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풍 도의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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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319 | |
전기풍 도의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필요” - 수요 대비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 및 시ㆍ군 개별 추진사업 통합 제시 - 사업비 지원 대상 10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확대 필요
주거복지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기풍 도의원(거제2, 국민의힘)은“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이 방치되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금액은 적고, 선정기준은 높아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포함 ▲공동주택의 규모나 경과년수에 따른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차등적 지원 ▲사업수요에 대응한 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재정여건 악화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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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5보도자료)전기풍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방안.hwp   전기풍.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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