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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경남도의원, 학교 설립 과정 문제점 지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76

박진현 경남도의원, 학교 설립 과정 문제점 지적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학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후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창원 북면에 소재한 무동2초등학교(무동2초)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신증설 사업 중, 무동2초의 개교 예정일 조차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동2초는 신설을 추진했으나 재정 지원 변경, 공동주택 공사 중단, 투자심사 재실시 등으로 인해 설립이 보류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의원은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교육부 최소 기준에 맞추어 산출하고, 총사업비도 투자심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등 무리한 추진인 점을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설계비 또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면 예산 낭비인 점을 우려하면서 당초 교육청의 사업추진 결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강조하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박진현 의원은 “북면 주민들이 교육청의 사업 번복에 매우 실망했고, 교육청의 세심한 추진이 있었다면 신설이 보류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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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06111559452581379-8847197aef754394bbefbd4754abb864b08ee8e011a53e4329b2a3115c3b886a018916fecca93b59 (0611 보도자료) 박진현 의원 결산검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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