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현 의원 “전국 ‘최초’ 걸맞은 혜안 다시 한 번 발휘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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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57 | |
“전국 ‘최초’ 걸맞은 혜안 다시 한 번 발휘되어야” - 한상현 의원, 경남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력・예산지원 촉구 - 최초 조례·센터 설립했지만 사업 통합으로 한부모 지원 역부족 - 저소득 한부모 비율 전국평균 상회, 미혼모자가족 비중 전국 3위
경남이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역시 전국 최초로 만든 센터가 있다.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07년, 현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미혼모지원센터’('08년, 현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거의 없던 무려 16∼17년 전 센터까지 만들어 한부모 가족을 지원했던 경상남도의 혜안이 다시 한 번 발휘되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은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 사업의 통합*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든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사업→가족희망드림사업(가족센터 수행)으로 통합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나머지 상근인력 3명이 한 명당 100가구 이상의 한부모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남도의 센터 운영 지원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경남 외 유일하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연간 지원금 15억 원(직원은 14명)의 10분의 1이다. 올해 도비 지원금은 1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00만 원이다.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후원금 모집에 나서야 한다. * '23년 12월 말 기준 경남 센터 관리 대상자는 총 323가구 804명
한 의원은 “특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우, 경남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12,743가구) 비율은 14.6%로 전국 평균(12%)보다 높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미혼모자가족 비중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아 보다 각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남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2022 <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47.7%)는 양부모가족 아동빈곤율(10.4%)보다 4배이상 높음(2021년 기준.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
한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생계 책임까지 더해 생계와 양육을 오롯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삶은 참으로 녹록치 않다”면서 “특히 저소득 미혼모자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경남이 응원하고 지원하려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경기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외부 후원금 모집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오롯이 한부모 가족 관리과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최근 3년간 자체적으로 후원과 외부공모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7억 7,800만 원('20년 181, '21년 204, '22년 3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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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5보도자료)한상현 의원, 5분 자유발언.hwp   한상현 도의원.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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