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도의회 「예산심의 영향분석」학술용역 보고회 개최 |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8.25 | 조회수 | 831 |
| 경상남도 도의회 「예산심의 영향분석」학술용역 보고회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예산심의를 위한 방안은? ○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책임연구원) 등 교수 3명은 25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예산심의 영향분석’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따르면 도의원, 집행부 공무원, 의회소속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도의회의 바람직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도의 가용재원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운용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심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2016년 기준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35.6%,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56.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7%로서, 중앙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전체 세입의 50%를 넘었다. 세출에서는 경직성 경비, 예비비, 국고보조와 시ㆍ도비 보조에 투입되는 지방비부담을 배정한 후에 투자사업비가 충당되는 관계로 가용재원의 규모가 적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도의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과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예산 책임성의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의 확대(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및 자체세입확충,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를 통해 집행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도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재정운용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운용 처리과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심의는 집행부의 재정책임성을 검증하고, 부분적으로 의회도 책임을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 경상남도 도의회 박동식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25년이 지났으나, 행ㆍ재정적으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어「예산심의 영향 분석」용역 보고회는 지방의회의 기능보강과 역할 향상에 대한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
| 첨부 |
 20160825(보도자료) 경상남도의회 예산심의 영향분석 학술용역 보고회.hwp   SSJ_2757.JPG SSJ_2799.JPG |
||||
| 다음글 | 경상남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본회의장 프롬프터 도입’ |
|---|---|
| 이전글 | 교육위원회 우레탄트랙 교체학교 현장방문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