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 방안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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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417 | |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 방안 논의 -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다양한 의견 청취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7일 오전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원들과 특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약 2개월 간 885건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통해 발굴된 164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특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연구 용역의 필요성, TF팀 구성, 자문위원 구성 등 향후 특위가 추진할 다양한 활동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상임위별 의원 1명씩 6명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평가담당, 정책지원관 등 약 10명 정도의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의 경우 선별하여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 반영키로 하고, 필요 시 광주광역시의회 등 타 광역의회에 대한 벤치마킹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도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비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정비안에 대한 촘촘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전수조사로 발굴된 조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사진 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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