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본회의 제2차 (1) 2021.06.02

영상 및 회의록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삼동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에 황재은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1##386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장규석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장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년 지역 어민들의 고통이었던 빈산소수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소득 저하 문제와 관련 올해도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마산합포구 현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부지 및 학교부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하여 그동안 마창대교 변경 협약에 관한 연구 용역에 이어 마창대교 요금 인하 및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의 공직에 대해서 정말 도정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동웃음)
어쨌든 후배들에게 좋은 제안과 내용을 남겨놓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정말 우리 지역 어민들이 가자미와 관련해서 어획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의 관계에서 잘 풀어 주셔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확인을 했던바 이미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경남 바다가 관광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되는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수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확인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 벌써 올해 빈산소수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언론에도 경남 진해만 올해 첫 산소 부족 물 덩어리 발생해서 벌써 5월 중순쯤에 한 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미리 한번 경남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작년 2020년 빈산소수괴로 인한 어민들 피해 및 이후 피해 복구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작년에 저희가 진해만 해역에서 빈산소수괴, 쉽게 용어로 풀이하면 산소 부족 물 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659개 어가에서 101억5,600만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금액은 2013년도에 62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된 가장 큰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44개 어가에 52억5,6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진해만은 반폐쇄성 내만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빈산소수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에 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빈산소수괴도 매년 5월경되면 저층부에는 빈산소수괴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진해만 해역에 대해서는 어장 예찰을 좀 강화를 해서 어장 예찰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어장 관리 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식 신고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진해만 해역 양식장에 2,229㏊ 중 1,227㏊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절반 넘게 입었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55%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입식의 문제, 그러니까 입식 신고의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 신고 941건 중에 입식 신고가 되어 있는 건은 360건, 38.2%, 입식 미신고가 61.8%였습니다.
지금 남은 문제는 뭔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진해만 해역의 양식어장은, 진해만 해역은 4개 시·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창원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주양식 하는 품종들이 홍합이라든지 미더덕, 그리고 굴, 멍게, 그런 수하식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양식 중에서 홍합이나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자연 채묘를 하거든요.
종자 자체를 구입해서 내가 넣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채묘를 해서 양식장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입식 신고는 입식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민들이 왜 신고를 안 하느냐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시·군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는데 차일피일 입식 신고를 미루다 보니 내가 놓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입식 신고를 시·군에 직접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입식했다는 그런 인터넷상의 신청이라든지,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민들이 시·군청까지 오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결국 작년에도 미입식 신고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이옥선 의원 물론 도에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별적으로라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수부나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작년에도 사실 처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에서 노력했고, 4개 시·군 시장, 군수들도 건의서도 올리고 국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법적 개정까지도 저희가 노력했는데 결국 그것은 법을 위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이 없었고, 대신 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든지 그런 간접 지원으로 조금 지원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민들이 입식 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차일피일 신고를 한다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이옥선 의원 보험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입식 신고하고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있어서 입식 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보험 가입이나 수협에, 보험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우리가 어류 양식 같은 경우는 매년 적조나 고수온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류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하는데 이 수하식 양식은 어류 양식과 좀 다르게, 어류 양식은 사실 종묘도 어린 고기를 사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료비가 전체 경영비의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넣고 하는데 수하식 양식은 사실 종묘를 그냥 입식만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되면 수확하는 부분에서 내가 수확을 못 하게 되는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수하식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옥선 의원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빈산소수괴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어민들이 피해를 스스로 부담을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서 참 좋기는 한데 가입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자금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면 무조건 보험 가입하는 데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보험료의 50%가 국비 지원되고 그중에서 30% 정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만일 보험도 보험 금액에 따라서 1억원짜리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10억원짜리 가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다, 10억원짜리 가입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30% 지원해 주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인당 한도 30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제한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하식 양식장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죠.
그리고 저희가 가입하도록 독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성 보험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보험 가입률은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또 저희도 정부에 보험료를 50~60%로 올린다든지 그런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은 어민들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도에서도 지금 어쨌든 주계약, 특약 가입금액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고 50%, 자부담 50%인데 50%의 자부담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 금액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계약 지원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된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다음에 특약 같은 경우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올렸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예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어쨌든 주요하게는 그런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주요하겠지만 보험 그것과 상관없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실제 보험료를 예산 사정상, 저희 도비만 하더라도 한 30% 정도가 지금 매년 보험료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계속 확대를, 저희가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좀 국비를, 그것은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50%인데 그것을 똑같이 해서 국비를 좀 더 올려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건의를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0% 정도 올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중에 저희 지방비를 좀 더 보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을 뒤따라가다 보면 예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도민들의 움직임들이 미처 대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내지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추후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예산 문제나 이런 데 피해 보지 않고 곧바로 집행되거나 어민들의 이런 흐름에 저희 도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2번 띄워 주십시오.
빈산소수괴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발생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빈산소수괴는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도시화된 지역에 내만에 가까운 해역에는 육상에 있는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런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온 상승과 동시에 장마나 호우로 인해서 담수가 많이 유입되면 그 수온의 차이하고 담수로 인한 염분의, 저염분과 고염분의 차이 때문에 바닷물 속에서 층이 생깁니다.
층이 생기면 저층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게 원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진해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폐쇄성 내만으로 원래 조류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만 해역에서는 상층부, 하층부의 물의 혼합이, 해수 교환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진해만 해역에 대해서 ’78년도에 양식 굴 폐사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 규명을 조사하다 보니 빈산소수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수만이라든지 또 시화호 그리고 가막만 이런 만들과 저희 진해만은 대표적으로 빈산소수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해역입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작년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가 너무 많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보통 양식어장이 지금 우리 진해만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고성 정도는 수심이 한 10m에서 15m 정도 되고 있고요.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20m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수가 유입되면서 빈산소수괴도 있지만 위에 수하형 길이가 한 6~7m 정도 보통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데 위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담수화가 되면서, 저염분이 되면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그 빈산소수괴의 원인에 대해서 학회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육지 오염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빈산소수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식장 바닥, 오래된 양식장 밑에 쌓여 있는 퇴적물들에 의한 오염이 주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게 더 주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진해만에 있어서 평가를 해 보면 어디서 빈산소수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가라는 부분들을 할 때 입식 양식이 있는 그 근해, 그러니까 바로 육지하고 연접해 있는 그런 일대에서 많이 생긴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창원시 같은 경우도 마산만 살리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맑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연근해에서 생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일부 어업인들이나 단체, 연구기관에서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식물의 폐사체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거기도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 때문에 빈산소수괴가 발생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해만 해역이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산소수괴의 영향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전적으로 빈산소수괴가 발생한다면 매년 피해가 몇십억원씩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빈산소수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되지만 전체의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식어장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빈산소수괴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보고요.
금방 말씀한 바에 의하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양식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하나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경남 청정어장 재생로드맵 수립 및 관리 정책 방안 마련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이 용역조사의 목적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식어장하고 주변해역의 오염이 심화되면서 빈산소수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각종 재해에 취약하고, 또 어장의 생산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식어장하고 주변해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또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청정어장 재생로드맵 등 지역실정에 맞는 어장관리 정책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용역의 진행사항은 작년 8월부터 3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도내 75개 정점으로, 물론 진해만이 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점으로 현장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효율적인 어장관리 정책과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을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좀 받아 봤습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어떤 내용이냐면, 어장 재생을 위해서 휴식년제 중장기 계획, 실제로 어장휴식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언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청정어장 관리를 위한 매뉴얼, 그다음에 퇴적물, 패각, 폐어업 기자재 등 종류별 폐기물 처리 기준 체계 수립하겠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양식어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퇴적돼 왔던, 누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로 청정해역을 만들기 위한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번에 용역을 통하면 곧바로 사업으로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 생각에는 이 용역 중간보고를 하실 텐데요, 중간보고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중간보고는 저희가 3월에 했었고요.
○이옥선 의원 최종!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최종보고를 8월에...
○이옥선 의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어장을 위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있고, 실제 어민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했더라면 훨씬 그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을 풀어가는 데도 조금 더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올해 3월,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를 들면 항상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문자문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나 다른 여타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좀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 기관 안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계시죠,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외 다른 이견이 있거나 또는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현장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메울 수 있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저희가 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민간 연구자들이나 어민대표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들 이런 분들하고 일정 규모 안에서라도 그런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자리는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환경오염으로, 전 지구적 문제죠.
1차 산업부터 친환경에 대한 대안 모색이 지금 활발합니다.
특히 농업 부분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어업에서 친환경어업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의원님이 처음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산업도 친환경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르는 어업은 ASC 인증이라든지 잡는 어업은 MS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10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추세가 확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중국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해외에 비해서 미비하지만 전복, 참치, 해조류 등 일부 제품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 인증은 농산물의 유기농산물 인증, 그리고 축산물의 동물복지 인증, 무항생제 인증과 같은 개념으로 최근 국내에서 관심은 늘고 있으나 배합사료라든지 무항생제 사용,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등 인증의 기준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무항생제 사용 어류양식장에 대한 친환경 공익직불제 시행하고, 또 청정어장 재생사업과 같은 정책들이 친환경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양식어장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시책을 한다고 해서 빨리 속도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다는 국가 소유고 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바다를 사용해서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는 양식어업 면허라든지 어선어업 허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권리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바다를 보존하고 가꾸는 의무와 책임도 틀림없이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어장 밑에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3년마다 어장 청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어업인들이 내 어장 밑에 청소를 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 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면 단순히 어구를 버리지 말고 온다는 것을 떠나서 조업 중에 걸리는 어구는 다 회수를 해 와야 됩니다, 어업인들 스스로.
그리고 저희 도에서 인공어초라든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목장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매년 한 수십억에서 많으면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어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옥선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만 금방 말씀드린 ASC나 MSC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적극 동의합니다.
어민들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혹시 지금 친환경 수산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남에서는 전복 양식어장이,
○이옥선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전남은 저희 경남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남은 주로 전복 가두리 양식, 또 해조류 양식이 많습니다.
좀 친환경적이고, 저희 도는 어류 양식이라든지 패류 양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전남 쪽에서는 전복 어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ASC 인증을 받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홍합 가공을 하시는 창원에 금진수산에서 ASC 인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거제도 지금 있고요, 몇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민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나 또 한편에서는 서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친환경 이런 부분에 갈 때,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또는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 내 바로 이 친환경 ASC를 비롯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면 무조건 따라오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업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획득한 데도 있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식업 같은 경우는 이미 UN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을 보면 전 세계 양식업이 매년 8.6%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먹거리가 어류 양식을 통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실제 사람들이 섭취하는 생선의 58%가 양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어업, 또 친환경 먹거리 이런 측면에서도 수산에 있어서의 친환경 수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뭔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출발부터 지원하고 방향도 제시하면서 손잡고 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친환경 수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책 이런 것들 좀 마련해 주시겠다고 답변 들은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에 해양수산부의 주도 사업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에는 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관련 보급 촉진이라든지 혼합연료 개발, 그리고 친환경 부표, 해양폐기물 정화, 갯벌 복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부표 보급과 해양폐기물 정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은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부표 공급은 현재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100%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77억원의 사업비로 200만 개의 부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환경정화선 건조 2척, 저희 도 1척, 창원시 1척입니다.
150억원과 바다환경지킴이 205명에 27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4개 분야 20개 사업, 2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화면 5번, 6번, 7번 순서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어쨌든 친환경적인 하천이나 아니면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저 바지선 시스템 장착해서 한다는 저런 부분들도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퇴적물 내지는 바다 양식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친환경적인 양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의 고민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실제 어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관심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든 어민들이 같이 공유할지, 친환경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어업에 대한 어민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저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품이 있다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의 그린뉴딜사업에 보면 실제 내용이 스마트양식, 수산업 전(全)주기 데이터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금방은 그린뉴딜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옥선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스마트양식이라든지 클러스터 그런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와 관련해서 첨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아까 어민들 협조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옷을 우주복을 입혀도 속이 60년대, 50년대 같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그다음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우주복을 입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어민들과의 협조 체계 속에서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경남의 그린뉴딜 사업 속에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풀어 오실 때 어민들과의 대화를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어민들하고 만나보시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느꼈던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된다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아까 의원님 첫 말씀에 “퇴직을 앞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4년 동안 해양수산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사실 어업인들하고 그렇게 많은 소통은 하지 못했습니다.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부족한 면이 많았었고요.
또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그간 겪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가지고 어업인들과 우리 행정기관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리고 제가 또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제가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마지막 도정질문에 의원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옥선 의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후배들에게 실제로 친환경 수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고민이 집적한 친환경 수산에 대한 미래 전망을 좀 제시하시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경남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더 촘촘하게 어떤 부분들 판단하셔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하게는 어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실 퇴적물 처리나 이런 부분도 어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옥선 의원 저도 만나보면 어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당장 쓰레기를 치울 때 그럼 우리 양식은 어떡하지, 바로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과 함께 어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한번 A-2BL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진행규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창원 현동지구 개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우산동 일원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개발공사와 함께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98만7,214㎡로 사업비 3,426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부터 2014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업이 안 된 공동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총 공공주택용지가 7필지 중에 6필지는 건립을 완료했고, 남아 있는 1개 공공택지가 개발공사 사업 용지인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연계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만2,630㎡에 전용면적 60㎡이하로 총 사업비 2,164억원을 투입해서 분양 350세대, 10년 임대 809세대 해서 총 1,159세대를 20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작년 2020년 5월에 자료를 하나 받았고요, 또 이번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대지 면적이나 사업규모에 있어서 대지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사업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세대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옥선 의원 약간, 한 40세대,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그다음에 연면적도 조금 줄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바뀜으로 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1,507억원에서 2,16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500억원 이상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업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민간 사업자 같으면 이자율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자다 얘기를 하시면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올랐다는 것이 설명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처음에 추정했던 사업비하고 실제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이 주가 아니니까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동지구 조성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주거지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추진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요구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현동지구 조성 이후의 주민들 민원 사항은 크게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랄까 빨리 사업을 해서, 고등학교 부지는 빨리 사업을 해 주라는 쪽이 있었고요.
그다음 공공청사도 그렇고, 그다음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도 빨리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 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나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또 창원시, 그다음 창원시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이런 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용지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아직 미확정되었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미확정된 사항으로 있어서 다른 학교로 옮겨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8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것이 마산 현동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국장님, 현동지구 개발되고 전체 몇 세대가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이야기하는 1,100세대까지 포함해서.
대략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5,000세대 이상 되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대략 5,000세대 이상이라고 잡겠습니다.
5,000세대면 인구수로 해서 얼마쯤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1만5,000명에서 2만명.
○이옥선 의원 2인 가구를 생각해도 1만명이고,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옥선 의원 1만 명에서 1만5,000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만큼 인구가 1만 명이 늘어난다 했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남은 부지 이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을 쭉 둘러싸서 가운데 주택을 조성하고 상가를 만들다 보니 뒤에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길이 막혀서, GB지역에다가 어쨌든 땅값이 올랐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그맣게 텃밭이나 밭을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어서 힘들다는 민원이 초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또 하나 최대한 밀집하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이 요즘 같은 경우에, 상가나 여러 가지 주택지 중간에 이렇게 큰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교행을 하다 보면 힘들죠.
전부 다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도도 점하죠.
상당히 개발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대에 개발한 택지 자체가, 인접한 택지 자체를 저렇게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나 내지는 주거 환경에 배려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진행된 부분이고, 향후 우리 도에서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 충분히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공급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저기도 일부 공공청사 용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일반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개인 농지라든지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도로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 넓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민간이라든지 경남개발공사라든지 LH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비에 대한 회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남개발공사나 LH 같은 경우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는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민간 업체에서 하는 신마산 일대 그런 부분은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남개발공사나 LH 같은 경우는 보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공익을 위한, 어쨌든 도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저런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했다는 것은 사실 길거리에 그냥 주차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안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한계가 있는 도시 계획이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부터 했더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개발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부지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다행히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편의를 도모해 주시는 바람에 많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자갈에다가 여러 가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나 아니면 먼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근 상가에서도 내색을 안 하지만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지금 창원시가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자갈을 포설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는 힘들고 창원시가 다시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분양되기 전까지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거기에 들어올 부지가 공공부지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일부입니다.
○이옥선 의원 파출소나 소방서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지인데, 지금 당장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금방 말씀하신 파출소나 경찰서, 그다음 우체국 이런 데 협의를 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이옥선 의원 우체국은 이미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면 조금 더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거기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학교 부지가 남아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고등학교 부지가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정해진 기간은 없는 건가요?
무작정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기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저 지역 아파트의 마지막 단지가 개발되고 하면 입주 인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의 학교 수요라든지 이런 것의 전체적인 배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좀 더 그걸 하고, 창원시가 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사실은 저 부지가 중요하게 창원시에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었고, 그 일대 지금 가포 택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마산 일대, 바로 인접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신마산에도 최근에 미분양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아파트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1만 세대 이상이 된다고요, 전체로.
그러면 2만 명, 3만 명 이상이 그 주변 일대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부지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고 해서, 이 부분은 창원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일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 그다음 보건소, 지금 인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체계로는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아마 고민을 다시 해 주실 텐데,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경남개발공사의 고민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요, 바로 적극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된다 안 된다,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마창대교 요금 인하 문제는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서명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요금을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사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 맞춘다고 상당히 애썼습니다.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2017년 협약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용역을 지금 실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핵심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마창대교는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동부지역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전국적으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마창대교가 건설 당시에 민자 유치를 하면서 사업이 된 건데, 그 당시에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투자 회사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도하게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중간에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17년에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는데, 2017년에 맺은 변경협약은 절반의 협약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변경하면서 1,700억원가량의 재정은 절감했지만, 마창대교 민자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창대교에 들어가 있는 건설비를 부담하는 채무가 너무 비싼 이자를 무는 채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민자 사업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2017년 협약 당시에, 소위 후순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뒤에 갚아도 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후순위채권의 비율을 조정을 못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의 이자율도 높고 비율도 높으면서 근본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대책에까지 이르지 못한 절반의 변경에 그친 협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쭉 따져봤더니 이미 오래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처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처분 자체가 그다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지 않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애매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구조화가 가능한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통행량을 늘리면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서라도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재구조화 방안을 찾고, 그리고 통행량을 늘리고 주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 기관에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TF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남연구원에 용역 발주 이전에 이미 정책 연구에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그럼 재구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압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여의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까 절반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신 재구조화 2017년 협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구조화나 변경협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쪽 투자처에서 동의하면 가능한데요, 그쪽이 동의하려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동의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서명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런 것 도움이 됩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지사님께 힘을 보태고, 창원시에도 힘을 보태서 우리 주민들이 좀 살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정말 주택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많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동·가포·월영동 해서 인구들이 늘었고, 심지어 창원 쪽으로 직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요금이 비싸니까 최대한 줄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사실은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통행량이 더 늘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마 탄력요금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탄력요금제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김경수 탄력요금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방안이기 때문에 최후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통행량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전문가의 용역 과정에서 그런 방안들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역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김경수 예.
○이옥선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요금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듯이, 그죠?
어차피 우리 주민들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그 탄력요금제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볼 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보다 어쨌든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마창대교에 협조를 구해서, 압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익 구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의견을 나눠서 힘을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부담도 함께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이옥선 의원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신 것 확인하고 하는 자리여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방금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밀양 출신 예상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되고, 때로는 혹여 말을 좀 잘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와 우리 지방정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 저희들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숨 돌릴 틈도 안 주시고,
(웃음)
○예상원 의원 제가 지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또 아주 박식하시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제가 제 느낌에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를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참 잘하셨다 싶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제가 쭉 읽어보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 이대로 가면 함께 침몰한다는 슬로건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려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방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다는 슬로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에서부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사님이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셔도, 메가시티 전도사시니까 자료가 없으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도에 구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 내용과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과의 차이점이 혹여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제가 그날도, 간담회 당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참여정부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균형발전 핵심은 시·도별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면서 공공기관과 그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묶어줌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함께 혁신도시에 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산·학·연이 하나의 분야별 클러스터를 시·도 단위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다가 그다음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좀 약화가 됐죠.
그냥 지방에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쳤는데, 그 당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 대책으로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메가시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시·도 단위로만은 어려우니 시·도 단위로는 혁신도시를 만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쏠림을 막기 어려우니까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 단위로, 초광역 단위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2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는 데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됐죠.
제일 큰 이유는 시·도가 시·도 단위로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도 간의 협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약 10년 정도.
그랬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저도 그렇고 각 시·도 단위로 한 10년간 혁신도시 해 보니까 이제는 혁신도시만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도권이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묶여서 힘을 발휘하듯이 다른 지역도 부·울·경은 부·울·경 단위로, 호남은 호남, 충청은 충청, 이런 권역별로 초광역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의 요구가 함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 사업은 지역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고,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양쪽이 이제 힘을 맞춰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의 균형발전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희들이 항상 정치인들이, 지사님도 제가 정치인으로 일단 호칭을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구호에 선언적 의미로서 그치는 경향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가 하면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이 가장 큰 축을 이루다 보니까 균특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다음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체계를, 뭡니까?
○도지사 김경수 5+2 광역경제권.
○예상원 의원 5+2를 만들다 보니까 광특이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특이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금은 균특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의 목도 바꿔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조차도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는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꿈과 희망이 고문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우리 작은,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에서라도 획일적인 로드맵을 정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님 바뀔 때마다 다르고, 국장님 바뀌면 또 다른 대답하고 이러면 이게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지사님!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 청와대에 가서 보고한 내용들도, 제가 보고 읽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어서 그렇든 어쨌든 그때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 답습한 것은 아니지만 계승하려고 하구나라는 그런 감을 가지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저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정책으로 추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요구가 없으면 추진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의 경우에도 노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균형발전 정책은 대못을 박겠다라고 하셔서 혁신도시는 없앨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2단계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는, 만일에 전국의 각 시·도들이 그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함께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각 시·도가 시·도 단위로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던 탓이 있는 거고요.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은 각 시·도와 현장에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초광역 단위로 대도시권 또는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이미 2005년, 2006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저는 이 사업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것은 계승 발전이라고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선거에서 누가 되니까 계승하고 누가 안 되니까 계승 안 하고,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가 바뀔 때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걸 중요도를 확 낮춰버림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방정부가 잘살아야만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제가 본 질문이 아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지사님이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무례한 건데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도지사 김경수 질문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해서 교육·인재 양극화 현상,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여, 지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구미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밀양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대입을 시키려고 하느냐!
밀양에 국가산단과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과거 박정희 정부 때 구미 시민들이 한, 저는 이것을 애국심의 발로라고 보거든요.
자기의 애향심, 애국심이 함께 뭉쳐진 경제구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각에서,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세계여행비를 1,000만원씩 주고, 또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군대 갔다 온 가산점 대신 3,000만원 준다는 제안, 정세균 총리께서는 또 일인당 1억원씩 주는데 경상남도도 여기에 혹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3개 중에?
○도지사 김경수 저는 다른, 대선 후보로 나서시고 계신 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그리고 부·울·경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왜 지역을 따나가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주거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와 교육, 주거 이면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교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원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는 창원에서만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하고 제일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을 때 인천에 있는 청년이 인천에서만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찾고 인근 부천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함께 찾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일자리의 지역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범위와 대상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대중교통, 특히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생활권의 범위를 넓혀내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산업구조라고 하는 게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중교통을, 특히 대중교통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기본적인 철도망입니다.
전철망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택시를 통한 대중교통 체계가 정비되기 때문에 그런 철도망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망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 이외의 일자리를 보자면 제조업 일자리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제조업 이외에도 콘텐츠 산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IT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돈 1억원씩, 2억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가 편의상 화면을 통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부·울·경이 메가시티와 관련된 전략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
혹시 지사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아마 질문서를 보고 숙지는 하셨겠습니다만 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께 저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우선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 2월 25일 대통령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보고를 지역 뉴딜 현장보고 일정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이 일은 담당한 공무원들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역에 한번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님이 오셔서 지역을 한번 다녀가시고 그 지역과 관련된 현안 정책을 대통령께서 한번 다뤄주시면 그다음부터 중앙부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지난 2월이면 거의 1년 이상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애고피고 다녔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지역 뉴딜 현장 보고 일정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지난 4월에 범정부 차원의 메가시티 지원 TF가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그때 안 오셨다면 재보궐 선거 진행되고 하면서 이제서야 대통령님이 한번 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면 메가시티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일은, 의원님.
이것은,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 사안이 아닙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꼬투리 잡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꼬투리 잡았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질문 내용을 사전에,
○예상원 의원 아니, 질문 내용이,
○도지사 김경수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원 의원 집행부에 보내준 게 제가 보내줬다고 지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내준 게 아니잖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질문요지를 1차 보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상원 의원 요지서가 지금 현재 질문서 3개 다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왜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경상남도에 와서, 경상남도에 왔고 부산에 오신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질문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왜 그리 미리 예단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하여간 이 사안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공무원들 질타한 일이 있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
○예상원 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또 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를 살려주고자 하는 노력, 관심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저도 하고, 메가시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120% 동의합니다.
다만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과연 국가사무인 대통령이 오시는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 부분도 설명을 이미 드렸을 텐데요.
APEC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님 행사를 해당 단체에서 이미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남도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행사를 분담하면서 행사 자체는 부산시에서 맡았습니다.
정 그렇게 궁금하시고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부산시의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따져보십시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통령님 행사나 정상회담까지 치렀던 그런 단체가 이번 대통령님 행사를 맡았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들어오이소, 이제 그만하고.”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 의원 아니, 지사님, 저희 도민들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을 이것을 보고 혹여 우리가 직접 주관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검토하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사무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촌에서, 밀양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있는 곳은 땅이 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에 한 3,0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창원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 예종은 평당에 한 몇천만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님 거라고 생각하면 3,000원짜리를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몇천만원 하는 걸 잘 관리하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에 준하면 저기 저 단체가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말씀 주시지만, 제가 확인한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보는 겁니다.
저 단체는 정관에 보면 문화축제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바뀌면 등기를 합니다.
허남식 시장 이후에 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다음,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꾸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저기 옆에 보면 정책개발실에서 2020년도 9월 23일에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월 22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있을는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기재부에는 없고,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산업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부에 있는 것은, 지사께서는 청와대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다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저게 산업부에 있을까를 또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무궁무진하신데, 대통령께서 지방을 방문할 때는 국가의 예비비 또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을 방문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밀양을 방문하셨는데 모든 비용을 밀양이 분담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가 지사님을 위해서 분담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이 PPT를 만든 것인데, 지사님께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 저도 봤습니다, 그 뒤에.
어제 봤습니다, 저는.
그게 왜 갔느냐,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쭉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려고 그냥 말로써 전문위원실하고 정책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만들어서 드려버린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도 저도 보니까, 저도 어제 봤어요.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고.
그만큼 의회의 직원들은 집행부의, 속된 말로 눈치를 본다, 그래서 의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 각론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질문 요지를 보고를 받았고요.
질문 요지가 지난번 대통령님 방문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따라서 저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단체는 2019년에도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이라는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던 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이미 부산시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오히려 부산시에 따져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 저희들로서는 3개의 시·도가 연합해서 함께 행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님 행사를.
그 과정에서 어느 시·도가 전담해서 행사를 맡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분담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행사를 하려고 보니, 그렇다면 이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체 행사를 함께 공동 주관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때 들어간 예산이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경남·부산·울산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충남, 울산도 다시 가셨는데, 그때 들어갔던 대통령님 행사비 예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었고, 이것도 세 시·도가 분담하면서 예산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던 행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부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은 균형발전법이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 안에 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주관 부처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산업부가 주무 부서고, 국토부는 협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부 주관 부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런 대통령님 행사를 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가 직접 예산을 부담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주관하고 당시에 대통령님과의 선상 회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 사회를 본다든지 그런 주재는 하지만, 행사 자체는 시·도가 필요해서 하는 행사인데 시·도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상원 의원 아니, 지사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를 했는데,
○도지사 김경수 공동 주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부·울·경 공동 주관 행사였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니까 저희들이 분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제가 이걸 띄운 것은 다르게 어떤 문제를 하려고 띄운 것은 아니고, 2월 23일에 예산 결재를 받았는데 25일에 결재를 하면서 저쪽에는 또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결재를 받을 때는 날짜를 표기해서 받아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2010년도 이후에 대표자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상남도는 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예컨대 단체의 대표자가 되면 바뀔 때, 또 할 때마다 저렇게 바꾸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문화축제위원회는 지금 부산불꽃축제, 문화교류행사 등등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하셨다 하지만, 그러면 그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6항에, 5항도 삭제했습니다, 부산시가.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렇게 안 하면 됩니다.
경상남도는 더 좋은 행정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도지사 김경수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예상원 의원 예, 그러면 다시 4번.
○도지사 김경수 도의 행사를 하더라도요, 도의 행사를 할 때 각종 실무를, 무대를 꾸미고 그다음에 음향을 설치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문화기획 이벤트 업체들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사들을 할 때 아마 부산시에서 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님 참석하는 행사들도 아마 맡아서 진행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
○예상원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을 제가 부산시에 한번 방법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저렇게 명기를,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명기했고, 2010년도에 5항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자기들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자꾸 이걸, 다음, 지사님!
우리가 대통령님을 모신 게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던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중차대한 메가시티를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데 행사를 집행하는, 예컨대 행사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는가 모르지만 저는 이걸 행사, 아까 정관에 나와 있는 불꽃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나는 옳지 않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부전역이 울산에서 했고, 나머지 쭉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님께서 오실 때마다 저렇게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님이 아니고 그때는 아마 대표님이실 텐데 저렇게 대통령 가실 때마다 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부산시에만 오는 겁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다음 날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었고요.
부·울·경 차원에서 이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그리고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참석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지사님,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저걸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보면서 앞으로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때 오거돈 전 시장께서 사퇴를 하고 난 이후다 보니까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렇게 대대적으로 가덕도에 왔고, 또 지금 선상에, 제가 지금 질문입니다, 지사님께.
우리가 메가시티 전략보고회를 꼭 선상에서만 해야 됐던 그때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청와대에 물어보셔야죠. (웃음)
○예상원 의원 예?
청와대에요?
○도지사 김경수 대통령님 행사는,
○예상원 의원 아니, 주관을 우리가 공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대통령님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은,
○예상원 의원 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걸 지금 하나하나 왜 거기서 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웃음)
○예상원 의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다.
지사님, 그렇더라도 저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선상뿐만 아니라 그날은 부전역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가덕도를 직접 가기가 쉽지 않아서 가덕도를 둘러볼 수 있는 어업지도선을 포함한 선박으로 이동하는 행사가 함께 일정이 결합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통과 관련되어서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저 두 가지를 18개 시·군과 도정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지사님, 좀 차분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지사 김경수 (웃음)
○예상원 의원 아니, 자꾸 그렇게,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질문을 희화화하듯이 웃으시고 그러시면 제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경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떠나서 저는 경남도지사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자치단체장은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올렸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역별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행사 아닙니다, 행사.
행사는 저는 별로, 제가 행사에 잘 참석도 안 하지만, 행사에 오신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끼리끼리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공직자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창원, 지금 지사님께서 수해가 나고 한 것 외에 서부권이나 다른 데 행사 말고 정책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저건 저렇게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예상원 의원 제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설명을 드릴게요.
○예상원 의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제가 취임 이후에 시장·군수님들하고는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를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다 모이는 정책 간담회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도 전체 차원에서 도민들께 전달하고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권역별 간담회가 필요하겠다, 3~4개 시·군, 5~6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대면 회의 또는 대면 간담회 자체가 적절치 않은, 그래서 그런 간담회들이 뒤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현안이 있을 경우에 가까운 곳이나 현장을 갈 때는 현장에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그리고 또 만나서 상의할 건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로 합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영상 회의를 통해서, 부단체장님들하고 관련 현안들이 있을 때는 코로나 이외에도 영상 회의에서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님들과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협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자료 작성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진주에 서부청사를 가서 서부청사에서 진주시장님을 따로 만나면 그것은 그러면 식당에서 안 만났으니까 시장·군수를 만난 게 아닌 게 됩니까?
○예상원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지금,
○예상원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제 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 좀 끼어들게요.
참,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편집한 것도 한 개도 없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처럼 영상 회의를 통해서도 시장·군수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띄운 건데, 앞으로 남은 임기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자료만 딱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잖습니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자료는 저도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도 해 보고 직접, 또 도에 와서는 제공도 하는 입장이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청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시장·군수님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후에 소통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인데, 지사님!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또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뿐만 아니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는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또 다른 충고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질문하고 질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도민들이 보시는데 계속적으로 웃으시고, 물론 웃은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저는 굉장히 진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제가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할 정도의 답변 태도나 이런 것을 저는 취했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시장·군수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방식대로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밀양시와 관련된 현안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밀양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제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지사님!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직속기관의 일자리위원회에 부위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주물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오는 것으로 계속 언론에다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분들은 현실을 알고 글을 써서 언론 보도를 했을까, 아니면 옛날부산 사상에 주물단지가 있었으니까, 학장에.
지금도 거기에 있는 것을, 밀양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광주형 일자리 이후에 밀양의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밀양시민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기에 수소단지가 들어옵니다.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수소단지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 읽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부기관에, 벌써 상생형 일자리가 되고, 부위원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산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단지에서 일어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경상남도가 중간에서 토스(toss)해서 어렌지(arrange)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질문 내용은, 제가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사님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밀양 상생형 일자리사업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지난 10월에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산업부에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선정 이후에 그다음 남은 과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의 경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투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그렇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양 상생형 일자리는 말씀 주신대로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주물산업 기업들이 진해 마천단지에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고 하면서 공해산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기계·조선·자동차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친환경 스마트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의 진해 마천단지에서는 지금 있는 상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주물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양시민들께서 스마트 공장, 친환경 공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기업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고,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어서 이번에 법 규정은 개정하면서 근거는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거는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증설에 갈음해서 증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있는 것을 빼고 증설하는 분만큼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비례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이전이긴 하지만 기존 있는 공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새롭게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기존 공장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뿌리산업은 그런 것 필요 없이 이전하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밀양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주물단지가 대부분, 앞에 지사님께도 제가 여쭤보면 단조와 주조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물은 단조와 주조가 있는데 진주에 있는 주물은 그게 무슨 단지입니까?
거기는 단조입니다.
그런데 밀양 마천주물단지는 주조입니다, 주조!
주조는 굉장한 악취와 비산먼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마천주물단지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생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거기가 농업 도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김해평야가 없어지고 나서는 하남이 거의 평야지대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일 면적으로는 경남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거기에 주조인 주물단지가 오니까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우리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영장도 만들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숲도 굉장히 잘 가꿔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잔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경상남도가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경상남도 도의원이기 이전에 밀양 출신으로서,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중간에 제가 혹시 말씀 중에 언어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고, 또 이해도가 좀 달랐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닙니다.
의원님의 질문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가 언제 극복될까, 또한 마스크는 언제 벗을까 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는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혹여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도정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선포 후 의회 청사 현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 선포 후 바로 현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금 먹는 하마인 마창대교 문제, 주거 밀집지역 내 안전사고 위험과 심각한 주차난 문제,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이건희 컬렉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탑재된 원고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시간되는 만큼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가 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는지, 과연 민자투자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경남도와 상식적인 계약 관계인지, 관리운영권을 맡길만한 업체인지 도민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자 질문합니다.
2010~2014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특정감사 한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건설기간 중 실시 협약을 미이행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시 협약을 위반하여 경상남도 승인 없이 임의로 자본금을 증액하고, 선순위채권을 이자율 20%의 후순위채권으로 자본 변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후순위채에 고금리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 처리를 당기 손실로 만들고, 대주단에는 사실상의 수익 증대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간 중 실시 협약을 미이행했고, 사실상 시정이 없었습니다.
협약 미이행은 근원적으로 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는 경남도에 재무구조 개선안으로 선순위 1,400억원, 후순위 1,530억원, 자기자본 568억원, 총 민간투자비 3,498억원의 안을 제출하였으나 경남도가 후순위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특정감사 지적에서 “후순위는 마창대교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 사업의 측정 방식과 동일하게 선순위차입금으로 간주해야 함”을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후순위채는 여전히 지속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법인세 포탈 의혹입니다.
법인세 포탈 의혹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 여부와 경남도의 사후 조치는 무엇입니까?
2010년 사업시행자는 단 한 번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영업이익 102억원이 발생함에도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 지급 276억원으로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 구조로 변경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습니다.
2038년까지 1,186억원의 법인세 추계대로 실시 협약 대비 30년간 2,937억원의 조세포탈 의혹이 있음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경남도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하고, 이에 대해 경남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자료 제출 기피 현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경남도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에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데 경남도는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2016년 마창대교 주탑 균열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통보 결과를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탑에 균열이 발생했고, 관리운영자가 균열의 진전, 추가를 점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경남도 또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관리운영자 한국인프라서비스유한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이행하지 않았고, 경남도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종 B등급으로 평가하고, 책임기술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과연 마창대교 안전관리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변경실시협약으로 예측 통행량을 재추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 통행량 산정 기준은 결과적으로 실제 통행량과의 미달 폭이 커졌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났는데 사실상의 예측 통행량은 곧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수익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남도의 불리한 변경 실시 협약으로 2038년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면서 이 변경실시협약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2008년도 개통 당시 최초 협약 대비 약 37.2%, 2013년까지 6년간 48.8%로 예측 통행량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려 9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에야 최초 협약 대비 100%가 달성되었지만, 또다시 변경실시협약으로 인해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은 98.4%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와서 변경협약 대비 사실상 82.4%에 불과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재구조화로 1,761억원을 절감했다고 했지만, 실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만 재정 부담을 보더라도 당초 계산했던 44억원보다 122억원이나 많은 166억원을 초과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는 사실상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7년 변경실시협약에서 수입분할관리 방식은 한계가 이미 포함되었다는 근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복잡성입니다.
그리고 사업 위험은 결국 경상남도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주의 몫은 월정수입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MRG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최소처분가능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주주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협약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자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분할관리 방식은 매 분기 주주의 몫을 구분해서 최소 수입을 보장함에 따라 위험은 경남도가 부담하고, 사업자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임의로 후순위채에 11.38%나 되는 이자비용을 지출하여 사실상 대주단, 즉 기업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선결해야 합니다.
2019년까지 마창대교가 지불한 이자비용 4,808억원은 사실상 대주단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투자한 자본금을 이미 초과하여 수익을 달성했고, 후순위채권에 고리대금업자로서 비윤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온 증거이므로 개탄할 상황입니다.
경남도에서도 고정적인 재정 부담을 지속시키는 부정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나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인 변화로 실시 협약을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민자투자법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에는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역시 협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추가적인 변경이 가능하고, 합의에 의한 재구조화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변경실시협약의 해지 시지급금 근거에 따라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국고채로 자본차입금을 상환하여 재정 지원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협상에 임하여 공공재 관리 운영을 하는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시 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통행료 인하를 도 재정 지원으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도심지 과밀현상으로 인해 주차 문제와 소방 안전 문제가 심각한 도심 주거 지역의 대처 방안을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1970년대 계획도시로 원주민의 이주와 국가산단을 형성하였지만 2010년 3개 도시 통합으로 100만 규모 도시가 되었고, 도시 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통주택단지의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며, 더욱이 대단지 주변 도로와 보도 폭이 좁아 더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차량 증가로 기존 아파트 주차 노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일부 주민들은 생활 불편 해소 방안으로 신축 아파트로 주거를 옮기면서 도시 내부의 인구 이동과 아파트 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 지역과 과밀학교 문제, 학교 신설·이설 등의 문제가 뒤따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건축 30년 된 공동주택 재건축 요구도 강한데, 시행하더라도 향후 10여 년 동안 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1만 세대 4만여 명의 인구가 2㎢ 면적 안에 밀집된 창원 반림동 지역 대단지 아파트 중 1989년 건립된 아파트 2,695세대는 평균 0.5에서 1대의 주차노면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창원시 등록기준 자동차 통계는 2인이 1.1대를 보유하는 기준인데 심각한 주차난에 처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변에 야간 시간 주차 허용, 무료 공영주차장, 인근 종합운동장 내 무료 주차 허용, 이외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주차장 야간 시간 무료 개방, 초등학교 내 열린주차장까지 행정 차원의 상당한 편의 제공에도 더 이상 대안이 없어 단지 내 이중삼중 주차에 소방전용도로까지 점유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 불안합니다.
경남소방본부에 의하면 전국 진입 곤란 구간 지역 중 경남이 18개를 차지하고 그중에 창원이 15개 지역인데, 주로 아파트 지역 내 도로 협소와 주정차 차량이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전사고 대비라는 큰 두 가지 틀에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 외에 근본적으로 차량 운행 축소 방안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장 만일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예방 조치로 공동주택 화재 안전사고 위험 대비와 재정과 최소한의 행정장치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이나 그린뉴딜 정책 등 정부 정책과 도 차원에서 도시 지역 재해 위험을 막는 최소한의 도시 리모델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운행 장기 주차 차량을 공공부지로 이동시키고 단지 내 주차장이 순환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차량 운행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노후된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환경 개선 방법을 제안합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추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리모델링 또는 이전 방안 연구가 추진될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과 교육 공간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되지 않을 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이전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차량 운행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법입니다.
은퇴자의 자가 차량이나 장기 미이용 차량을 공유차로 이용하거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이용 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도록 도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표 정책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주택 정책과 맞물려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곧 또 본격화될 것으로, 타 시·도는 다양한 물밑 작업과 대외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산의 경우, 금융·해양·영상기관 38곳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고, 충북도 한국공항공사, 보건의료연구원, 대한체육회 등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은 청주, 진천, 경주 등 혁신도시가 아닌 곳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광역 단위에서 기초 시·군과 협력하여 유치전이 한창인데, 과연 우리 도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혹시 지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때처럼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당연히 배분할 것이라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경남 지역 시·군별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바,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창원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와 국회의원, 시의원이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의 전략이 부재하다면 소위 말하는 알짜 공공기관들은 현재 광역, 기초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 유치에 나선 타 시·도가 선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경남은 도내 시·군의 유치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 성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남권 내 부산, 울산은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유치에 힘쓰는 만큼,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인 우리 경남도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경남도의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내 시·군들과 적극적인 소통 협조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및 이건희 컬렉션 유치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2021년 4월 기준 수도권에 국민의 50.3%가 거주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340만 경남도민은 문화, 의료보건,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 저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및 이건희 컬렉션 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또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한 개 관당 서비스 인구수 목표를 4만5,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설정하여 국민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남동부권 미술관은 국내 전체 미술관의 12.4%에 불과하며 미술관 1개는 2023년 정부 목표치의 10배에 달하는 40만6,658명입니다.
창원시에서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문화 격차 해소와 남동부권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약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마산 인공섬 해양신도시 내 3만3,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부·울·경 남부권 관광객이 1시간 30분 안에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업도시인 창원시에 건립될 미술관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전소이자 산업과 예술을 연계로 바다 경관과 어우러진 고품격 미술관, 문화예술 향유 차원을 넘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창원시가 문화분권 실현과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추진해오고,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도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한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경남도에서 창원시와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 왔다면 전국적 이슈가 된 이건희 컬렉션이 나왔을 때 유치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건희 컬렉션 일부 소장품이 각 지역에 분산되면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고, 수도권으로 간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와 협력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시가 노력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는 창원시와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도가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지역 예술과의 연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향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및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안전한 통학로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정문도로 진출입 차량의 신호 체계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창원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인 반송초등학교는 4차선 도로변의 좁은 도로가 인접한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학교 위치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하교 시 학원 버스 등 차량 진출 시 신호체계가 없이 좌회전 신호차량을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 등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호체계가 설치되려면 학교 정문의 좁은 진입도로 폭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남교통문화연수원과 경남교육청, 경남도가 협의를 전제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학교 담장 밖과 보조출입문 경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지역의 횡단보도 이용 아동을 보호하고 차량 운전자 식별을 위한 무인카메라, 도로표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반송초등학교에서 럭키아파트와 노블파크아파트 간 주요 횡단보도와 도로변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표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지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500m 지역에 들어 있어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외 청소년 교통 안전과 성범죄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림동 지역 중학교 3개, 용호동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청소년의 교통안전에 대한 보호 지원은 낮습니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연 음란행위로 피해 사례 신고가 접수되고, 공원 지역 불법카메라 촬영은 여전합니다.
반송초 열린주차장은 학교 건물 뒤 야산과 인접하고 공원길로 통학로가 있어 여전히 범죄 상황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연 음란행위는 창원 지역 교육단지 또는 전 지역에서도 발생 신고와 우려가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시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신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내 피해 신고 현황과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창대교 실시협약 미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일간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집행과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의 4건, 시정 2건 등 총 6건을 지적했고, 그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의 부적정, 법인세 조세 포탈 의혹, 하이패스 수수료 지급 부적정,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이었습니다.
실시협약 미이행은 도의 승인 없이 기존 협약에서 출자자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건입니다.
2004년과 2008년 두 번의 출자자와 자본구조의 임의 변경의 문제는 2010년 변경협약 체결 시에 기존의 임의 변경된 사항들을 인정하게 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그간의 하자가 치유되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후순위채 개선을 지적했음에도 시정 조치를 완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마창대교에서는 운영비용 증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 투자자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후순위채를 당초 525억원에서 1,530억원으로 1,005억원 증가하여 재무구조 개선안을 우리 도에 제출했습니다.
마창대교 재무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결과, 후순위채권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마창대교에서 불응했습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안은 2010년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서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을 기존 80%에서 75.75%로 낮추고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위한 법률 자문을 거쳤으나, 사실상 2010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서 사실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를 추가로 시행하고자 2014년부터 공익처분까지도 검토하고 진행했습니다만, 공익처분의 승소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로 이를 실행하지 않고 2017년에 공익처분에 부담을 느낀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협상에 응함에 따라서 2017년 1월에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변경협약해서 현재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과 2014년, 부산시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2건의 민자도로에 대한 후순위채 개선을 위한 자금구조 시정 명령 처분을 했습니다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포탈 의혹에 대한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특정 감사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마창대교와 유사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정산터널 등 4개 사업장을 조사해서 기존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정상적인 후순위 이자율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소송 패소 결과에 따라서, 패소했던 기존 민자 사업자의 후순위채가 이자가 20%, 14% 등으로 당초의 마창대교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해서 그 당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기피 현황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에서는 2014년 당시에 경영상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위탁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만 감사 지적 이후 우리 도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017년 변경실시협약 때 자료 제출과 필요시 업무의 시정 요구 조항을 협약에 추가함으로써 이제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마창대교 주탑 균열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탑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마창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균열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안전 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창대교에서는 매년 점검과 진단 주기에 따라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변경실시협약의 교통량 추정이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과 경남도의 사업 위험과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협약 시 추정된 교통량이 최초 협약 대비 교통량보다 높아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경협약 초기에는 교통량이 최초 협약보다 다소 높으나, 2030년 이후에는 최초 협약보다 낮은 일평균 교통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도를 보면 2038년에는 일평균 교통량이 5만477대로 최초협약에 비해서 4,254대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전체 협약 변경 기간을 보면 총 통행 대수 약 400만 대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구조화 당시 통행량은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반영해서 설정했습니다만, 실제 창원시에서 추진한 마산해양신도시, 현동 가포 공공주택지구, 월영동 부영아파트 개발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개발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현재의 통행량이 협약 통행량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변경실시협약 검토 시에 우리 도의 재정 부담과 위험이 올라간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은 변경실시협약 전체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하분을 지자체가 재정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해당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권을 가져옴으로써 당초 협약의 통행료보다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재정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최초의 MRG 방식에서는 우리 도에서 매년 100억원 정도를 재정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이 과다하여 MRG 구조를 폐기하고 다시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결과 기존 협약 대비 1,76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MRG 구조였다면 사업 시행자의 의지대로 통행료가 올라가고, 올해는 소형차 기준으로 3,100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500원인 통행료를 비춰 볼 때 600원의 차액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26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비교해 보면 약 43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방식 변경과 재구조화,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은 상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법이 민간사업자 위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민법처럼 불합리한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인 공익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6년에 실시하려 했지만 공익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의 승소 장담이 불투명하고, 소송의 장기화 문제, 승소하더라도 사업권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비용 보전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통행 요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위해서 회계·금융·법률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받아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출퇴근 할인, 주중·주말 차등 적용 등의 탄력요금제 도입이나 자금 재조달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주변 지역 개발 가속화를 통한 통행량 증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상 전략을 면밀히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규석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주거지와 인접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1988년 2월에 개원하여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의 법정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9년부터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통문화연수원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 교통문화연수원과 공간 활용 방안과 더불어 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차량 이용 확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강화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자가용 차량 수요 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방안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 체계로 전환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의 효율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가속화하고, ICT 기반의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 차량 운행을 줄이라는 제안에 대하여는 먼저 공유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유휴 차량 대여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과 공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지난해에는 4,178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573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된 대표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해서 직원들이 지방에 내려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야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모아서 집적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학과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과 연계된 산학연 클러스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대학을 함께 육성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에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제2차 국가 균형 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아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조세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획기적인 혜택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시·도 단위로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광역 단위로, 시·도 간에 협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여 년간을,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런 혁신도시가 단지 공공기관 몇 개 지역으로 내려와서 작은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자는 대안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금 다시 추가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려와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런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하는 혁신도시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추가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혁신도시를 포함한 우리 경남에 맞는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사전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있는지를 선정해서 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경남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추진 계획이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기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는 추진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혁신도시, 그리고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 동남권에 필요한 기관들을 개별적으로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개별적으로 기관을 이전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동남권에 필요한 동남권본부라고 하는 부분 이전이라도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을 이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진주혁신도시에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이 김천혁신도시와, 본사는 이전해 오는 반면에 교육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국토부와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오히려 진주혁신도시에, 교육 기능은 김천으로 보내는 대신에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유치하고, 또 기존의 교육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같이 유치해서 건축물에 대한 교육, 시설물에 대한 교육은 김천에서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교육은 진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의 교육 기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주장하는 것과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남도에서는 실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우리 도에 실용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서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셨다시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와 관련한 경남도의 노력과 창원시의 노력에 대해서 경남도가 어떻게 함께해 왔는지,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입장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창원관 유치는 창원시가 새롭게 조성된 마산 앞바다에 있는 마산해양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3년 전부터 신도시의 개발 과정에 뭔가 랜드마크가 될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창원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립미술관이 전국에 네 곳이 있는데요.
남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청주 이 지역에만 있고, 남부권에는 국립미술관이 설치된 곳이 아무 곳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호남 지역은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반면에 특히 영남권에 관련 시설이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계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는 대단히 필요하고 적절한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원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써 역할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신도시가 창원시 사업입니다.
창원시 사업을 가지고 도가 앞장서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을 직접 만나서 창원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국립현대미술관은 남부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기재부, 예산 부서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건희 미술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라고 하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정책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는, 이건희 미술관이 중요한 것은 지금 유족의 뜻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반드시 남부권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남부권 중에서도 부·울·경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건희 미술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설된다 하더라도 유족의 뜻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것은 미술관을 신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 국립과 시·도립미술관을 통해서 이건희 미술관에 보관될 수 있는 그런 미술품들을 돌아가면서 전시하겠다라는 것이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경남 지역에도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만일에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창원관은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창원시와 경남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의 창원관 유치 문제도 저는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는 비수도권 지역에 이건희 미술관을 신설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남부권에 유치되는 것이 맞고요.
만일에 이건희 미술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분관은 동시에 함께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원시와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창원시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희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창원뿐만 아니라 진주와 의령에서도 함께 유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미술관이 어디에 들어설지 하는 것은 우선은 비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남부권, 남부권 중에서도 부·울·경에 유치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규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반송초등학교 정문 도로 진출입 차량 신호체계 설정을 위한 학교 진입로 확장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반송초등학교는 1980년에 개교한 학교로 현재 47학급, 학생 수 1,172명, 교직원 94명인 학교로 주변에 반송여중, 반송중, 반림중학교와 용호고등학교가 있으며, 반송시장과 많은 상가 등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 내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좁고, 반송초등학교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사거리 통학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보호 좌회전 신호로 진입하게 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송초등학교 앞 신호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송초등학교에서는 신호등 설치를 위해 경찰서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신호등 설치 시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름 저하와 교통 혼잡 초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순수 차로 폭 6m 이상이 확보되어야 진출 신호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호등 설치를 위한 진입로 차로 폭 6m 확보를 위해 진입로와 인접한 반송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차로 폭 6m 이상 확장 조건으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조건부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승인 결과에 따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지자체,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제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송초등학교 인근 럭키아파트와 노블파크아파트 간 주요 횡단보도와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표식 설치가 필요한데, 교육청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초등학교 후문을 이용하는 럭키아파트를 거쳐 횡단보도를 거쳐 노블아파트로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및 교통안전시설 강화 문제로 보여집니다.
현행 법령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 신청자는 학교장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겠으며,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교통 안전에 대한 강화와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와 지자체 또는 경찰청과의 협조 체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자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중·고등학교 교통안전시설까지 모두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중·고등학교는 즉각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상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로는 각종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자체 또는 경찰청과의 협조 체계 방안으로는 경찰 및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 자문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방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김경영 의원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셔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쨌든 마창대교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자본 구조의 문제점, 비상식적인 경영 구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대등한 계약 관계로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실제 마창대교는 문제가 없다, ㈜마창대교는 문제가 없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경영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문제가 많죠.
많은데,
○김경영 의원 실제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도 했고 공익처분까지도 갔다고 봅니다.
○김경영 의원 저는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집행기관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 저항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답변처럼 들려서, 그만큼 문제의식이 아닌 거라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느낌이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지난주에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대칭 구조에서 협약이 체결된 것 같고요.
저희가 톡톡한 수업료를 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민자사업이 도입되고 추진될 당시에 여러 기관이나 우리 도나 중앙정부도 그러한 정보의 충분한 축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절반의 긍정적인 성과를 봤다는 것이고, 그 이하의 절반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자사업의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좀 궁금한 부분들은, 통행량 분석해 놓은 것 중에서 실제 통행량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탄력요금제를 통해서 가면 우리가 보통 박리다매인 것처럼 많이 지나가면 통행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 통행료가 올라오는 만큼 이득이 있을 거니까 통행을 많이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실제 통행량 변화에 대한 재정부담 분석 결과표를 제가 봤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의원 여기 보니까 재정부담금, 법인세 보전이나 원리금상환액, 주무관청 지원액, 그렇게 해서 통행량이 100%였을 때, 협약 대비 100%였을 때, 95%였을 때, 90%였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100%였을 때가 우리 재정지원 부담금이 거의 제로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재정부담금이 100%였을 때는 2038년까지 570억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오히려 90%였을 때는 217억원, 그래서 이런 결과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이 면밀하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통행료에 따른 재정부담금이 자본구조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MRG 방식에서는 당연히 통행료가 100%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비용분할관리 방식에 따라서 선순위채는 저희가 관리하고 상환을 하고, 후순위채는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통행료가 적정하게 인상이 된다면 그러한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통행료가 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통행료 인상만큼의 비용을 보전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이 100%에 570억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통행료를 인상 안 했을 때 100% 통행량이 되어도 실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런데 그 자료는 의원님,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김경영 의원 이것은 이번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그것은.
○김경영 의원 맞습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하고 다릅니다.
○김경영 의원 마창대교에 대한 경남연구원 연구 결과에 나왔던,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의원 그러면 다시 나오는 대로 보고, 이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통행을 많이 늘리면 될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마창대교의 구조가 램프에서 올라가는 길 자체가 단순히 한 차선으로 올라가는, 가포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진동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역시 한 차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다 해서 지금 사실상 교통정체나, 상당히 많은 교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통행이 됐을 때 교량의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통행량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이 도로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우리한테 이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통행량이 증가되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고, 통행료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보건대 저희가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통행료 인하를 기준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인하는 기준 통행량에서 원래 8년 단위로 500원씩 올리게끔 재무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을 올리지 않았을 때하고 전체적인 사업 부담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감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기관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실제 통행량 수치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통행요금을 인하했을 때 그게 얼마나 통행량 증가에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했던 견해에서도 산식, 통행량과 처분가능 수입이라든지 처분 수입이라든지 이런 아주, 우리가 그 문구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용어에서부터 산출하는 근거 이런 방식이, 방정식이 4차, 5차, 엄청난 방정식이,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복잡한 가운데 우리 도가 마창대교와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때 여기에 저는 딜레마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TF를 꾸려서 협상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 틀에 얽매였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도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점들이 이 산식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금융 자본 구조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있고요.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추경에서도 자문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전문가 자문도 저희가 받고 있고, 특히 피맥(PIMAC)이라는 KDI에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끌려가지 않게끔 협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2003년도 실시협약을 한 지가 벌써 지금 한 14년째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간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담당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본들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자문도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공무원이 계속 순환보직이 되고 있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뭔가 전문관이 좇아서 가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 협상을 하더라도 질 가능성은 더 많다, 그랬을 때 전문책임관을 좀 둬야 되지 않는가, 지사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과거에 저희가 거가대로 재구조화나 마창대교 재구조화 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문경력직 임기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토부로 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두 번의 채용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조직부서하고 의논해서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날밤을 새워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 우리가 전담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책임관을 두는 문제는 예산에 대한 협조를 좀 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F가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했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의원 TF를 할 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변경한다거나 해지 시 지급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협상 팀만의 협상할 때의 전략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도의원들이 좀 참여를 한다든가 주민대표가 들어간다든가 정말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협상단 속에 말 그대로 정치적인 힘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께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조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나오셨는데, ㈜마창대교의 비윤리경영, 적어도 경영을 한다면 경영수익을 통해서 자본이 이득을 취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영수익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맥쿼리라는 이런 집단이 들어와 있는,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전략은 결국 우리가 원칙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사회 공헌을 한번 봤습니다.
사회 공헌을 얼마나 했던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지난해에는 14건에 7,5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나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최근 5년간을 보니까 한 60건에 2억원 정도의 지역사회 공헌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영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이자만 받아간 것만 해도 2019년까지 4,808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억원을 했다, 이 엄청난, 그냥 우리 대동강 물장수도 아니고 톨게이트 앞에서 바 하나 채워놓고 돈 벌어가는, 막말로, 속된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사회 공헌이 고작 우리 도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4년 동안 2억원에 불과했다, 굉장히 자본경영에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공헌마저도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보겠습니다.
올해를 보고,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비윤리적인 경영 패턴을 하루 아침에 못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지금 ESG나 지속가능경영에서는 경영인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명을 갖고 나는 그 다리에 공익, 공공재로써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자기 역할을 최소한의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도 계속해서 보겠고,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눈 뜨고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가 마창대교와 협상을 하고 우리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좀 더 저희가 못 보는 면까지 많이 챙겨서, 도민을 대표해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지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지사님 오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모시지는 않고요.
아까 지역에, 도시교통국장님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국장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말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도시 문제는 우리 오랫동안 일이기는 한데, 앞으로의 비전을 조금 더 그때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변화하고, 공유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차고지 확보라든지 공유차 활용,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인근에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시·군과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추가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차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잠식을 당하다 보니까 공유경제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유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작은, 1~2대 소규모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좀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아파트에 유휴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줄어들면서 그 차량을 공유차량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유경제가 교통 부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받지 않더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장규석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옥순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2##386_0_본회의_2차 2 박옥순 의원 도정질문서#!
!#A18223##386_0_본회의_2차 3 박옥순 의원 도정질문답변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박옥순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