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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정부 건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27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정부 건의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최 의장은 “전 세계는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있고, 우리나라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었다”며,“세계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기능과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해안권은 경남·부산·전남을 아우르는 경제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가적 자원이다”며, “남해안권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서, 심각하고도 과도한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여 지역이 잘 살고,국가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두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을 강력히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5년 제2차 임시회는 다음달 25일부터 26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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