000억원이나 되는 마을 사업이 각 시·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옥은숙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대 아동의 발생, 예방, 그리고 관리는 대한민국이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한, 그리고 우리 경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경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경남의 아동 수가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근의 경북이나 전남북에 비해서도 1개가 적은 3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양산에 올해 말까지 추가로 1개 기관은 더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제․통영․고성권이 아동, 기관당 인구수가 7,000명이 넘어갑니다, 약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양산이 8,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아동 수와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그 지역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중앙 부처와 잘 협의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그동안 경남도에서도 국비 지원 이외에 별도의 지원을 포함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에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업무 자체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텨내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3월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여성가족청년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체계를 나누어서 아동 학대를 조사하는 업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걸 분류하고 하는 그런 업무는 공무직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하고, 그리고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업무상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이대로는 계속 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개편을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했고, 올해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올해하고, 내년, 후내년에 걸쳐서 39명을 뽑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동 보호 전담 요원도 4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과 연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직접적인, 다문화센터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지역자활센터와는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 기관들이나 시·군별로 연계해서 해 나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경남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중․고생이 50%를 넘어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각종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 사업들이 다 사업별로 중앙 부처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내려오면 중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복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꼭 현장에 맞게끔 재편을 하고, 그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중앙 부처가 적절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사업이 지금 1조원이 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약 5,000억원 정도고요.
어촌 뉴딜 사업이 약 4,000억원.
경남이 도시 재생과 어촌 뉴딜 사업이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에 많이 예산을 가져와서 그 두 개 사업이 약 9,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마을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예산은 가는데 그 사업을 마을에 책임지고 추진할, 특히 농산어촌 마을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을에 마을활동가가 책임지고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에 추진되는 예산이 제대로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그 마을에 성과를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조례 속에 마을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꼭 좀 포함시켰으면 했는데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례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올해 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지역의 마을 사업들이 마을 활동가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요.
올해 예산이 올라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꼭 좀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활동가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혁신활동가 대학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작년에 104명을 배출했고요.
계속해서 마을활동가들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경주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사님, 다문화 가정이나 학대 아동 다 사회적 약자이죠.
그래서 답변주신 대로 실정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옥은숙 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이며 심장인 조선 산업의 메카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지켜 나가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효자 산업입니다.
많은 외화 벌이와 노동 집약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고, 앞으로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지난 ’70년대 후반에 출발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조선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이면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명씩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수십, 수백 명이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산업 4대 보험 유예에 관련해서 김기영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조선업 4대 보험 유예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오셨고, 이전에 건의안도 채택해 오셔서 저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대 보험 체납 관련한 문제는 2016년도에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조선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이 되었고, 조선업 하청 업체인 사용자의 지원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만 체납 유예 기간 동안에 노동자에게는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 공단에는 체납이 되면서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선업 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취지로 도입은 됐습니다만 지원 제도가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로 돌아가게 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의회 개원하자말자 등원하고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고, 경남도에서도 부단히 중앙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의 제기도 했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김성갑 의원 대책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2010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2017년 12월까지 했고,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까지만 체납 유예, 처분이 유예되고,
○김성갑 의원 그러면 나머지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 처리를 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실업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다만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은행권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실제 금융기관 대출 부분 문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 심시 사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를 소득증빙서류로 활용함에 따라서 대출에 일부 곤란하거나 불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나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9년 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조치를 통해서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은행의 비대면 대출 취급 시에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소득증빙서류로 활용함으로써 그런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영업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기관에서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언제인지는 대략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거제시에서 건강보험 체납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신 노동자들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부짖었던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가 왜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경남도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 2018년 10월에 우리 존경하는 옥은숙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커져서, 커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3개 보험에서는 어떻든 조금 구제 방안을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한테 크나큰 피해를 준 건 사실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4대 보험은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보장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016년도에 이 4대 보험 유예 제도를 해 줬는데 조선 업종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이 사업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 자체가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외에도 국민연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가입 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에서 피해를 보는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건의안도 말씀하시고, 옥은숙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국회에 법률안도 제출되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게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거는 대충 알겠고요.
4대 보험 유예에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됐는데, 그 이후에 이 제도가 문제가 됐다면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개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국민연금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아까 그런 문제 제기로 인해서 2017년 연말까지만 하다가,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고용․산재보험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사업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라든지 처벌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마는,
○김성갑 의원 지금 폐업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장들이.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지금 저희 도 자체 부분만으로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4대 보험을 탈퇴한 사업장이 전체 체납 7,2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4,700여 개가 사업장을 폐쇄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벌써 한 50% 이상이 되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그 많은 사업장이 아예 폐업 신고를 해서 탈퇴를 해 버린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세금으로 이걸 다 메꾸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아까 2017년 12월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제도를 폐지했다고는 하나 그 전에 납입한 노동자들은 어쨌든 4대 보험을 다 냈고, 그 4대 보험 낸 걸 사업주가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조금, 일부러 유용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김성갑 의원 그 제도를 악용한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하청 업체들의 위기로 인해서 사실상 폐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그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노동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적게 보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가동 중인 체납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관련 독촉이나 매각이나 징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조선소에서 근무를 한 25년 이상 했습니다.
최근에 한 2010년도 이후로, 한 2013년도 이후로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조선 산업은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때는 하청 업체를 비롯해서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산업이 좀 힘들다 해 가지고, 자기들 자산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기업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사업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게 도리어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독으로 다가온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조선소에서 힘들게 일해서 4대 보험 꼬박꼬박 다 냈는데 결국에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고, 윤소하 의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의지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동안 저희들이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의안 채택 전후로 해서 국회뿐만 아니고 관련 부처라든지, 공단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 관련해서 금융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중앙하고 지방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다른, 사실은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징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동,
○김성갑 의원 어쨌든 국장님.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그걸 해결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쌓여 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20년 2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 7,299개, 4대 보험 체납액이 1,387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쨌든 경남도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하고, 아니면 그게 잘 안 된다면 경남도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중앙 정부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거제 지역의 조선 현장을 방문한 고용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경제부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국민연금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만 가동 중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아까 유용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런 징구 절차를 좀 밟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 사업장의 내막을 쭉 보면 그래요.
충분히 이걸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시류에 편승해서 전부 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모 협력사는 작년에 거제시장으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는 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자기 직원들한테 이걸 체납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편승해서 그냥 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하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그런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장님.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조선 산업이 경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조선업이 한창 성황일 때는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비중이 많이 내려서 13% 정도까지,
○김성갑 의원 13%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많이 좀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김성갑 의원 13%라는 것이 어떻게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은 제조업의 생산을 기준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조선 산업 수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오더라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조선 산업을 살려야겠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살려야 됩니다.
○김성갑 의원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도내에 조선 기자재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도내에 조선 기자재 업체는 저희들이 전체 800여 개의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답변서를 보면 1,880개사를 조사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것은 조선소하고 직접적으로 말고 다른 분야도 같이 하는, 조선 분야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을 다했을 때 1,8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쨌든 경남에는 메이저 회사가 삼성하고 대우 앵커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의 연 매출이 2014년도에 2개 회사를 합하면 28조4,400억원쯤 됩니다.
2016년도에도 2개 회사의 매출을 합하면 23조원, 2018년도에는 14조원, 그러니까 한 반토막 정도 났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지만 매출을 보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기에 따른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조선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월을 보면 약 5만8,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 한 1만7,000명 정도,
○김성갑 의원 그게 무슨 소리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조선소에 6개사, 삼성하고 대우 포함해서 6개사를 다 통계 조사해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영하고 협력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전체 노동자 수를 이야기해 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양대 조선소에 9만2,164명이 근무했습니다, 그 안에만.
지금 2019년,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5만8,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줄었느냐 하면 3만4,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거제 양대 조선소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경남 전체를 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기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지금 거제에 한 3만4,000여 명이 줄었는데, 거제시 전체 인구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6,000여 명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빠져 나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성갑 의원 그런데 지금 양대 조선소에 구인난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숙련공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실 텐데, 거제의 실업률이 5.8%입니다.
전국 2위 정도 돼요, 통영이 아마 1위인가 그렇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구인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미스매칭이 완전히 나는 것이죠.
일자리 미스매칭이 생긴 거죠,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기본적으로는 조선업 자체가 상당히 힘든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조선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기존에 나갔던 전문인력 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업이 그전에 한 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김성갑 의원 이 자료 수치만 보면 거제에 3만4,000여명이 5년 동안 조선소를 나왔지 않습니까?
실직이 된 상황인데, 지금 거제를 떠난 인구는 한 6,000여명 정도 돼요.
나머지 2만8,000명, 한 3만여명이 거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성갑 의원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십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량을 가진 노동자들도 지금 안 가요.
그 이유는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임금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성갑 의원 우리가 2016년에 최저임금이 6,030원 했고, 지금은 8,590원 합니다.
2016년도 그 당시에 양대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 550%를 삭감을 해서 그것을 시급으로, 기본급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6,030원 하던 시급들이 1만원 정도로 올랐죠.
그렇게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급이 많이 오르면 시간을 많이 하면 이득이 많이 남아요.
노동자로서는 득인데, 근로시간을 많이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실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이후에 그 노동자들이 회사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이직하고, 또 다시 나왔다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요.
결과적으로는 550%에 대한 상여가 전부 삭감이 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처음 들어가서 기술이 없는 신입도 최저임금, 경력이 있는 분들도 최저임금, 다른 상여라든가 부가 급여는 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을 시청하며)
저게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저렇게 두건을 쓰고, 저렇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철판 위에 한여름에 가면 70~80도 정도 체감온도가 느껴지고요.
이것은 아예 그냥 밀폐구역이죠.
저 탱크 안에 들어가는 구멍은 맨홀 하나밖에 없어요.
저 안에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용접을 해도 최저임금이고요.
저런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쉴 때 블록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런 노동자들이, 저도 조선 노동자로서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 일을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안 하면 되지” 하는데, 저 일을 누군가는 해야죠.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잖아요.
조선산업을 어떻게 이행시켜 가려면 누군가는 저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도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선배 노동자들은 조금 힘이 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70, ’80, ’90년대까지는 그렇게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주를 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동차산업이나 다른 여타 산업과 달리 조선산업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인데, 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구조를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작업 환경,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조선산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없다, 과거에 유럽에서 조선산업이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동남아나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은 세계에서도 알아주고, 최고죠.
해양플랜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몇 개 하지만 기술력에서 많은 차이를 내고 있죠.
LNG선이라든지 특수선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도 자국의 선박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조선산업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지금 러시아에 즈베즈다(Zvezda) 조선소하고 대한민국 삼성중공업하고 LNG 쇄빙선 관련해서 계약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5척은 7:3의 비율을 가지고 삼성하고 러시아 국영 조선소 쪽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러시아도 자국의 조선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술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국건조주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국 조선소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조선산업을 지킬 수가 없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예산을 투입을 그렇게, 조금은 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 조선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관련해서, 투자 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해국가산업단지에 소형 선박 및 LNG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투자 유치, 산업을 집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저도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체감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고요.
당연히 LNG 벙커링이나 이런 것으로 미래 산업은 주도를 해 가야죠.
자율운항선박이라든지 그런 것 당연히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 2월 11일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게 어떤 일들입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 사업은 노사민정이 지역에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4자가 합의를 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노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든지, 또 기업에서는 관련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인프라 지원 같은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작년에 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일자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작년에 김성갑 의원님께서 우리 도도 광주형 일자리처럼 조선 분야에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대기업의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해서 해외에서 생산해 내는 선박 블록 물량을 국내 유휴 조선소에서 제작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가 되면서 조선업을 비롯해서 전 산업 분야에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선업 분야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제안한 그 내용으로 해서 몇 개 회사를 방문을 해서 타진을 해 보고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당연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안심공제 사업만 보면 월 15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심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구조를 바꿔줘야 되고 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임금, 주거, 교육, 의료 이 네 가지 아니겠어요?
이것 정도만 해결이 된다면 조금 임금이 적더라도 충분히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제가 그 사업을 제안을 했고, 국장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게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부산형 일자리까지, 한 7개 됩니까, 전국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전국에 7개 정도,
○김성갑 의원 그것은 전부 모델이 다 다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다 다릅니다.
○김성갑 의원 그런데 이 안에 확산 방안에 보면 그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게 조선업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선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행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13회 등 16회 정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민관 협의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상생 일자리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작년 7월 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7월 초입니다.
○김성갑 의원 존경하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관 협의회를 발족을 했고 실행위원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회의를 해 본 적은 없어요, 실행위원 차원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성과물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대표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성동조선 매각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에 성동조선해양과 HSG중공업이 인수 관련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3월 24일에 인수잔금을 모두 납부해서 회생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HSG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동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우선적으로는 지금 HSG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성동조선 쪽에 하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 원청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저는 성동조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성동조선이 신조를 안 하고 블록공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동조선 부지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굉장히 설비도 좋고 장비도 좋고,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삼성이나 대우에서 블록공장을 한다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블록공장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 변화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성동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조선에도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숙련공들을 배출해서 어쨌든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국가에서,
○김성갑 의원 이 상생 일자리 선정이 되면.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관련, 단지 전반적으로 미치는 인프라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성갑 의원 그렇죠.
거기 보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도 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시켜 주고, 체육·문화시설도 하고, 근로자 복지 후생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선정만 되면.
그런데 이것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지자체가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그것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성갑 의원 상생형 일자리 그게 있는데, 거기서 선정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조선업계하고 노동자 쪽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김성갑 의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일이 안 풀려요.
작년부터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현장에 가서 의견 수렴한다고 많이 이렇게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양보와 타협입니다.
협상이에요.
노사민정이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협상을 해서 그 안을 만들어 내고 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에서 사업자들 만나서 당신들 사업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조사할 때 혹 노동자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할 때 관련된 업체하고 시·군 쪽 중심으로 해서,
○김성갑 의원 그렇죠.
업체하고만 하니까 이런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안심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탈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가야 된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노사민정 협의체를, 경남은 지금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면 노사민정 협의체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만든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죠.
거기서 조율하는 것은 노사민정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일의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이블을 만들고 같이 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역할, 국장님 역할이나 제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우리가 조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테이블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면 지자체가 중앙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성갑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어쨌든 이 문제를 저는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지금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되겠다 해서, 지금 4월인데, 코로나 정국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작해서 적어도 9월, 10월 정도에는 결과치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민관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저는 이 사업이 선심성 예산을 퍼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1차 산업, 농업, 어업, 수산업 관련해서 그 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조선산업도 그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저는 훗날 미래에 기본소득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저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더 주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경남의 경제 근간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진행을 하실 거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많이 되면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저런 말들을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생형 일자리,
○도지사 김경수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셔서. (웃음)
우선 김성갑 의원님께서 계속 조선업체, 특히 경남의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 노동자들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선업종은 산업위기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차 기간이 5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선업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이 부분은 제가 국회 산자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거제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함께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관건은 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월의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균임금을 보면 대우조선과 삼성의 평균임금이 6,900만원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2,300만원, 2,400만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업의 노동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이 조선업 하청업이 물량팀 아닙니까?
결국은 들어가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하청업체들의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선업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는 저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동조선이 될지 아니면 조선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가 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앞에 계시는 경제부지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 오셨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국은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 희생이 함께 반드시, 상생 일자리 아닙니까?
상생 일자리고,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우수한 인력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급여를 직접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다른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례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강원도가 제조업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적은 있지만, 어쨌든 조선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구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규직의 고통 분담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조선소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20년, 30년을 한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균임금 6,900만원이 많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면 그 임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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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정규직들이 어떤 고통 분담을 해서 하청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꾸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런 임금이 굉장히 많이 받고 부당하게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근무해서 6,000만원, 7,000만원 받는 것이 많다고 치면 그것은 정말...
○도지사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규직의 평균임금이 6,900만원인데 반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하청업체의 임금이 2,400만원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문제라는 것이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많다고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얼마 전에 대우하고 현대가 공정위로부터 벌금을 맞았죠?
벌금을 맞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강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원청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의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도지사 김경수 정규직에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할 때 정규직 일자리와 하청업체 물량팀의 일자리가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업체에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저는 노조가 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원청회사가 가장 근본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조선업종 내부의 노동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데 저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시간이 다 끝났긴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 해결에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동의합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도의원이 된 이유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58명의 의원님들 계신데 다 그런 마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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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김해, 동남권 중심도시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도민들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경남도청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방역체계 관리를 위해 노심초사 잠 못 이루고 진두지휘를 해 주시어 경남을 지켜주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에 이를 책임질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병상 보유율은 높지만 공공의료시설 비중은 병상 기준으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전체 병상의 70%는 300병상 미만 중소 병원으로, 감염병 치료의 필수적인 장비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등 질병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영남권, 중부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도내 진료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거창권, 김해권, 각 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권 내 2차 의료기관으로써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 창원, 통영, 김해, 거창은 현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공공병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서부경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서부경남의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는 1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서부권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에 비해 동부권의 중심도시인 김해시는 의료취약지가 아니라는 이유와 인근 창원, 양산시에 대학병원 등 공공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공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김해시는 매번 제외되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넘어 공공의료 불모지까지 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코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왜 김해가 의료 취약지가 아니라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해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은 김해시보건소 뿐입니다.
경남 전역에 보건소 없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에 김해시 지역 의료 유출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김해에 제대로 된 큰 병원 하나 없다 보니 김해시민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 진료를 위하여 김해시를 벗어나 부산, 창원, 양산을 나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병원 신설에 대한 지역적 고려사항은 지역 진료권 내의 부족한 의료자원, 낮은 건강수준, 진료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김해 56만 도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창원이나 양산까지 골든타임 내에 과연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급 중증환자의 응급 발생 시 아마 정체가 심한 창원터널을 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병원 하나 없고 도립병원, 적십자병원 하나 없는 곳, 이런 56만 김해가 어떻게 공공의료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건지 도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김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채택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듯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56만 김해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지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재 도내 음압병실은 4개 공공의료기관에서 53개 병실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병원인 삼성창원병원에 5개 병실이 있어, 총 58개의 음압병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내 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김해시는 음압병동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지역 간 불균형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에 처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56만의 대도시인 김해시는 대부분 중소규모급 병원으로,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하여 대형병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신종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외국인 주민 2만9,000여 명, 다문화 가족 3,000여 세대로 수적으로 도내 1, 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례처럼 해외 유입형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해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위기 대응의 최전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출입 경로부터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이 인접한 곳에 정부가 추진하는 감염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권역 내에 컨트롤이 가능한 감염전문병원은 경남도내 동부권에 전략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경남도가 발 벗고 나서서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도가 의료자원 부족 지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과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에는 권역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감염병 재난 시에는 감염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대규모 환자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할 도립의료원의 확대와 지역별 골고루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별·권역별 균형 배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균형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경남도내의 각종 공공기관의 배치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도의 불균형 배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 중 공기업의 분산 배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 도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4개 기관 중 도청 소재지, 수원에 절반 이상이 있었으나, 최근 수원에 위치한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부도시 수원시에 있는 도 산하 비율을 50%로 낮추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공공기관 배치 현황에 대한 도표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수부도시 창원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인구 56만의 대도시이자 등록된 공장이 6,300여 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도내 징수율이 도내 두 번째로, 그간 경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책무를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 건설, 서부청사 이전, 남부내륙철도 등 서부권역의 발전에 집중해 왔고, 최근 산업경제 분야에서도 김해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56만 김해시민은 경남도의 정책과 지원에 소외당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도 직속기관이 도청과 서부청사에 있는 창원 5개, 진주 6개에 몰려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도 산하 기관 역시 11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립 예정인 경제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 시·군별 배치를 따져 보겠습니다.
창원 11개, 산청 2개, 창녕 1개, 합천 1개, 김해 1개 기관이 위치하여 경남도내 김해시의 규모에 맞는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그 외 지방 사이의 격차 해소와 고른 분배를 뛰어넘어 같은 광역단위 안에서도 규모에 부합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도 산하기관의 배치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산하 공기관의 지역 분산 재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공공의료 확충은 서부경남 지역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백 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중부권과 서부권에 비해 음압병실조차 단 한 곳도 없이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6만 김해시민을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에게도 도립의료원의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 배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보건 분야, 재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중부권 중심도시 김해시에 도립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56만 김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통 큰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경상남도 보건의료정책 강화 대책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의료자원 부족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 보강 시 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 규모 등을 구체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의료 신설에 대한 지역적 고려사항은 지역 진료권 내에 부족한 의료자원, 낮은 건강수준, 진료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지역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내 3개 권역 중 중부권은 도립의료원인 마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서부권은 현재 공공의료 공론화가 추진 중인 데 반해 동부권은 공공의료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목적 달성,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동부권 내에 도립의료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향후 설립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 등 질병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또한 해외유입형 신종 감염병 증가에 따른 감염병 조기 대응 및 차단을 위해 김해공항이 인접한 동부권에 정부가 추진하는 감염전문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치 의향과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력 및 도민 참여 주관 부서인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진행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7일 도내 5개 진료권 중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이 포함된 진주권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7일까지 6차례 회의와 5개 시·군 주민, 의사회, 병원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준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정백근 위원장님이 준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 우선순위, 공공병원의 필요성 및 설립 조건과 역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세 가지 공론화 주요 의제를 도출하였고,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등 공론화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 초까지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 설명회와 주요 의제에 대한 도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7월에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병원 신·증축 대상지에 대한 진행 상황과 지역적 고려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전국 공공병원 신축대상지 아홉 곳 중 경남은 거창권, 통영권, 진주권 세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거창권과 통영권은 각각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하고, 진주권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이지만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올해 상반기 사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경남도, 적십자사, 병원, 해당 시·군과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주권은 공론화에 따라 신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우리 도에서는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병원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진료권 내 부족한 의료자원, 낮은 건강수준, 주민들의 접근성, 투자재원 사정 등 지역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동부권의 공공의료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립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 회의와 경남진료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진료권을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으로 5개 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김해·밀양·양산을 묶은 전체 인구 90만 명의 김해진료권은 도내 다른 진료권과 비교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며, 김해는 창원, 진주, 양산과 함께 응급의료 미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26개 종합병원 중 5개, 병원급 의료기관 133개 중 25개가 위치하고 있어, 당분간 동부권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김해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권역,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개 국립대병원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절적인 개별 의료기관만으로는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진료권 내 의료자원을 서로 연계 협력하여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김해권은 국립대병원인 양산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권 내 종합병원 등 의료자원과 보건소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 협력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신속한 대응과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영남·호남·중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은 2017년 조선대병원을 지정하여 추진 중이고, 영남권과 중부권은 이번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9억원이고 규모는 36개 음압병실과 2개 음압수술실을 갖춘 감염병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관리 역량, 감염병 대응 등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건축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내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죠.
○김진기 의원 신종우 국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또 모시게 된 것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의료취약지의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약지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료 권역별로 의료환경을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의료기관이 몇 개 있느냐, 이것보다는 그 권역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중진료권역 내 기준시간 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인구 비율,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되는 인구비율이 많으면 의료취약지라고 봅니다.
○김진기 의원 접근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의 접근이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교통수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의료서비스라 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에 60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종합병원에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 신생아, 중환자실 90분 이내, 호스피스 90분, 특수검진 90분 이내, 이렇게 해서 주요 의료서비스에 그 지역의 주민이 기준시간 내에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하는 비율이 낮으면 의료취약지로 분류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도내 다른 진료권과 의료 여건을 비교하면 의료 여건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교를 하셨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 여부는 기준시간 내 의료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양산·밀양의 경우에는 김해와 양산 공히 이 기준 내에 다 도달하는 것으로, 취약 인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밀양의 경우에는,
○김진기 의원 창원은 그러면 도달 시간이 부족해서 마산의료원도 있고 또 창원경상대병원도 있고 대형병원들도 있습니까?
김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벼운 치료나 의료적인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감염병이라든지, 또한 중증병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위급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현재 계속 우리 도에서는 모든 진료권역을 양산부산대병원에 치중을 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창원에 치중을 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해시민들이 급할 때 사실 양산이나 부산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김진기 의원 그럴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 이번에 발생되었을 때 역시 잘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그쳤지만 실제로 김해가 외국인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산 방향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 인구 규모로 볼 때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는 그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지역에 대학병원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김해도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되고 설립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대학병원급과 응급의료체계를 좀 더 신속하게 체계를 갖춰서 김해 지역에 중증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상 감염병이 이번에 발병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해에 있는, 물론 중소병원들이 있습니다만 다 개인병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도 없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감염병 전용병원을 운영하려면 결국 공공의료기관밖에 사실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의 분리도 쉽지 않고, 또 코로나 환자를 받을 경우에 병원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의 경우에도 공공병원이 들어서고, 거기에 감염전문병상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 내에...
○김진기 의원 국장님의 의중은 어쨌든 김해도 감염병 같은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들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라는 게 어떤 기간을 중장기라고 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권역 설정과 그 권역에 따른 지역의료책임기관을 지정 운영하려고 하는데,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는 현 권역체계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에 권역의 변동이나 새로운 지방의료원의 신설 등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5년!
5년 하면 10년 가는 것도 쉽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은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선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진기 의원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전 국민 100%라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해서 사실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도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을 가장 먼저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회에서 이번에 금년 추경에 아마 반영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도민들께서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전염병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원칙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려운 피해계층이나 피해대상들에게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70%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소득하위 70% 기준을 정하려면 건보료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지역가입자는 이미 2018년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도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은 별도로 소득 감소, 그다음 매출 감소 증빙을 받아서 다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100%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히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국회로 넘겼으면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라든지 추가재원 마련을 통해서 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지금 3월에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한국은행이 월별 대출통계를 작성한 이례로 가장 증가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들과 기업의 어려움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전 국민 10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도 함께 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 경남도민들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4인 기준 50만원에 추가해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은 그런 직접지원들이 가능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지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은 사실 이 재난에 대비해서 지사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마 큰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56만 김해시민들이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창원이나 양산까지 골든타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지사 김경수 제가 김해시 국회의원 출신이라 김해시의 의료, 김해시민들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선거 때마다 가장 많은 요구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없다라는 점을 늘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정치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입장에서 보자면 김해시의 가장 큰 해결과제인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문제를 공공의료로 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는 결국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조차 부족해서 당장 30분 내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없는 곳들이 도내에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거창, 함양, 산청이라든지 남해, 하동 이쪽 지역은 그런 민간의료기관조차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의료기관의 의료벨트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료자문단에 말씀드렸던 건 10분 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해야 되고, 30분 내에 1차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되고, 그리고 위급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대학병원급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해야 된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김해시는 10분 내와 30분 내 응급처치는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이런 것조차 어려운 그런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걸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양해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 이번에 감염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부각되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 의미에서 56만 도민이 있는 김해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책임기능을 갖춘 도립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김해시민들과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김해에 도립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생각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립의료원이 두 개가 있던 게 하나로 줄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진주권역의 공공기관, 그다음 거창권역, 그리고 통영권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게 경남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전국 70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공의료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70개 권역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확충해야 된다라고 한 곳이 전국에 아홉 곳입니다.
신축하는 곳을 전국에 아홉 곳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경남이 세 곳입니다.
진주권과 통영권, 거창권, 세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세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하는 데만 해도 국비 지원이 당연히, 국비로 사업이 되지만 도비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운영 과정에서는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우리 도의 예산으로는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진주, 거창, 통영권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설과 운영 확충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김해권역 같은 경우에 김해시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 다 창원과 양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해에 종합병원급이 가능하면 대학병원급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해 중앙병원이 경희대학교하고 협력병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앙병원이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신축 과정에서 마산삼성병원처럼 대학병원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음압병상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해시의 경우에도 전염병, 감염병 사태가 생겼을 때 김해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끝내 제가 원하는 답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마 우리 지사님 재선하시면 재선공약으로 꼭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경남도민 누구나 공공의료 혜택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56만 김해시민들은 여전히 아직도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지사님께서 김해 출신 도지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56만 김해시민들은 늘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 56만 도민들이 위급할 때 생명의 위급함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김해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통 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9분)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거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근식 의원님과 윤성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유계현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이옥철 한옥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권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