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만 도의원, 결산검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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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126 | |
정수만 도의원, 결산검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 지적 - 경상남도청, 세입 미수납액 증가 지적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일간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14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성과를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육청 소관 11건, 도청 소관 16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대표위원을 맡은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기관의 사업 취소와 축소에 따라 불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실적 분석 성과평가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2년 연속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를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남도청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미수납 총액 중 납세 태만과 기타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징수 활동 계획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예산변경과 전년 지표를 미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와 도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는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에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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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0516보도자료)정수만 의원 결산검사 보도자료.hwp   정수만 대표위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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