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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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4.14 | 조회수 | 1489 |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선거와 복지정치’주제로 경남정책복지연구원과 공동 개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성용 의원)는 4월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선거와 복지 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기적으로 다음 달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건의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게 된다. 그간 선거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이슈는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불공평에 따른 삶의 질 악화 등의 사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 복지정책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손쉬운 선거공약으로 인식되었고 그 재원확보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복지 공약들 중에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을 가려내고,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경남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명현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복지공약들과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 철폐를 통한 순수한 최저소득 지급 등 대안적 선택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현외성 前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조우성 경상남도의원, 박흥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 최태희 서울일보 경남본부장 등의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성용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선거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복지공약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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