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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정책 강화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34

김재웅 도의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정책 강화 촉구

- 14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2023년 경남지역 무연고 사망자 353명, 10년 만에 6.8배 증가

- 적극적인 공영장례 정책 추진으로 존엄한 죽음 지원해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10년 동안 6.8배 증가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202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5,415명, 경남에는 353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무연고 사망자 발생 추이는 2013년 52명에서 10년 만에 6.8배 증가한 규모이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4.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시 68명, 거제시 37명, 진주시 29명, 양산시 23명 등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무연고 사망자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국

1,271

1,379

1,676

1,820

2,008

2,447

2,656

3,136

3,603

4,842

5,415

경남

52

65

87

109

103

137

162

163

218

286

353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 차원에서 화장 처리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공영장례에 관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남형 공영장례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 △각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예산 지원과 절차 표준안 마련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생전 단절된 가족 및 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와 노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길 만큼은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웅의원(010-6332-5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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