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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의원, “진주·사천 소각시설 주민공론화 시급…서둘러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유계현 의원, “진주·사천 소각시설 주민공론화 시급…서둘러야”

- 유계현 도의원, 23일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 발제

- 진주·사천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진주·사천시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을 고려한 소각시설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소각시설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고, 사천시 또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계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 지자체 사업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진주시와 사천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소각시설의 신·증설의 시점도 비슷하므로 광역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역시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소병목 과장은 “지역 간 폐기물 처리시설 중복투자와 운영비 과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시 문제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와 대형화, 집적화 등의 방안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상대학교 박정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고, 김태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이 토론에 참여하여진주·사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사천시와 진주시는 현재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있어 함께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주시와 사천시의 상생협력의 한 모델로서 양 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은 하동군과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광역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용량 적정 여부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광역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은 운영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은 “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계현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41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진주·사천시의 광역소각장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유계현 의원(010-3833-0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