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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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3108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부영)는 지난 11월 25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영기 위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철도건설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인 경제성분석(B/C)을 적용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의문에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 항공, 해양플랜트 국가지원특화산단을 비롯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각종 지역개발 계획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비용산정시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새로운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을 사용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과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건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LH 등 11개 공공기관(3,580여명)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서부경남으로의 생활권 확장에 따른 2시간대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내달 8일경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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