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농어촌의 보육·융화 지원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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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372 | |
서민호 의원, 농어촌의 보육·융화 지원 방안 촉구 - 저조한 출산율과 열악한 보육여건의 악순환 고리 형성, 보육사각지대놓인 농어촌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만성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 -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융화지원 방안 촉구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창원1)이 현재 경상남도 농어가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 및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의 보육지원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어촌 융화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의원은 1월 12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 지원 방안을 통해 농어촌에 보편적인 보육을 실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촌 적응을 돕기 위한 농어촌 융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당부하였다.
2021년 경남도의 출생아 수는 15,562명으로 2017년 대비 34.8% 감소하였다. 이를 경남의 주요 농어촌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출생아 수 감소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보육시설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현재 의령군, 고성군, 함안군, 함양군 등은 어린이집 감소율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저조한 출산율과 열악한 보육여건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농어촌이 인구소멸·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다다랐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의 보육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현재 경남도의 농어촌 보육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소멸·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충분한 보육지원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촌 적응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 이탈 문제에 대하여 서의원은 “중도 이탈 문제는 근로자의 단순 책임감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어촌에 융화되지 못해 발생한 갈등 탓도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상남도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원 사업은 생활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로 간의 문화와 입장을 이해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두 집단의 교두보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해 당부하였다.
서의원은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에 빠르게 적응하고 융화되어 농어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끝으로 “우리 경남의 농어촌을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경남도가 함께 만들어 나가줄 것을 당부 드린다.”는 말로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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