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용 도의원, 도민 복합문화공간(경남도민의 집) 조성사업 예산 집행 문제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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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37 | |
박남용 도의원, 도민 복합문화공간(경남도민의 집) 조성사업 예산 집행 문제 지적 - 10일, 道문화체육국 2023년도 결산안 예비 심사에서 지적 - 거듭되는 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 질타, 사전점검 철저 당부
10일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결산안 예비 심사에서, 道문화예술과의 도민 복합문화공간(경남도민의 집) 조성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은 동 사업의 기획 및 설계 용역비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발생한 점, 용역비 명목으로 기 확보한 예산의 절반을 초과하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며 질책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동 사업의 공사비 12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를 이어 나갔는데, “2023년도 3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 삭감 이후 2024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동 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라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예정 공사비가 12억이 아닌 5억 9,306만 원으로 명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덕 문화예술과장은 “동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과 외에도 행정과 등 타 부서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대상 부지가 창원시 소유인 점 등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서 김 과장은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타 부서 중복사업 및 관사 원형 보존 방침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며, “향후 부서 간 협업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동 사업은 추경, 행감, 본예산 등 상임위 심사 시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해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계획 변경이 2023년 12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한데, 2024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관련 변경 사실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집행기관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뿐만 아니라 내부 지휘체계에서도 보고·소통 노력이 미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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