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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대책 등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598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대책 등 촉구 -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실 있는 내진대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방안 수립 촉구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등 10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각 기관 현지에 출장하여 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자료요구와 질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 주요 지적․시정요구 사항으로는 - 심정태(자유한국당․창원13)의원은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현재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3.5%로 극히 낮은 편이다. 매년 교육청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불용액인데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고 내진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내진시설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 또한, 박준(자유한국당․창원4)의원도 “도내 학교시설 69동이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이므로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한영애(자유한국당․창원6)위원장은 내실있는 학교폭력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정작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담당자 및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의원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의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소급지급하기로 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서명 경위와 이와 별도로 학교급식종사원은 급식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합의서에 당시 급식담당사무관이 서명했는데 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잘못했는데도 마치 도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되고 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도와 도교육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일례로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민교육지원사업도 지금까지 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도와 도교육청이 원활히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서종길(자유한국당․김해6)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운영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6년 12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했다. - 옥영문(자유한국당․거제1)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화질 개선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시·군마다 87∼94% 정도 완료) 향후 100% 교체를 통해 CCTV 화질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상철(자유한국장․비례)의원은 “도내 초․중․고 학생 중 10일 이상 장기결석자가 470명이나 된다. 장기결석 학생수가 많은데 이 학생들의 행방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의의 사고나 문제아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 하선영(국민의당․김해5)의원은 “도내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이 33.2%에 불과해 교육 소외층과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건의해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받아 군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 한영애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면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해서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끝.
첨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JPG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