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본회의 제1차 (1) 2021.06.01

영상 및 회의록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김진부 의원)
1.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5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6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5월 20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안정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태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6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께서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후에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9##38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신상발언(김진부 의원)
(10시 12분)
○의장 김하용 안건 처리에 앞서 김진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호남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LH 구조조정안에 대한 경남도의 역할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최근 5·18 언론 인터뷰에서 LH의 해체에 준하는 분할을 말하였습니다.
LH가 해체될 경우 연간 400여억원에 이르는 세수와 각종 공익사업의 수행, 지역 인재 할당제로 인한 지역 청년의 일자리 제공 등 경남 지역이 받는 직간접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진주 지역 도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5월 21일 진주시청에서, 5월 24일 도의회, 2회에 걸쳐 LH 구조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촉구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경남 곳곳에서 LH 구조조정안의 문제점을 공감하여 도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단체에서도 들불 같은 반대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LH를 구조조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분할한다고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그러한 성과가 보장된다면 지역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LH 해체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추진하는 계획이라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가 다시 부활시킨 해양경찰의 사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 없이 인기 영합 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잠시 모면하겠지만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안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각종 부동산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방안 모색과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통한 공직자 등의 비리행위 근절 방안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남의 피해가 없도록 청와대에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주 확정될 계획이었던 이번 구조조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유보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LH 구조조정안이 현실화되면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청년특별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한 축인 진주 지역 사업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이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라서 경남도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회피하거나, 진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외면한다면 지사님의 핵심 공약과 모순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LH를 분할하려는 구조조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사님, 경남도민이 배제된 채 논의되고 있는 불합리한 LH 구조조정안이 철회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진주가 서부경남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0##386_0_본회의_1차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 첫 번째 주자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우리 도의 아동 정책과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간의 아동 정책을 보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사후 처방 대책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가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한 아동 관련 정책이 엄청난 투자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아동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아동 정책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이 나오는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기의 행복은 성인기의 행복과 밀접합니다.
아동의 삶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아동 학대처럼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아동 학대 예방 사업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박일동입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 국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국장님, 경남에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이 자료는 작년에 박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토론한 자료가 있었는데,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이고, 그 주요 원인은 격차로 인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표를 보더라도 한국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꼴찌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남의 아동의 삶의 만족도 역시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과의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남도만의 특별한 아동정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올해 경남도만의 아동정책은, 아동정책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에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발달부터 건강한 성장, 그리고 보육, 돌봄 이런 역할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돌봄 영역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국가 돌봄 정책으로 해도 아직까지 돌봄의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 도에서 작은 도서관 같은 데다가 아이 돌봄 형태를 만드는 형태로 소규모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부분일 텐데,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이영실 의원 제가 우리 도만의 아동정책으로 했을 때 받은 자료로는 네 가지 정책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과 나머지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 사업이 가장 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아동, 저희가 그 대상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아동과 학부모,
○이영실 의원 아니요, 대상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대상이 전 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6,0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이영실 의원 저는 이렇게, 이외에도 2021년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아동에게 지급되는, 저희가 전 국민의 전 아동에게, 우리나라의 전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복지사업의 구조 자체가 대상자에게 주는 사업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아동학대와 같은 사업은 인식 개선 사업 같은 인건비 위주로 해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의 대부분이, 표 좀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2-3번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전체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 편성을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동급식 부분입니다.
아동급식도 돌봄으로 본다 하면 거의 저희가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90% 이상이 아동수당과 돌봄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동학대처럼 사실은 지금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는 예산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경남에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런 정책도, 또는 아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다른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성격으로 해서, 예산 규모로 저희들 노력을 평가하시는 것은 의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이런 부분에 노력도는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전체적으로 수당이나 돌봄에 따른 예산보다는 훨씬 더 교육에 집중하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여지냐에 따라서 예산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게 정책이, 제가 그래서 정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다 하면, 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0년 6월에 있어서는 안 될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정인이 사건으로 유명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사실 창녕 사건 이후에 1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우리 도에서, 안타깝지만 우리 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1년이 지났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장에서는 또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 분야는 의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이 강화되어서 이제 전담 공무원들이 조사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 외에도 민법상의 징계권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방홍보 사업이나 쉼터 등 기관 운영 부분, 평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2배 이상으로 한 1년 사이에 대폭 확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반 도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올해 5월에 온라인으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서약식을 하는 이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5,800명 정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지금 6월에만 해도 편의점 같은 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라디오 홍보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이 부모로부터 많이 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법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있었죠.
창녕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고요.
또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 영역을 공공의 역할로 가져왔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표 3번.
보시면 아동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입니다.
맞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기존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 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대응, 관리 부분을 전부 다 민간에다 위탁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편된 부분인데, 민간기관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이 조사권이 없는 민간기관에서의 조사는 강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사와 총괄 관리를 하는 공무원을, 그건 공무원이 하기로 해서 채용된 것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보고 받은 대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조사를 맡게 되었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지금 이 배치 기준을 보면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진주가 아동 인구가 5만5,000명이고요.
양산이 6만1,000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담 공무원의 수가 진주는 5명인데, 양산은 3명이에요.
이게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었고, 그때 기준은 아동 수가 아니라 1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로 채용 기준이 내려왔었고, 그때 50건당 1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주가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이게 당시 지난해 처음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된 거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지금 창원에 7명 되어 있는데, 창원은 원래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운영하면서 좀 인원이 부족해서 1명 더 추가를 한 것이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하반기에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전담, 방금 말씀하신 학대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그 조사를 위해서 파견되면 적어도 내근직 1명과 현장에서 폭행의 위험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외근직 2명과, 최소 3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명 가지고는 이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경남에서 이런 체계를 만들고 학대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나가는데, 3명이라고 본다면 그게 딱 기준에 맞는 게 세 곳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 답변,
○이영실 의원 1명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1명 있는 경우는 사실 본인이 조사도 나가야 되고, 1명이 조사 나갈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폭행이나 위협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내기 어렵다 그런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아동 전담 공무원이,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경남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전 시·군에 배치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최소한 학대 업무,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민간에서 하던 부분들이 민간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배치되어 있는 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전문가인가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배치를 할 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조사 업무 자체가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던 업무와 또 다른 난이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군에 요청을 해서 신규 공무원이, 보통 아동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규나 막내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경력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배치하도록 해서 대부분 그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이영실 의원 그래서 경력 위주로 배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현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고,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조사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서 바로 이걸 현장에 투입했을 때 과연 이들이 학대 조사를, 아동학대 조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우려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경험과 업무의 지속성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원래 80시간의, 아동학대 공무원이 되면 80시간의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강화하자는 요청을 저희가 복지부에 직접 했었고, 올해 2배로 신규 전담 공무원이 됐을 때 보수교육 자체가 2배로 늘었고, 그리고 매뉴얼 등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군별로 1명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간에 저희 도도 실질적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에, 현장에 대해서 업무를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총괄해 주고, 특히 1명 있는 군 단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해 지금 현재 임기제를 통해서 전문가를 계속 뽑아서 총괄 컨트롤 기능을 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들로 배치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평생 거기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이게 순환보직이 되었을 때, 그러면 처음보다도 이후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새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 부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죠.
교육을 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제도적으로는 전문관 직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보완을 해 두었고, 일선 현장에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아동학대만 보는 것에 대한 사명감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신청은 안 된 상태인데,
○이영실 의원 저는 사명감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업무가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게 어려운, 현장에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풀어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도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보실 거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전담요원,
○이영실 의원 예, 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이영실 의원 그렇다면 아동학대 전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예요.
그리고 저기 경남 시·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임기도 기한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1년이고, 어떤 데는 2년으로, 그렇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대 전담 공무원들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과 업무의 지속성이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단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이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학대전담요원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공무직으로 해서 지속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시간선택제로 도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성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특이한 것을 보면 산청군이 0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인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서 업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산청군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산청군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산청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아마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다시 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영실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는 것도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배치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산청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업무가 한 사람에게 과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지침상의 문제는 아니고, 지침이 현장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찾아서 시·도 회의 때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 건의를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러면 다음은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 지원 및 예방사업, 학대 조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맡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스템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이 새로운 역할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보호전담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부터 사례 관리까지, 그리고 사후 예방까지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역할들을 다 맡겨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긴급한 조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체계 개편 이후에는 현장의 조사 업무하고 장기 관리 업무는 행정에서 맡아주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심층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그리고 부모 교육, 사후 관리까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업무의 매뉴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잘 발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표 5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경남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의 현황입니다.
전국의 현황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가 경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 건수가 거의 70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도가 이렇게 이 아동학대,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 조사나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맡고 있던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자주 이직을 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아보전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동보호기관의 이직률 부분은 의원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9년 58%,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영실 의원 저는 평균을 얘기했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이직이 저렇게 되면 기관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 이직률에는 기관 간의 이동과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이런 신분상 변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업무 난이도가 있어서 그간에 타 사회복지기관에 비해서 이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직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들 원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 국비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 운영비 지원하고, 그리고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야간에 부모 상담이 많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작지만 편성을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직률을 줄이고,
○이영실 의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이영실 의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직률이 잦아서 이게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이영실 의원 다음 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서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판정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의원 학대 판정 건수를 했을 때, 지금 아동이 그러면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정 건수가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러면 이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인 게 아동 보호일 것이고 아동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분리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그 문제 사항을 없애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보호와 치료 중에서 저는 일단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담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상담치료사의 역할이 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명씩 임상심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보시면, 지금 화면이 넘어갔는데요.
각 기관마다 임상심리사가 딱 1명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케어를 담당하기에 이 인원이 배치가 적정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진주에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 실제로 그 부모들이 가장 화를 많이 냈던 부분들은 아이가 상담치료를 받고 싶은데 서부 아보전에서 예산을 이유로 치료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도가 개입해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학대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건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경남이 13%, 김해가 14%, 그나마 서부가 40%인데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동,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아이는 치료를 해 주고 어떤 아이는 치료를 안 해 주고 이것 역시 선별적으로 된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학대아동이라고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치료가 저는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 올해 저희들 치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촘촘하게 지역의 의료기관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상담에 대해서도 다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치료·상담 건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 약간 우선순위는 밀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거점아동보호기관에는 사례관리사가 기존에 3명 있었는데 올 7월부터 3명이 더 추가, 심리상담사가 3명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치료 부분에 빠짐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만의 아동정책이 이렇게 해서 그냥 부재로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 8번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 아까 부모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교육을 이옥선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또 부모교육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좀 특이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고의무자의 교육보다 아동에게 한 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 이 자료는 저희 도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부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실적이고, 실제로 신고의무자는 병원, 관련 기관 25종인가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저는 어차피 교육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이게 아보전에서만 한 교육을 뽑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동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아동이 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실제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의무자,
○이영실 의원 그런데 저기 괄호에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이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실제로 기관별로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국장님, 저것 제가 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서면질문 답변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것이죠.
제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것을 주셔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의아했어요.
아동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본인 스스로 피해를, 아동학대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아동이 이렇게 교육이 많이 들어갔는지, 부모교육보다, 부모교육은 진짜 2019년, 2020년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 오해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 실질적으로 부모교육, 그리고 육아종, 관련 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 성인에 대한 교육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지만 국장님, 이런 자료를 주시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도 부모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전문가들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혁신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이영실 의원 국장님, 얼마 전까지도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었죠?
GA산업인가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영실 의원 GA산업이 어떤 사업체고, 그들이 왜 도청 앞에 와서 농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GA산업은 항공기 구조물 제작에서 필수 공정인 항공표면처리 전문 수행업체입니다.
시설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민자가 함께 투입되어서 구축된 사업이고요.
항공표면처리시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일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게 된 회사입니다.
○이영실 의원 항공표면처리업체 GA산업이 제가 알기에도 경남테크노파크가 지분에 참여를 했고요.
또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산업부에서 경남TP 표면처리사업 컨소시엄 운영계획 승인을 해서 저희가 지분도 참여를 했고, 시설 설립 시에도 예산이 투입됐고, 또 GA산업이 위치한 땅도 테크노파크에서 임대를 준 것이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이게 항공산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분에 참여하고 이 GA산업이 설립된 데 합류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초기에 표면처리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래서 경남이 지분을 14%를 갖고 있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테크노파크가,
○이영실 의원 14.1%,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경남테크노파크가 1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경남테크노파크, TP라고 제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농성장에 나온 것은 GA산업이 폐업이 됐습니다.
4월 7일에 폐업신고까지도 마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들었던 것은 도에서 출자, 경남테크노파크는 도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GA산업 설립 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지분까지 저희가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20년도 안 됐습니다, 업체 설립된 지.
2006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그런데 경남도와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러면 이 폐업되는 과정에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업체가 폐업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동자들은, 거기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경남도와 테크노파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와 테크노파크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저희들도 폐업하게 된 과정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도 GA산업에 찾아가기도 하고, 대주주에 찾아가서 물량 확보라든지 또 주주총회 연기, 폐업 철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GA의 협력업체 폐업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KAI하고 GA산업 대표이사를 수차례 만나서 물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GA가 폐업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도하고 테크노파크가 폐업 철회와 대책 마련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인 해산 과정에서도 주주총회 연기라든지, 의결 유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해산안이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된 입장에서는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국장님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폐업이 되지 않도록 도와 테크노파크나 노력을 되게 많이 했으나 폐업이 결론적으로는 됐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현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밖으로 나와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다.
제가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조선산업, 항공산업이 어렵다는 것들을 표들이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코로나보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도에서 항공산업에 지원한 현황입니다.
3년 동안 보시면 도비가 거의 100억원, 323억원, 175억원, 항공산업이 지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는, 도비만 보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항공산업이 지금 언제 정도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저희들은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2019년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 2024년 정도에 2019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산업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항공산업이 앞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게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이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동안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폐업이 돼 버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과연 경남도에서 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왔을 때 이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 부분들에 어떤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업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관련 업체가 너무 쉽게 폐업해 버린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게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촉박해집니다.
지사님에게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시간을 조금만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이영실 의원 큰 틀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아동기를 다 지났고, 저도 아동기를 지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동·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이 된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이 머무는 청년특별도 경남 이것을 만드는 계획과도 저는 깊이 있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는 사안들은 실제로 도정 현안을 챙기는 데, 그리고 도정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각 분야별로 보면 도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시·군,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잘하는 것은 좀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이영실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이 자리에 나오면 여유가 없으니까 칭찬이 잘 안 됩니다.
○도지사 김경수 대표적인 것이 아동 정책입니다.
도의 아동 정책과 관련된 직접지원 예산은 2.8%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직접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약 10%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아동정책을 들여다보니까 우선 아동은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아니겠습니까?
결혼,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 거기에 아동보호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각각의 사업들을 도가 모두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고, 그중에 빠진 것은 뭐가 있는지, 잘못된 것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들을 전환하게 하고, 비어있는 것을 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을 우선적으로 손보게 만드는 게 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정책을 도가 시·군과 함께 풀어나는 것이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 사건이 우리 경남에서는 뼈아픈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와 그리고 복지부와 함께 도대체 현장의 아동학대, 아동보호 정책이 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함께 현장에서 점검하고 경남도 차원의 개선대책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들이 그 이후에, 창녕 사건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내용에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도에 우리 아동정책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진행했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도의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대책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정책의 발표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력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도의 역할이고 현장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진행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보호,
○이영실 의원 전담요원,
○도지사 김경수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임용은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문성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기존에 전문임기제라든지, 개방직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만으로 그게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를 이 부분은 전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사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금처럼 순환보직으로 계속 갔을 때 기피 부서가 되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저 역시 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정책들 외에, 아이들도 경남과 타 시·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아동정책들이나 아동학대 예방, 이 정책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표입니다.
표 12번입니다.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별 현재, 올해 3개가 더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시면 지금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인 양산, 창원, 거제에서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부 아보전이 8개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서부 아보전에서도 지자체 아보전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이영실 의원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이 갑자기, 이 부분이 진주에서는 이미 아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서부 아보전이 8개를 관할하는데 진주시가 하나 빠지면 7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훨씬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나 아보전이나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도지사 김경수 아동학대 또 아동보호, 사후 아동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우선순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말씀 주신대로 서부가 8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중에 진주 아보전은 시급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이미 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복지부가 이것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부가 안 해 주면 도가 해 버려라, 이렇게 하면 도가 일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복지부와 현장의 상황을 잘 전달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영실 의원 제가 계속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가 그냥 해 버릴게,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내려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진주에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하면서 학대 전담 공무원 수도 아동 수가 비슷한 양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주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지사 김경수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요청하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시간이 혹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진주 아보전이 설치되기 전에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서부 아보전의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동 학대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애를 쓴 것 알고 있습니다.
애를 써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창원, 거제, 양산 여기는 진작에 설치되었어야 되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래프로 보여주셨지만 경남이 가장 많은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미리 설치되었으면 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요청해도 복지부가 금방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창원, 거제, 양산, 3개를 동시에 아보전 설치를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또 진주를 하자고 하니까 복지부 입장에서는 조금 뒤로 늦추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도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을 설치하는 게 임기 초에 시작했지만 이제야 설치되고 결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도정 전반에 우리 경남도 안 되어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웃음)
하여간 부지런히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경남의 아동들이 좀 행복한, 그래서 이후에 내가 청년기를 다 거치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경남, 이런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최근에 앞서 산업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 앞에 최근에 있었던 천막 농성장에 혹시 노동자들을 만나신 게 언제쯤일까요?
○도지사 김경수 아까 산업혁신국장님이랑 질의 응답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도청 앞에 농성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 번이고 찾아가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백 번이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동조선, STX를 포함해서 도청 앞에 장애인들까지 농성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A 같은 경우에는 물론 TP가 초기에 항공기의 표면처리를 하는 과정에 KAI만 하고 있던 것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용이 높고 하니까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TP가 관여해서 이런 표면처리가 가능한 업체들을 만든 것이고 처음에, 그 이후에 여러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업체들의 경쟁력이나 영업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감사를 통해서 TP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단지 지분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지분만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고용까지 다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노동자들이고 도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지금 와서 항공 표면처리업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데 무조건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항공산업이 새롭게 활황이 될 때까지는 고용사정이 안 좋으니 공공형 일자리를 가지고 도와 사천이 일자리를 만들 테니 우선 공공형 일자리에서 생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항공산업이 지금 지표상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표면처리업체들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도가 나서서 KAI와 그런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해결 가능한데 왜 도가 해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청들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도가 우리 경제부지사를 포함해서 관련 실·국에서, 그리고 노동담당 부서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재 기관으로 해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도의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농성을 풀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영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천막 농성장을 몇 번을 방문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재의 역할과, 어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저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이해를 하는데요.
○도지사 김경수 그래서 노조와의,
○이영실 의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절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 경남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나와,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가만 보는 것은,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과 소통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산업국장님한테도 충분히 폐업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들이 노동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도지사 김경수 이미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만일에 GA 노조에서 전달을 못 받았다면, 그러면 그동안 협의를 해 왔던,
○이영실 의원 어디에 문제일까요?
○도지사 김경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포함한 중간에서 존재해 왔던 분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현장 부서에 삼자 소통을 해라, GA 노조도 직접 참여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노조에서 지금 우리 도가 진행해 왔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입장을, 또 그 전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도지사가 한 번도 안 올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실 의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화면 띄워주십시오.
지사님, 경남에서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020년에 경남에서도 경남 전체 75명이 사망 사고입니다.
이게 50인 미만이거든요.
저는 용역을 통해서 경남이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산업 예방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노동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래서 예방 사업을, 이 예방 대책이 노동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경남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이영실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산업재해, 산업안전 부분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우리 한국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러면 해결 가능한 문제냐,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계획들을 수립해서 현장의 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텐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그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전사고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기업에 돌아가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우리는 거꾸로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지워져 있느냐 하면 기업보다는 행정이 얼마나 감독했느냐, 행정이 얼마나 예방했느냐,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행정이 가서 예방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얼마나 해결하겠습니까?
줄이는 정도겠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과 그리고 노동자 측, 정부 측이 산업안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산업, 노동 조건, 그리고 노동 보호,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에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지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기업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예방에서 지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의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노동정책 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영실 의원 경남에서 행복한 아동기를 보냈던 사람이 이후에도 경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아동정책 발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동 역시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야 모두가 찾는 경남이 될 것입니다.
노동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이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도 차원에서 챙겨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경남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돌아오고 싶은 집, 집같은 경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도정 현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 창원산업선과 칠서산단역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도심을 지나는 지방의 인도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 함안군 칠서면 이룡지역 지방도 1040호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세 번째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한 방안인 공영시장 도매인제 도입과 경남도의 참여 의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안에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창원산업선 내용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경수 지사님은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 초집중화 시대를 돌파할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하였고, 부․울․경의 초광역 협력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어우러져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항공,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부·울·경을 아우르는 광역철도가 포함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도내 노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번에 공청회 때 발표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도내에 총 7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업으로 4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는데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서 울산까지 가는 광역철도와 창원에서 김해 진영을 거쳐서 양산 물금과 종착역인 울산역으로 가는 부·울·경 순환 철도망, 그리고 부산항 신항 연결 지선과 대구 국가산단에서 창녕 대합과 연결하는 창녕대합선이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창원산업선, 대구~광주 간의 달빛내륙철도, 그리고 마산항 신항 지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보면 부·울·경, 넓게는 대구, 경북까지 영남권을 순환할 수 있는 노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 중에 안타깝게도 경남의 중부를 관통하는 철도망이 서대구역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경남을 관통하는 잔여 노선을 아쉽게도 창원산업선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창원산업선과 창원산업선의 노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원산업선은 창녕 대합에서 출발해서 창녕읍과 함안을 거쳐서 창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약 50㎞ 산업선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선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항 신항, 또 진해신항, 마산신항의 물동량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25개 산업단지의 물동량도 포함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도 약 60여 차례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건의해 오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시행해서 창원산업선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경제부지사께서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노선을 포함한 국가 철도망의 추가 검토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창원산업선은 지역 간 산업 연계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궁극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는 함안 칠서산단 등 앞에서 말씀하신 25개가 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경남과 대구, 경북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절반 이상을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고, 매년 큰 폭으로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의 2.5배 규모의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대구, 경북과 경남 간의 물류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 철도망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창원순환선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경남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원산업선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한데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망이 닿는 지역의 산업단지 인근에 역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에 어떤 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참고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 철도망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국가 철도망에서는 기본 노선만 반영하고 실제 역사의 위치와 세부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됩니다.
다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이 구간에 필요한 역의 위치를 임의로 저희가 선정해 놓았는데 그중에는 창녕 대합산단역, 또 함안 칠서산단역, 그리고 창원 감계에 동전산단을 반영한 감계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감사합니다.
경남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어쨌든 지역인 함안 칠서산단이 꼭 포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창원산업선이 포함되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정리하고, 제가 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빈지태 의원 다음 질문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도 문제, 지방도 1040호 이룡지구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 마을을 지나가는 지방도의 경우에 보행자들이 많은데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가운데 도심을 관통하는 사고 위험이 큰 지방도가 얼마나 되는지, 인도 등 보행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해서 건의를 받고 조사를 한 게 한 182개소 정도, 100.2㎞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20년까지 88개소에 176억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했고, 올해도 8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86개소에 345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사실 도심을 관통하는 지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을 보며)
이곳은 함안 칠서면 용성리 일대의 지방도 1040호선 경유 도로입니다.
이곳은 칠서공단과 함안군의 관문 지역으로 국도 5호선을 타고 이룡나들목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지나들목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 지방도를 따라서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 노인정과 우체국, 식당 등 대중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을 걸어서 지나가는 주 연령층은 70~80대로 노인 보행기를 밀고 다니시거나 지팡이를 짚는 어른들이십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저 도로의 옆에는 인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면 군데군데에 인도를 부분적으로 설치해 놓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인도 설치가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 1040호선은 ’95년에 인정고시가 된, 지방도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해서 최근 10년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8개소에 2~3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룡지구와 같이 마을이 실제로 가옥이 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침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은 신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속도 제한을 하고, 속도는 보통 지금도 여기는 3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걸 보강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보면 보통 우리 지침에는 2m 이상의 도로 인도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1.5m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룡 이쪽 부분은 특히 더 많은 가옥들이 지방도와 붙어있어서 지금 현재 한 52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함안군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더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산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지금 이룡지역 바로 뒤가 낙동강입니다.
거기에 수천억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데 수천억원을 들이기보다는 정말 이런 마을 안의 보행도로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주민들, 특히나 농촌 지역에 소외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외곽 쪽으로 해서 낙동강변 쪽으로 우회 도로가 있는 게 있습니다.
4대강을 하면서 개설을 했는데 그쪽 부분으로 차량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칠서초등학교에 이룡분교로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칠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라고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기, 옐로카펫 이런 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사실상 학교 앞은 요즘 다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은 오히려 통학버스로 해서 학교 안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그 지역은 노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보행도로가 필요하고요.
이룡지역이 도시 계획에 묶여서, 30년 이상 도시 계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얼마 전에 도시 계획이 소멸된 지역입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 주민들은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좀 도시 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건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지역의 도시 정비를 조금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과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이룡지역뿐만 아니라 특히나 농촌 지역의 도심이 이런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심들은 항상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있는데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들을 잘 헤아리셔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한 방안인 공영시장 도매인제 도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저의 전반기 5분 자유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쌀값은 사실은 농산물 가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실은 농산물 값은 농민값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농민값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값을 어디에서 누가 매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농산물 가격 폭등, 폭락 이런 말들은 무슨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서울시 가락동의 농산물 도매시장 경락가, 경매 낙찰가 기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또 어떻게, 누가 매기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가지와 신발, 더 나아가 자동차, 아파트, 마트,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은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공급자입니까?
소비자인 여러분입니까?
당연히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몇 개월에 걸쳐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면 그 농산물 가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가요?
농민이 출하한 수백만원, 수천만원어치의 농산물 가격을 도매법인 경매사들이 단 3초 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순간부터 농산물의 생산자요 공급자인 농민들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말대로 투명 인간이 되고 맙니다.
더 기가 차는 일은 일반적인 가치가 1만원짜리인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농산물을 출하한 날 단지 운이 나빠 공급 물량이 넘치게 되면 경매에서 단돈 1,000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더더욱 기가 차는 것은 농산물의 주인인 생산자요 공급자인 농민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하나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이 그 경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불매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운명처럼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그 가격이 너무 헐값이라서 못 팔겠다고 불매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물차비, 하차비, 각종 수수료 다 지불하고 다시 화물차를 불러서 차비와 상차비를 들여서 싣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농산물은 시들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팔 수도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끔씩은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눈물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은 농산물을 쓰레기 비용을 본인이 물고 나서야 그 농산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공판장 실화라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 생산자는 제값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항상 비싸게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거래 제도를 기존의 경매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래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의 독점적 수탁권을 견제하고, 출하자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장 도매인제 도입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의 한 일환인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경남도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빈지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상남도 농산물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리고 또 경남산 농산물이 경매되는 현장에 직접 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우선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농산물이 한 해에 5,100억원 정도가 거래되는 최대 농산물 시장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가락시장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도내 창원과 진주에 소재한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해서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가락시장이 농산물 유통에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한 해 생산량의 약 49%인 약 600만 톤 가량이 가락시장과 같은 소위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7%인 250만 톤, 그러니까 약 4조5,000억원 가량의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산물의 경우도 2019년 기준으로 고추 27%, 마늘 30%, 호박 33%, 수박 8% 등 주요 농산물의 상당량인 5,100억원의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도매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다녀와 보셨다지만 경매시장에 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길어야 3초, 아니면 1, 2초 안에 경매를 통해서 후다닥 가격이 결정됩니다.
경매가격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닐 뿐더러, 매일매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들쭉날쭉 출렁임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 주십시오.
(11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2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신 것처럼 당일 출하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매회사에 농산물을 출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당일의 운에 맡겨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4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4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렇게 경매회사의 지배주주들이 전부 농업 관련이 아니라 제강이나 건설, 교역 등 농업 분야와 전혀 무관한 분야로, 그 이익의 대부분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비농업 분야로 유출됨으로써 농민들은 더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전국적으로 한 해 약 20명의 농민들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동영상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고,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1조50억원의 세금을 들여서 가락시장을 새롭게 현대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는 가락시장 도매권 1공구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생산물을 소매상인과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60㎡,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른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익형 시장도매인 운영계획을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지난 5월 11일에도 우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저도 참석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공영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2020년 10월 6일 소위 전남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또한 전북, 충남, 강원 등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남도에서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에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현행 경매제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실질적인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도 직거래하는 방식이라서 매입가격의 비공개, 그리고 거래가격의 불투명성 등이 있어서 시장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산과 수수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가 시장도매인과 함께 출자를 통해서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문제는 1998년도 농안법 파동이 있고 나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도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고, 특히 농식품부에서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와 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지켜보고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제도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지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업 여건이 참 좋은 가락시장에 200평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고, 또 서울시가 그 시설을 지어주고, 또 기본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료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한데,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적인 기능을 가미하면서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의 어떤 문제들은 각 지자체의 힘으로 이 부분은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35년간 경매제에만 의존해 왔던 농산물 유통의 관행과 모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운영으로 경남도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 선택권을 넓혀 주고 또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확대로 사전 가격 결정 등을 통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이뤄내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의 운영수익 전액을 경상남도 출하 농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가락시장에 경남 공익형 도매시장 도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농민단체와도 이 부분,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 이후에도 좀 더 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락시장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저 사업들을 놓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가 참여할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현재 서울시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을 2023년까지 확장하면서 지자체에 그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조례 개정까지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농안법 제17조에 따라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안 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가 이런 농민단체와 유통주체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도의회와 그리고 농민단체, 그리고 유통주체 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진짜 자기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사실은 이 문제가 경남에서는 공론화가 시작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빈지태 의원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은 거의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주민들의 바람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끝으로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주셔야 답변을...
(웃음)
○빈지태 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관련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실·국장들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철도망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대중교통, 경남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권역 단위의 생활권이나 경제권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다행히 이번 4차 국가철도망에 그런 개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권역별 광역철도 계획들이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그 광역철도망 구축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인 간선철도망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그 이후에 한시적으로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지역이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산업선은 기본적으로 부산·진해신항과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경남·부산 지역이 동북아의 물류플랫폼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동량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룡지구 지방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181개소가 대부분 2억원이나 3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환경 개선이 가능한데, 이룡지구는 이게 아무래도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고 도로 개설 과정에 충분히 폭을 확보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도를 최소 기준인 1.5m로 늘리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그러다 보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사업인데, 좀 다양한 마을재생사업이라든지 마을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함안군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 오시면 그런 다양한 대책을 가지고,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도로를 놓는 데 급급해서 지금까지 도로망을 구축해 왔다면 이제는 그런 도로망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 시장도매인제도는 저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 점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농가의 소득 안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매시장의 유통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 단계로 넘길 때 어떤 시스템으로 넘기느냐?
개별 농민 단위로 넘기는 이 체제로는 안정성이 보장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영형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별 농민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소농 같은 경우에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영형 시장도매인제도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에 매입했는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 생산자 단체, 조합 이런 형태로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좀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소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농협이 좀 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농협으로 농·수·축협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농민들의 가격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가 줘야만 이 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입하는 문제는 경남도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와 경매제도를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매입되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입 농산물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 이게 도입 과정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세팅해서 만들어서 우려되는 데 대한 것까지 대책을 세워서 같이 시행하지 않으면, 그냥 찔끔찔끔 도입하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농림부, 그리고 관련 농민단체나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내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통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현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빈지태 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민들도 생산자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제도가 같이 시행된다면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보고, 오늘 제가 긴 시간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그리고 김해 장유지역이 처해 있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의원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와 민간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협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손덕상 의원 지금 상부 시설 중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2015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콘도와 호텔, 테마파크, 스포츠센터 등 3단계 사업인데, 2016년 김해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9월에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후 5년째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장님, 3단계 상부 시설에 대한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상부 시설은 의원님 말씀처럼 호텔, 콘도, 마트, 종업원 숙소,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4월에 준공을 해서 김해시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테마파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척은 25% 정도 됩니다.
종업원 숙소는 5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완료한 상태이고, 호텔·콘도는 사실상 건축 허가 이후에 기초 공사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손덕상 의원 어제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의원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전에 아웃렛에 개인적 목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업무상 가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스포츠센터, 테마파크를 제외하면 공사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일부 시설들은 아무래도 롯데 측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사실상 저희가 여러 차례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촉구해 왔고요.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경제부지사님께서 롯데쇼핑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의원 저번 도정질문 이후에 그 실무협의체가 아마 만들어졌을 건데, 협의체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다소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총 일곱 차례 했고요.
최근엔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무엇보다도 기존에 3단계 사업에 조속한 착공과 완공, 그리고 기존의 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이후에 건립될 시설에 있어서 김해 지역민을 위한 혜택 제공 방안, 특히 전국체전 전에 호텔과 테마파크의 조기 준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손덕상 의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롯데에서 호텔 건설은 진행하되, 아웃렛 규모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혹시 도하고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아웃렛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롯데쇼핑하고, 호텔·콘도하고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호텔롯데, 롯데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롯데에서 당초에 건립해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호텔·콘도를 비롯한 워터파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안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사업 부지의 조정이나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당초에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대로 조성이 되었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업 계획의 변경도 일부 해 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청되어 온다면 그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주변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근본적 조성 취지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덕상 의원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하여튼 긍정적으로, 롯데가 원하는 것을 다 줘서도 안 되지만, 또 그 지역이 계속 낙후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리고 저번 도정질문 때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김해 시민한테 일부라도 환원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못 하신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책임 안 지려면...
(웃음)
○손덕상 의원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께 따로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업원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동만 지어놨는데 남은 부지가 많습니다,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의원 한 동 지어 놓은 것도 지금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한번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의원 안의 내부 사항은 어떻던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전체 66실 중에서 15실만 이용이 되고 있었고요.
다소 의아했던 것이 2018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한 실의 규모가 6평 정도, 사실상 요즘 말하는 고시원 형태의 좁은 구조였고 편안한 생활이나 안정적인 주거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덕상 의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도정질문을 앞두고 한번 현장에 갔다 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롯데 측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종업원 숙소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어려워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숙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청년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남은 부지는 공공용지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 상황에서는 롯데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만일에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저는 공공용지로서 우리 도가 매입해서 공공용지로서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성 원가대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맛있게 했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은 저 도정질문하기 전에 한 번도 안 뵌 것 같은데,
(웃음)
앞으로 소통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오늘 제 도정질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다자녀 가구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부 개별 법령에서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저출산 기조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수를 두고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세 자녀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저희 도내 총 가구가 134만7,000가구인데 그중에 3만5,249가구이니까 총 가구수의 2.6%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입니다.
○손덕상 의원 지금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도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입니다.
국장님, 미리 다 보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이 중에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다자녀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외 도에서도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다누리카드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에 대한 수업료 감면도 도립대학을 관장하고 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도 출산장려금 셋째아부터 일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시·군에 세 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혹시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봤습니다.
○손덕상 의원 자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시·군에서도, 지자체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메워가고 있는 부분인데 시·군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군 정책들은 주로 자기 시설에 대한 감면 이외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지원형 현금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종류가 많이 다양하고 좀 일률적이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저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좀 의아한 것도 많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던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이 없던가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개별 사업을 보면 ‘이게 또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로 보게 되면,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자체도 아마 다자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일 텐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시·군에서 목소리를 듣고 ‘아, 이것은 좀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 방식의 차이로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손덕상 의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정책이 너무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위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실 건데, 그러나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또 수요자 입장에서 시·군 정책을 다 알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급하는 부분도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 약간의 비효율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동감하시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앞두고 김해시의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중에 다섯 자녀하고 여섯 자녀 가정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섯 자녀를 둔 제 지역구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씨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섯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 주택에서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될 아빠는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다니고 어머니 혼자서 시부모님하고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육아도 말씀하셨고요.
물론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현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가정 한번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챙기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이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 서면질문을 받고 혹시 저희가 놓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태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더 효과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일단은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지금 세 자녀가 기본이면 넷째 자녀 가정이랑 또 다섯째 자녀, 더 많은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정마다 어려움은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맞춤형 지원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기존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연구에 보니까 자녀 수에 대해 차등이 되는 정책이 전체 지자체 정책에서 한 40%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둘째, 셋째 정도는 구분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넷째, 다섯째, 어려움이 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에서 네 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는 정책이 없습니다, 맞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일부 출산장려금도 넷째 자녀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은 있기는 합니다.
○손덕상 의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 자녀 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의원님 질문이 참 고마운 부분인데, 저희들 최근에 저출산 기조로 인해 가지고 각 정책의 초점이 다자녀보다는 오히려 하나, 둘, 둘부터라도 더 잘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저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다자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타 지역에 네 자녀나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우수한 지원 사례를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영상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1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0분 동영상시청 종료)
동영상이 좀 길었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괜찮습니다.
○손덕상 의원 이건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20년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1층으로 매입해 가지고 층간 소음도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주택을 매입하는데요.
저것은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이 내용은 도시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도시교통국장님까지 대표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기존의 정부에서도 주택 특별공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은 있었고, 그런데 지난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임대주택의 규모를 더 넓혀서 한 2만5,000호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국하고 LH 쪽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잠시 짧은 시간 동안에.
LH에도 그런 흐름을 따라서 LH 경남지역본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다자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없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H하고 저희 도시교통국하고도 서로 협의가 좀 됐고, 지금 시범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군 단위에서 시·군의 현장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이 다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물론 지금 당장에 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자녀, 다섯 자녀, 여섯 자녀 가정 수도 좀 되고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경남도 내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손덕상 의원 그러면 1층이나 2층 정도는 기부채납해라, 그 대신 용적률을 우리가 좀 높여주겠다, 그렇게 협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것은 제 영역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손덕상 의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마 약간의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덕상 의원 지사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지원하고 싶어 가지고 지원해 주실 분, 기업체 사장님도 일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나 충남 보령시에서는 이런 기업체들과 네 자녀 이상 가정과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도 발 벗고 좀 나서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도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 혹시 변명드리면, 아마 시·군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통 도의 업무 특성상 약간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챙겨서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손덕상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다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손덕상 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실 건데요.
질문에 앞서 가지고, 혹시 요즘 지사님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혹시 운동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숨쉬기 운동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손덕상 의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봤던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데도 기간이 꽤 걸렸고, 그리고 롯데로 사업권이 넘어가서 롯데가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13년부터기 때문에 거의 8~9년, 1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롯데가 했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아웃렛이나 또는 워터파크입니까?
워터파크를 포함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종합적으로 아까 앞에서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테마파크나 그 외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상황의 변화, 그리고 김해뿐만 아니고 부산과 창원이라고 하는 인접 도시의 여러 가지 상권을 포함한 환경 변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하고 김해시가 애초의 계획들을 크게 손대지 않고 그 방향과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왔는데, 문제는 제가 와보니까 현재 도가 롯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변경의 허가권 이외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착공들은 다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전 상황에서 롯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개발이익금을 수령하면서 다 해소가 돼버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협의를 통해서 윈윈 하는, 상생하는 대책을 함께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해도 그렇고, 경남도와 롯데, 그리고 지역 주민이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남아 있는 사업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롯데에도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로 지금 업무 소관이 이전이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국 직원들 포함해서 김해시가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라든지 구체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실 수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방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아마 롯데 입장에서도 이걸 이대로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김해시와 도와 협의를 해 오면 그걸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손덕상 의원 개발이익금은 김해시에 조금 해 달라고 하는데,
○도지사 김경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이익금을 도에 오니까 빚 갚는 데 다 썼더라고요.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런데 도내의 어느 시·군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중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 시·군에 투자하는 부분과 그리고 도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 차원의 세원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양쪽을 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들은 광역지방도로라든지 주변 김해시에 대한 도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발이익금을 가지고는 따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쉽지는 않지만, 김해시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김해에 2024년도에 아마 전국체전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분야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개발이익금보다는 관광유통단지가 남아 있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자녀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정책적인 방향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다자녀 가정은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도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하셔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국민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데 그중에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도가 책임질 부분, 그다음에 시·군이 책임질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민간과 함께 책임질 부분들을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특히 지방 소멸 우려가 높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하는 출산 지원 대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다자녀든 한 자녀든,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 방식 이런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보육과 교육, 주거, 전반의 상황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방향의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그중에 도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례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다자녀 가구에 전기료 부분을 감면하는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된 적이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전기도 아무래도 더 쓰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누진세 제도를 그대로 두면 자녀가 많아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다자녀 가구에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방향들이 추진이 되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각 부분이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더 드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 했듯이 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손덕상 의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손덕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의원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할 게 좀 많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손덕상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 장유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5개 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1개 교, 총 6개 교가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올해 장유 지역 고등학생 신입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금년에는 1,702명이고요.
최근 3년간의 추세로 보면 1,700명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도내에 고등학교 학급 평균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급당?
○행정국장 석철호 전체 저희 농어촌 학교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지금 한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김해는 얼마나 되죠, 장유?
○행정국장 석철호 장유 지역은 좀 높습니다.
장유 지역은 지금 한 3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해 원도심은 한 25명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최근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은 감소했습니다.
도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맞죠, 장유 지역?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김해시 지역만 봐도 2021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 지역이 32명 정도 된다는 것은 장유 지역 학생들이 그만큼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다른 지역보다는 교육 조건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의원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과밀 학급에서 애들이 학습권을 여러모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맞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타 지역으로 또 가야 됩니다.
올해 김해 장유 지역 졸업생이 장유 지역 외 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졸업생 2,137명 중에서 장유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은 1,674명, 전체 학생 수의 약 78% 정도 됩니다.
나머지 463명, 약 22%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은 장유 이외의 지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관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있습니까?
2019년에는 541명, 2020년에는 546명의 학생이 장유 지역 외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자료화면 이것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이미 과밀학급인 장유 지역 고등학교 정원이 320명에서 352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학생이 장유 지역 내에서의 고등학교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이 문제는 저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학생의 인구 이동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은 학생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또 구도심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수용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생 배치 계획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이해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해 봐도 얼마 전 김해시에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인구를 68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인구 56만 명보다 12만 명이 증가합니다.
물론 계획인구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비슷하게는 증가할 겁니다.
김해는 장유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학령인구도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단순히 현 시점에 볼 것이 아니라 몇 년 후를 예측해 보더라도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사실 학교 신설의 권한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에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에 감안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미래 교육 체계 등 변화 가능성도 좀 있고, 또 신문동 쪽에 대단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청에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손덕상 의원 저도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김해외고가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되면 장유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장유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님께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 1월에는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2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32명의 학생들이 수업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도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통학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저 위에 적혀 있죠, 관동초등학교라고, 통학 구역.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안 보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이 아마 통학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덕상 의원 여기 일동미라주아파트가 저기 섬처럼 들어가 있는데 보이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손덕상 의원 이 학교 통학구가 어떻게 됩니까, 일동미라주?
○행정국장 석철호 덕정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십시오.
힐스테이트하고 일동미라주 통학구가 덕정초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손덕상 의원 이것 보면 이상하게 생각 안 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아마 그 당시 아파트 건립 협의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동초등학교가 2013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힐스테이트하고 일동미라주가, 일동미라주는 2014년 12월에 협의가 들어왔고, 힐스테이트는 2015년 11월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배치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 후에 소규모로 아파트 건립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또 협의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협의를 해 주면 과밀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덕상 의원 방금 화면 보시면 일동미라주 같은 경우 학생들은 1.85㎞ 떨어진 학교에 가야 합니다.
조금 가깝지만 힐스테이트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아마 그 당시에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보러온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손덕상 의원 이렇게 된 학구를 만들 것 같으면 협의를 안 받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도 김해시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계획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소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안 해 주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손덕상 의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2~3년만 지나면 그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민원들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 집 가까운 데 보내야 되는데 멀리 보낸다고, 그런 민원을 혹시 접수하신 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입주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첫 입주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입주합니다.
그런데 보통 2~3년이 지나면 전출입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것 모르고 또 들어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알고 다 들어옵니다.
○손덕상 의원 알고 다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좀 곤란하신데요.
사실은, 보통 덕정초에 몇 명이 가야 되냐면 15명이 가야 되는데, 실제 입학할 때 되면 몇 명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덕정초등학교에,
○손덕상 의원 1학년에 입학할 예정 학생 수가 15명인데, 일동미라주아파트에서 실제로 입학을 하게 되면 몇 명이 가는 줄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일동미라주에서 가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있습니다, 2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명 학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관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그러면 관동으로 가는 방법은 뭡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결국 학부모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애들 위장 전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범죄자로 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행정복지센터 입장에서도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덕상 의원 어린이 안전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만들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불합리한 통학 구역을 조정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 학생 배치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구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관동초등학교 학구를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이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통학 구역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동초 학생 수가 1,8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손덕상 의원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위장 전입해서 13명이 오고, 저 2명을 저기에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학구 조정을 1년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 기존 학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덕상 의원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의논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된 학구 조정이 잘못된 것 해결 방안을 서로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학부모회하고 또 저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수긍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의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꼭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손덕상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손덕상 의원 교육감님께 본 질문에 앞서 요즘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장유 지역은 초·중·고가 모두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부가 이미 여러 차례 2학기는 전면 등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의 근간에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과정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 또 기초학력의 부진이 우려된다, 이런 민원들이 작동해서 이제 전면 등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전면 등교가 되었을 때 방역에서의 안전이 확보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가 방역 기준에 맞춰서 급식을 하려고 하면 거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에 점심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어제오늘 우리 지역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30명 이상을 과밀학급이라고 봤을 때, 물론 과밀학급의 기준이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다만, 심상정 의원님께서 30명을 과밀학급이라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의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전체 학급 수가 1만6,000~1만7,000개 가까이 됩니다만, 940개 정도의 학급은 30명을 넘기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31명, 32명, 많은 경우는 33명까지 있습니다.
이런 학급이 940학급 정도가 되는데, 이 학급의 방역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30명 이상 되는 과밀학급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교실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는 8개만 지으면 30명 이상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82학급, 82개 교실, 고등학교는 66학급, 66개의 교실을 해서 교실 156개만 더 지으면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경상남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당장이라도 2학기까지는 6, 7, 8,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즘 모듈러라고 하는 컨테이너처럼 되었지만 방음이나 보온이나 이런 것이 거의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30명 이상의 학급을 없앨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급 편성도 새로 해야 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시 흔드는 그런 불편함과 학교의 우려도 있어서 과연 32~33명 되는 학급을 30명으로 낮추었을 때의 방역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 가치와, 그렇게 해서 학교 학급을 전체적으로 막 흔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도 막고, 방역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곧 도민들께, 학부모님들께 발표를 할까 합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유 지역이, 특히 과밀학급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장유 지역, 양산 지역, 진해 이런 쪽에 몇 군데 과밀학급 문제를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해소해 볼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안전은 2학기에 전면 등교를 해도 학생들의 방역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덕상 의원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해집니다.
앞서 본 의원은 김해 장유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잘못된 초등학교 통학 구역 조정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등학교가 장유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과밀학급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또 부지가 확보되는 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당장 그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그런 노력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장유 지역에 또 새로 공동주택이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쪽이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고가 좀 더 수용 인원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투자심사의 어떤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창원의 경우도 북면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기존의 창원 시내는 지금 학생이 한 학급당 24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한두 개 줄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지금 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창원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원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창원시가 일정 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학교 신설 허가가 나면 신설비의 80% 이상을 교육부가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부담은 없지만, 이번에 북면에 신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재원을 주지 않고 시와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유 지역의 경우에 저희들은 교육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우면 창원의 북면고등학교 신설과 같은 이런 경우까지도 저희들은 고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도에 있는 저 학교의 학군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동초등학교가 거대 과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힐스테이트나 일동미라주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관동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거대 과밀이어서 덕정으로 가는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 허가가 났는데, 날 때는 그랬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저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관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조금 줄고 있어서 학교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동미라주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관동초등학교로 학군을 조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군 조정은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땅만 어디에 있으면, 저쪽에 어디 땅만 있으면 좀 작은 학교를 하나 지어서, 덕정하고 관동을 일부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땅만 하나 주면,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작은 학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해 내는 방법.
물론 그것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또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의 불이익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학부모님들의 사정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교육감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손덕상 의원 김해 장유 지역은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여건은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당국의 잘못된 행정과 무관심 속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장유 지역 학생들 안전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방금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례적인 인사는 앞서 질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코자 합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도무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경남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년도 제3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을 선착장 가까운 곳으로 신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삼천포와 제주를 잇는 뱃길이 7년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에서 출항을 하는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2만500톤급으로 891명의 승객이 탑승이 가능하며, 각종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신 여객선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되어 이용객의 발길이 끊겨 썰렁하던 우리 삼천포항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지역민 모두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수가 많지 않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삼천포항으로 찾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주도항에 선착 자리가 없어 일주일에 4일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얼마 전 존경하는 박정열, 황재은 의원님과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도지사께서는 올해 연말까지 선상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운행 횟수와 운행 시간 조정 등의 노력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천시에서는 올해 초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90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협소한 공간입니다.
아울러 여객선 탑승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셔틀버스 운영만으로는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짐을 가지고 탑승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부두에서 여객부두로의 변경 계획과 선착 근처 유휴부지를 이용한 여객터미널 신축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08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음은 사천시의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이라는 치수 증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댐의 가장 큰 기능은 홍수 조절 기능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집중호우 시에도 전국 5개 댐 인근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남강댐 하류 지역에서도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천 지역은 남강댐 하류 지역이고, 홍수 조절이 댐의 주요 기능이라면 피해가 가장 적어야 하는 지역이나, 모순되게도 매년 침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강댐 방류 방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남강댐은 남강 본류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69년 댐을 건설할 당시, 사천 지역으로 인공방수로를 설치해서 홍수가 발생하면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만큼 긴급하게 사천 지역으로 일시에 방류토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갑작스런 홍수 발생이 빈번한데, 남강댐의 방류 대응 계획을 보면 남강 진주 방향으로 초당 1,000톤인데 반해 사천 방향으로 초당 6,000톤까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진주 방향으로 방류를 하면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어 대부분의 방류량이 사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댐은 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홍수 조절 역할 외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수 능력이 포함된 다목적 댐입니다.
댐 수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항상 댐의 만수위까지 유지하다 예보된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만 일정 수위까지 저하시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예비 방류 방식과, 홍수 전에 미리 일정한 수위까지 낮추어서 댐을 비워 두는 제한 수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남강댐은 만수위인 41m까지 항상 물을 채워두는 예비 방류 방식을 고집하고, 하류 지역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제한 수위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댐 운영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비경제적이라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천 지역을 포함한 남강 다목적댐 하류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기 전에 댐의 수위를 낮춰 피해를 예방하는 제한 수위 방식으로 남강댐 운영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작년의 호우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남강댐은 하류 지역으로 초당 약 6,000톤을 방류했는데, 실제 유입량 대비 적정한 방류였는지 현재까지 도에서 확인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남강댐이 운영 규정을 벗어나 만수위 확보를 고집하다가 일시에 방류를 했다면, 이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 분쟁 조정이 아닌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치수능력 증대 사업 관련입니다.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전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현재 저의 지역구인 사천 지역 55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방류량이 많아지면 하류 지역에 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댐 건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률에는 예상되는 환경 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이 포함된 계획을 우선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사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남강댐은 2009년 진주산업대학교에 남강댐 방류량 변화에 따른 하류 지역의 수리 안전성 분석 연구를 의뢰했고, 침수와 관련 일본 교토대 핵방재연구소에 의뢰하여 방류량을 초당 3,250톤, 4,680톤, 5,520톤으로 가정하여 실험을 한 결과, 사천 제1일반산단은 70㎝ 이상 침수되고 중선포천과 사천강 사이에 있는 공군의 훈련시설인 사천공항도 침수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가 현재보다 2배인 초당 1만2,000톤이 방류가 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회피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주체가 환경부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대행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시행 주체가 중앙정부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 대응을 해야 하며, 특히 이런 도민의 안전 문제는 우리 도의회와 경남도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인 댐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이에 대한 감소 방안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치수증대 사업의 추진 여부를 떠나서라도 침수에 대비한 사천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와 침수 대책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물 공급 문제는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지난 2009년 남강댐 재개발로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적이 있으며, 최근 2018년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 과제 발표 이후 또다시 부산의 물 공급 문제가 도출되었으나, 2019년 6월 부산시는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남강댐 물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여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장관의 합천댐 방문 이후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을 한다지만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의 물 공급을 위해 방류량을 증대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고 이후 담수량을 늘리기 위한 댐 높이기 공사를 할 것이라는 오해와 불신들이 많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부산시의 물 공급을 위한 것은 아닌지, 또 경남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환경부가 남강댐을 통해 물 공급 협의 요청을 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창원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교사는 지각한 아이를 빈 교실에서 혼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보충수업을 핑계로 홀로 학교에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인데요.
담임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는 이런 어른이 교단에 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교사들의 불법 촬영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큰 문제는 불법 촬영이 단순히 찍힌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차, 3차 피해로까지 번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쉽게 삭제조차 할 수가 없어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원의 성범죄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7월의 보도자료이기는 하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 비위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 교원이 8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60%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교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경남의 경우 작년 8월 집계한 2016년부터 5년간 교육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건의 징계 중 18건은 경징계 수준으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아주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교단에 선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들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하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하루빨리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도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성범죄 관련 징계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성 비위 예방 대책이 내실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성 비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삼천포신항의 여객터미널 이전 및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삼천포신항에서 제주도까지 운항하던 여객선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운항하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노후화, 선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객터미널은 국비 5억5,700만원을 들여 2013년 12월 23일에 준공하여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한 여객선은 2021년 3월 20일부터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이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여객선 전용 출입구 신설, 주차구역 확보, 물양장 경사 공사 등 총 16개 사업으로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의 여객터미널이 여객선 탑승 장소와 거리가 멀어 여객선 이용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등 다소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여객터미널을 여객선 탑승 장소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행정조치로 2020년 12월 30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잡화부두에서 여객 및 잡화부두로 기능 전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신축을 위해서는 소요 사업비가 85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되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삼천포신항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과 터미널 및 선석 사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사천시, 운항 선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강댐 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은 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진주·사천 지역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69년 다목적댐으로 건설, ’99년 보강댐 공사를 거쳐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홍수기 댐 수위 관리 방식은 예비 방류 방식과 제한 수위 방식이 있습니다.
남강댐에서 운영 중인 예비 방류 방식은 기상예보 등 홍수 예상 시 일정 수위 이하로 일시적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제한 수위 방식은 기상예보에 관계없이 홍수기 기간 동안 설정된 제한 수위 이하로 무조건 수위를 낮추어 댐을 운영함으로써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남강댐은 거창·함양·산청·진주를 포함한 총 2,285㎢의 넓은 유역면적 대비 접시형 댐 구조로 수심이 얕아 저수 용량은 3억900만 톤으로 댐 규모가 작습니다.
소양감댐과 유역면적은 비슷하지만 저수 용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다른 댐에 비해 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 조절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댐 상류 지역이 산악 지형으로 호우 시 짧은 시간에 다량의 강우가 댐으로 유입되고, 접시형 댐 특성상 계획 홍수위, 상시 만수위, 저수위 등 댐 운영 수위 차이가 크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 방류 방식으로 홍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남강댐과 합천댐 하류 수해 피해 발생 이후 우리 도에서는 홍수기 댐 운영 수위를 하향하여 홍수기에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댐 관리 규정 개선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도 주관 관계 기관 회의 개최, 3월에서 4월까지 관계 시·군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으로 도민들이 홍수기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호우 당시 일시 방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 차원 조치 필요성에 대한 도의 의견과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시 남강 본류 방면으로 초당 592톤, 사천 가화천 방면으로 초당 5,390톤, 초당 총 5,982톤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남강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수해 원인 피해 조사 대상에 남강댐을 제외하였으나 우리 도의 권유로 남강댐을 반영하고,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실시, 피해 지역 주민이 참여한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지난해 11월 발족하고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및 관련 5개 도와 함께 작년 수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향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해 피해 현장 방문, 조사협의회 참석, 환경부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현장 조사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 금년 홍수기 전까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환경부는 올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홍수 피해 보상 규정을 이미 마련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통해 홍수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 5월에 작년 8월 호우 피해 시·군과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전문 변호사, 건축 분야 교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분쟁조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상담실 등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지속 컨설팅으로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이에 대한 감소 방안, 사천 지역 지방하천 정비와 침수 대책에 대한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극한 홍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입량 증가는 월류를 발생시켜 댐 붕괴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한 댐 안전성 강화 확보를 위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남강 본류 방면 보조여수로 신규 설치, 사천 가화천 방면 제수문 증설을 통해 극한 홍수기에 댐에 유입된 물을 빠르게 배수함으로써 월류 방지 등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댐 높이를 높여서 저수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댐 붕괴 등 재난 상황 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환경부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시 사업에 따른 선 피해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도 주관 관계 기관 회의 개최와 환경부, 도, 수자원공사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피해 대책 우선 마련을 환경부에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피해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함께 댐 하류 해양 환경영향조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천 산업단지 및 사천공항 일원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위에 영향이 있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지난 2월 관계 기관 회의 시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대한 침수 및 어업 피해에 대해 우리 도를 포함하여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와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환경부와 함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기후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후환경산림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강댐에 대한 치수능력 증대 사업, 일종의 보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남강댐의 저수량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고, 남강댐 자체가 저수량을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표현을 ‘접시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강댐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소양강댐하고 비슷한데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댐들은 홍수기가 되면 수위를 대폭 낮춰놓고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물을 담아서 홍수를 조절하는 반면에 남강댐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우가 오면 빠르게 남강댐의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류를 함으로써 그걸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댐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존의 집중호우 빈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강댐의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 특히 예측하지 못했던 극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훨씬 잦아졌습니다.
이대로는 그대로 두게 되면 지금의 방류량 가지고는 남강댐의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강댐은 구조상 물이 댐을 넘게 되면 댐이 붕괴될 우려가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수능력 증대 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사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방류량을 늘리려면 그 방류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진주의 본류 방면은, 본류에서 그렇게 방류량이 늘어났을 때 이번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것처럼 어디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천 방면의 경우에는 지금도 방류량을 늘리기만 하면 바로 홍수가 발생하고, 특히 남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쪽이 강진만인데요.
그쪽에 양식장을 포함한 어업 피해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수립 없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경남도의 기본 입장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나머지 홍수 피해는 여러 가지 시설 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1969년에 댐을 만들 때 당시에 법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양식어업이든, 어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보상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으로 어업권 자체는 소멸되었다고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적 보상을 기존의 법에 따라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의 보상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홍수가 날 때마다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가 날 때마다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나 도민들의 다른 생계 대책이 사전에 전제되고, 그렇게 해서 보상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어업 전환이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추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해서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수 능력을 늘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부산에 물을 공급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갈등을 가지고 무언가 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미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남강댐 물 공급은 포기했다라는 포기 선언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전제로 우리 경남 동부지역 도민 190만명이 낙동강 본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역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 물정 모르는 얘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일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 중 중징계 비율과 성비위 예방 대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피해자 회복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및 교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 여부와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는, 이 통계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7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의 통계여서 숫자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총 51명이고, 그중에서 중징계로 처분된 교사가 32명으로, 중징계 비율이 63%로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 17건, 성추행 9건, 불법촬영 6건으로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 처벌을 하였습니다.
성비위 예방 대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대적으로 학생과 교원 간, 젊은 세대와 세대 간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 다각적인 성폭력 예방 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교원 대상 법정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성인지 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었느냐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신규 교사 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전문가를 포함해서 성폭력 예방 자문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정책을 좀 더 수준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전문 강사에 의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Wee센터, Wee클래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를 통해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를 통해서 심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작년 교육청에서 소위 몰카 사건이라는 2건의 불법촬영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또 다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의 이면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과 가장 믿고 따르는 교사라는 지위에 대한,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제 안전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교원의 성범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비위 관련 범죄는 국가에서 제정한 성비위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 없이 중징계 처벌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특별히 패스트트랙까지 지정을 해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자체 규정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 기준, 즉 원포인트 아웃제를 제정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전체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에 근거해서 반윤리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원 대상 성비위 예방 연수, 성인지감수성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연수, 성인지감수성 훈련 강화, 그리고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원에 의한 성비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학생, 학부모, 도민들께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현철 의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김현철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천 곤양과 축동면 지역에는 침수 피해는 사천시에서 손해사정 용역을 완료한 후에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현철 의원 그러나 사천만 지역의 담수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 피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댐 방류로 인해서 침수 피해 조사, 그러니까 손해사정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 일원의 침수 피해 손해사정 용역은 금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피해 건수는 241건이고, 피해 금액은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손해사정 용역이 완료되면 6월 중에 피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남강댐 건설 이후 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권 어민들은 해양 담수화와 해양쓰레기 등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권 어업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의 건의로 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사협의회에서 침수 피해 조사가 지연되니까 그런 게 우려된다, 그래서 어업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 반영은 어렵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남강댐 하류 강진만권역 어업피해 조사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의 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관계기관 회의 시에도 어업피해 조사 반영을 요청했고, 환경부에서는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6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어업피해 조사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조사가 잘못되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정도 특별법과 일부개정법들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철 의원 발의해 놓은 상태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현철 의원 다음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의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은 데 지원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진주 지역에는 약 50% 절반 이상 편성이 되고, 그렇다고 진주를 적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사천 지역에는 20%밖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안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대로 사천시에 한 20% 가고 있습니다.
댐건설법 제43조에 따라서 댐 건설이 완료된 후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는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으로 우리 도내 진주, 사천, 산청, 하동이 해당됩니다.
시·군별 지원금 배분율은 수몰 면적, 인구, 댐 주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진주시가 2021년 사업비가 총 사업비 21억원 중에 진주시 11억원, 54%입니다.
사천시 4억원, 19%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청결운동, 대민 지원 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종패 살포, 재해보험료 등을 사천 지역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강댐 방류했던 사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비교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남강댐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때도 그렇고 4월에 관계 시·군 방문 간담회 등에서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사천 지역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내부 검토 중으로 지역 상생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천 지역에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아무튼 지원을 하는 부분이 형평에 맞게끔,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현철 의원 저의 질문에 소중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답변대에 모셔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시청하시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아예 성비위라는 용어 자체를 교육의 현장에서 들을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교육감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의 말미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렸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권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충격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크고 아이에게 주는 나중에 후유증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원들, 선생님들의 세계에서 참 대단히 불편해하는 정서도 감지가 됩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되지만 5만명의 교직원들도 제가 지켜야 될 소중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20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택시를 탔을 때 이미 그 택시 안에는 운전석하고 승객하고 사이에 두꺼운 아크릴 유리로 해서 칸막이가 쳐져 있는 택시를 타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차라리 교단하고 학생들 있는 자리하고 사이에 코로나 방역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아크릴로 그냥 막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성인지감수성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 우리 교원들의 세대가 좀 처져서 성인지감수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어디까지가 성추행이 되고 어디서부터 학생의 교육 행위가 되느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 줬을 때 그것이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이 성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생님의 행위가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에 따라서 몹쓸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는 점도 있어서 교육감으로서는 아이들,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응징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아노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빨리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져서 우리 교직원들의 자존감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김현철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소신이 뚜렷합니다만 앞으로 성 비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나오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이것은 사족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 포인트 아웃 제도와 함께 지난해 불법촬영 사고 이후에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해서, 대체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조사하고 처리하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마치 교육청이 그 범죄자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오해가 있어서 짧게 정리하는 이런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이들의 의견이, 주장이 서로 다를 때는 패스트트랙이 지나치게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조차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데 대한 접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말씀이 혹시라도 교원들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문제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라도 제대로 된 절차나 매뉴얼이, 법령이, 또는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 절차가 정돈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잠깐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원 아까 도지사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천만에 대한 부분에 너무 상식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강제 방수로로 인해서 사천만에 대한 피해는 해마다, 홍수 때마다 답습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나 침수 피해 주민들께서는 불만이 쌓여서 이게 분노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치수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2배 이상, 1만2,000톤까지 물을 내리겠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팔을 걷고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옳게 집회도 하지 못합니다.
차량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온 시민들이 아마 다 일어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시간 소비, 금전적인 소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 실·국장님께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입지도 대단히 크신 분이고 하니까 직접 도지사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사천만 어민들의 피해 부분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수가 날 때마다, 방류량을 늘릴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복될 때마다 또 답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대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정부도 그렇고 어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예산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홍수가 났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예산이나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지역은 법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어업권이 이미 소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어업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69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50년이 지난 상황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법적 미비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관련해서 법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이게 일회성인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제가 노력하는 것과 실·국장님들이 노력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늘 협의하면서 제가 나서야 될 때는 제가 직접 협의를 하고, 또 실·국장님들께서 주민들 만나고 관계 기관들과 늘 협의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또 의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천의 현안 문제인 항공MRO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항공MRO사업은 항공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비 600억원, 시비 900억원이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KAI가 3자 간에 항공정비업 MOU를 체결해서 2016년 7월에 정부에 신청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KAI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사천·진주 지역에 항공정비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약 4,229억원을 투입을 해서 31만2,000㎡ 규모의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나누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연간 100대를 수리할 수 있는 행거동을 준공을 해서 지금도 기체를 잘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2017년 4월에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천·진주 권역을 항공산업 메카로서 육성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신문을 보고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MRO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우리 사천에 하는 MRO는 문 닫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항공 서비스가 정상 궤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잘 발달되고 있는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천시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전 도민이 이 부분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부분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 여러분!
꼭 막아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의 도정질문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남강댐 문제와 학교 성 비위 문제가 두 번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희망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6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남택욱 의원님과 신용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성동은 장종하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