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역할제고 대안 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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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315 | |
사회서비스원 역할제고 대안 주문 - 심상동 도의원, 현지감사서 지적 -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심상동 의원(창원12)이 3일 실시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에서 공공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인력도 직접고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됐다. 2019년 3월「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6월 개원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오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노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직영시설 10개소(국공립 어린이집5, 국공립요양원 1, 커뮤니티케어센터1, 종합재가센터2, 피해장애인쉼터1), 정부위탁사업 7개 운영 등 8개 분야 15개 시설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공인력의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직영시설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수준이 미비한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직영시설 운영의 지역적 편중(창원, 김해, 합천)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공공운영임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경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또한, 지역간, 시설간, 이동자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기능임을강조하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는 가치지향적이며,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높은 이직률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예산부족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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