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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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504 | |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1월 26일 울산광역시(머큐어엠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고,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독립기관화 되었으나 인사권이독립된 것만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하게 작동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조속하게 독립되어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마련 촉구를 건의문에 담았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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