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 도의원, 경상남도 유보통합추진단 및 도의회 내 특위 구성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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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436 | |
박인 도의원, 경상남도 유보통합추진단 및 도의회 내 특위 구성 제안 - 2016년 11월 경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이후 7년 만에 긴급현안질문 나서 - 지역밀착형 유보통합 과제 발굴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지난 1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관련 추진 일정이 공고됨에 따라 선도교육청 선정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신청 마감 기한이 결정됐다. 이에 박인 도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나서, 유보통합 기반 마련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교육부의 선도교육청 사업에 경남교육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부 정책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기한 내 사업 신청을 위해서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2016년 이후 7년 만에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관련 정부발표 이후 경남도교육청의 준비상황과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계획에 관한 질의에, 박종훈 교육감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운영 분야 및 적용 대상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정부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며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에서 이미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했고 위원회도 곧 꾸려질 예정인데, 국가정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의 TF팀이라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러가거나 타 시·도 분위기를 살피면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경남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며 질타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년 가까이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밀리고, 부처 간 이기주의와 교원·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번번이 무산되거나 좌초되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유보통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적을 재성찰하여 유관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도교육청이 중심에 서서 경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경남형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발맞춰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으며, 그 외 지자체의 참여, 유보통합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등 면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와 도전, 기회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며, 경남도 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회 내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만5세 아동 무상교육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 필요경비’부담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일정>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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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박인 의원)긴급현안질문, 경남형 유보통합추진단 및 도의회 내 특위 구성 제안 보도자료.hwp   박인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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