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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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02.21 | 조회수 | 642 |
○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는 날로 심각해지는저출산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경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1일(수)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의「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추진방향」,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선임연구위원의「경남 저출산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 양해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진규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장, 문덕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례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진상원 경남 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이 참여하였다.
○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남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설명과 인구증가 정책 에대한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김진규 정책연구부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강조하면서, 돌봄서비스 강화, 공교육 신뢰 회복, 마을 교육 공동체 건설 등을 제안하였다.
○ 문덕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은 “2030세대에 맞춘 저출산 정책이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전환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지미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경남 사립유치원 진상원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국공립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제공 및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조성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기본은 보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인건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양해영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저출산의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며, “정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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