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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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98 | |
경상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피해자 맞춤형 지원ㆍ예방 교육 강화,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박남용 도의원(국민의힘, 창원 가음정ㆍ성주동)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정책 강화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강지명 박사(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경남의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피해 유형 다변화를 설명하며 ▲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상담창구 일원화 ▲불법 촬영 상시 점검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병관 교수(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전문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승규 경정(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80%가 청소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대상 인식 전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규식 사무관(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은 도내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2025년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신미란 센터장(경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은 “관계 기관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수사ㆍ법률기관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확충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착 ▲청소년 맞춤형 교육 강화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박남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제도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상남도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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