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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관 예결산특위, 2013회계년도 경남도 결산안 종합심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303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 원안 가결, 5개 부대의견 -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는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9. 26(금)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2013회계년도 경상남도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총 7조 5,173억원으로 전년도 6조 7,742억원 보다 7,431억원(10.9%) 증액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한해동안 예산집행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재정운용이 경재활성화 기반조성, 저소득층 보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어 심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장기 계속되는 도로사업 등 사회기반사업 및 국비 내시 후 미교부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 등을 주문하고, 과다불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사업비 책정의 정확성을 요구 하는 등 엄정한 심사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 대책 등을 확인 하였다. 부대의견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예산 편성이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재원 누락,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건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는 건 등 5건을 채택하였다. ▲ 양해영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적정성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선심ㆍ전시성 사업 등 사회 전반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결산 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첨부	진주1_양해영.jpg 보도자료-예산심사 결과(14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