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산소수괴로 인한 어업피해와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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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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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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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옥선(창원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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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〇 2020년 ‘빈산소수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및 이후 피해 복구 등 대책은 ?
〇 ‘빈산소수괴’ 발생의 원인은 ?
〇 ‘경상남도 청정어장 재생로드맵 수립을 위한 양식어장 오염실태 연구 용역’ 의 목적과 진행사항은 ?
〇 어업에서도 친환경어업을 비롯,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
〇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사업에 해양수산부의 주도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은 ? -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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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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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〇 2020년 ‘빈산소수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및 이후 피해 복구 등 대책은 ?
- 2020년 진해만해역에서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하여659어가, 10,156백만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음
* 피해기간 : 2020. 7. 31. ~ 8.31.
* 피해품종 : 굴, 홍합, 가리비, 미더덕등 해역내 양식중인 전품종
- 피해복구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244어가, 5,256백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하였음
- 진해만은 반폐쇄성 내만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매년 봄부터 여름철까지 빈산소수괴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피해 : ('13)6,225백만원 ('14)338백만원 ('19)104백만원
- 따라서, 진해만해역에 대해서는5월부터 어장예찰을 강화하고,양식어업인들에게 SNS 등을 통한어장예찰 결과 통보 및 어장관리 지도와 함께특히 입식신고를 빠짐없이 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자동관측지점 확대, 단계별 대응 매뉴얼화, 입식신고 간소화 등 건의
〇 ‘빈산소수괴’ 발생의 원인은 ?
- 육상에서 연안해역으로많은양의 영양염(질소, 인 등)이 유입되어 저층에 축적되면 박테리아 등 미생물들의 유기물 분해과정에서바닷물속의 용존산소가 과다 소모됨
- 여름철 수온상승과 장마‧호우 등으로많은 양의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연안해역의 상‧하층부의 수온 및 염분 밀도 차이로층이 형성되어 저층으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 근본적으로, 진해만같이조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내만의 경우,바닷물의 상‧하층부 해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하층부에 빈산소수괴가 빈번히 발생함
* 우리나라에서는 ‘78년 진해만에서 양식굴 폐사에 따른 원인규명 과정에서‘빈산소수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
* 주요 발생해역 : 천수만, 시화호, 영산강 하구, 가막만 등
〇 ‘경상남도 청정어장 재생로드맵 수립을 위한 양식어장 오염실태 연구 용역’ 의 목적과 진행사항은 ?
- 연구용역의 목적은, 양식어장 및 주변해역의 오염심화로각종 재해에 취약하고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 양식어장 및 주변해역의오염실태 조사, 오염지도 작성, 청정어장재생로드맵 등 지역실정에 맞는 어장관리 정책 수립과청정어장 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 8월부터 3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도내 75개 정점을 대상으로현장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금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어장관리 정책과청정어장재생 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〇 어업에서도 친환경어업을 비롯,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
·수산피해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어업 전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어선어업분야에서는 나일론 등 합성섬유를 사용한 어구에서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 지원사업과 어구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양식어업분야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①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 100% 교체사업과(1,922억원)
② '21년부터 배합사료 직불제 및 유기‧무항생제 사용 어류 양식장에 친환경 공익직불제 시행
③ 발전소 황산화물 제거 및 소각장, 폐수처리장의 유해 가스 제거와 폐수 중화,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굴패각 자원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19~'22)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추진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식전환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〇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사업에 해양수산부의 주도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은 ?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에는친환경 선박 관련 보급 촉진, 혼합연료 개발,친환경부표보급, 해양폐기물정화, 갯벌복원등이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부표 보급과 해양폐기물 정화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은
·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부표 공급은 현재의 스티로폼부표를 2025년까지 100%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77억원의 사업비로2백만개의 부표를 교체할 계획임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환경정화선 건조 2척(도1, 창원시1), 150억원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에 27억원 등총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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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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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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