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첫 시행 준비 착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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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71 |
경남도의회, 의안 비용추계 첫 시행 준비 착착 - 의안 자체 비용추계 시행 앞두고, 국회 예산정책처 심화교육 실시 - 최학범 의장, 정확한 비용추계로 효과적인 입법관리와 재정감시 강화 경상남도의회(최학범 의장)는 27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의안 비용추계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주요사례와 추계기법 실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의안 비용 추계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5월 예정된 의회의 비용추계 첫 시행에 앞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그간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모든 비용추계를 업무 소관 집행부서(도청,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25.1.)과 함께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비용추계함으로써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최학범 의장은 “의회의 의안 비용추계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의안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입법관리하는 한편,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의 비용추계 시행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4.15.~25.)’에 상정될 예정이다. * ①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3.24. 조현신 의원 대표발의) ②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3.24. 조현신 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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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7 보도자료) 예산정책, 의안 비용추계 실무교육 개최.hwp   1743052771437_resized.jpg 1743052776582_resized.jpg 1743052780574_resized.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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